[사회] 동아:[김순덕 칼럼]자유민주주의가 울고 있다

[Adrian Monk]

동아:[김순덕 칼럼]자유민주주의가 울고 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80521/90171417/1

[팝코니 집사]

기레기가 어디서 이렇게 울어대냐

[간찰스]

[어맹뿌]

자유민주주의를 더럽히는 동아일보같은 놈들 때문이겠지

[파이팅 맨]

방금 개소리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ReVolf]

자유민주주의는 얼어죽을.
그래 자유민주주의가 그리도 좋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초상화에 똥물이라도 끼얹고 말해야 할거 아니냐?

[태평양돌핀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는 족속들은 독재가 그리운 족속들 아닐까?

[바람곶]

지금의 야당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10년"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40년'이고 "대환란의 10년'은 아니었는지 김순덕씨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다. 그리고 그 10년 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유>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좀먹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똥덩어리로 남아있는지도 말이야. 그놈에 뿅뿅 좇 같은 자유. 너네가 말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f atteck]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요, 전체주의요, 그전에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나요??

[f atteck]

포괄적 자유주의의 구분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으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리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선언한 문서로, 정치적 자유주의가 발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개인 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오늘날엔 사상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입장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동성애, 낙태, 피임, 술, ㅁㅇ, 안락사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원복 교수는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이야기에서 네덜란드를 문화적 자유주의의 예로 들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갖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어떤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의 형성 원인은 정부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시장주의 우파나 미국 공화당의 정파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진보자유주의는 19세기 말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일부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존 듀이나 모티머 아들러 등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의 근본이므로 모든 개인은 교육, 경제적 기회, 거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구별하여 적극적 자유로 파악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정부의 세금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 반독점법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또한 정부가 기본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창한다.[2]

[Maria-]

저렇게ㅜ아가리ㅜ터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울고 있다니. 독재의 철권을 쳐맞아봐야ㅜ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