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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19.***.***
솔직하게 큰 의미 없는 형량이군요. ~이하 형량 ~이하 벌금 의미 없음 지금도 저 5년이하, 5천이하 판결 나온것 있나요. 그걸 2배 높인다고 10년이하 1억 이하 나올까 의문 좀 법 만들라고 ~이하로 만들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억 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이상 만들어도 판사 새끼들이 재량으로 50% 깍으면 5년, 5천만 이구만
(IP보기클릭)116.125.***.***
최소치를 올려 그리고 술 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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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큰 의미 없는 형량이군요. ~이하 형량 ~이하 벌금 의미 없음 지금도 저 5년이하, 5천이하 판결 나온것 있나요. 그걸 2배 높인다고 10년이하 1억 이하 나올까 의문 좀 법 만들라고 ~이하로 만들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억 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이상 만들어도 판사 새끼들이 재량으로 50% 깍으면 5년, 5천만 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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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치를 올려 그리고 술 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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