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게시판

[정치] 이용호 의원, 구급대원 폭행피해 막기 119법 개정안 대표 발의 [6]





[광고]

앞으로 적반하장식, 구급대원 폭행시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벌금 1억원



댓글 | 6
1


(908879)

211.219.***.***

BEST
솔직하게 큰 의미 없는 형량이군요. ~이하 형량 ~이하 벌금 의미 없음 지금도 저 5년이하, 5천이하 판결 나온것 있나요. 그걸 2배 높인다고 10년이하 1억 이하 나올까 의문 좀 법 만들라고 ~이하로 만들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억 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이상 만들어도 판사 새끼들이 재량으로 50% 깍으면 5년, 5천만 이구만
18.05.17 00:11
(631502)

116.125.***.***

BEST
최소치를 올려 그리고 술 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18.05.17 00:28
(908879)

211.219.***.***

BEST
솔직하게 큰 의미 없는 형량이군요. ~이하 형량 ~이하 벌금 의미 없음 지금도 저 5년이하, 5천이하 판결 나온것 있나요. 그걸 2배 높인다고 10년이하 1억 이하 나올까 의문 좀 법 만들라고 ~이하로 만들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억 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이상 만들어도 판사 새끼들이 재량으로 50% 깍으면 5년, 5천만 이구만
18.05.17 00:11
술처먹고 저지랄 떠는놈이나 판레기나 그나물에 그밥이다
18.05.17 00:17
(631502)

116.125.***.***

BEST
최소치를 올려 그리고 술 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18.05.17 00:28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18.05.17 00:44
(510234)

115.143.***.***

아무리 필요한 법을 만들어도 국회가 어떤당들때문인지 안굴러감
18.05.17 02:12
(1294226)

175.210.***.***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있는 법을 법대로 실행 안해서 문제인거 아닌가? 저걸 올려봐야 판사놈들이 재량으로 가감 하면 결국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18.05.17 04:50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게시판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 전체공지 로스트 아크 8[RULIWEB] 2018.12.17
2540278 정보 방송/연예 정보 정연이 6 17:36
2540277 축구 스포츠 정보 에리슨 20 17:34
2540276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짤 재활용 22 17:33
2540275 정보 영화 정보 ☆★五德友☆★ 112 17:32
2540274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레인보우 130 17:32
2540273 정보 영화 정보 블루보틀 371 17:32
2540272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헤이즐럿 418 17:27
2540271 야구 스포츠 정보 김재박 1 1027 17:11
2540270 정보 영화 정보 블루보틀 3 2329 17:08
2540269 과학 사회/정치/경제 정보 지휘조무사 1 332 17:07
2540268 정보 영화 정보 블루보틀 1 3262 16:52
2540267 축구 스포츠 정보 홍련Z 3 1377 16:51
2540266 야구 스포츠 정보 에리슨 1 966 16:50
2540265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지휘조무사 2 360 16:47
2540264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AceSaga 567 16:46
2540263 정보 영화 정보 블루보틀 2496 16:42
2540262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헤이즐럿 2 1595 16:37
2540261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레인보우 6 2940 16:30
2540260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스타크래프트2 1 1158 16:23
2540259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헤이즐럿 1422 16:17
2540258 정보 방송/연예 정보 에리슨 1189 16:11
2540257 야구 스포츠 정보 스타크래프트2 1438 16:11
2540256 정보 영화 정보 블루보틀 3 4898 16:06
2540255 정보 방송/연예 정보 Ribbon 2 1916 16:05
2540254 정보 방송/연예 정보 아이돌룸 1181 16:03
2540253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AGUL 657 16:00
2540252 정보 방송/연예 정보 아이돌룸 6 3179 15:59
2540251 정보 방송/연예 정보 오보이 2 741 15:56

글쓰기 1486254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