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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구급대원 폭행피해 막기 119법 개정안 대표 발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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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반하장식, 구급대원 폭행시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벌금 1억원




댓글 | 6
1


(908879)

211.219.***.***

BEST
솔직하게 큰 의미 없는 형량이군요. ~이하 형량 ~이하 벌금 의미 없음 지금도 저 5년이하, 5천이하 판결 나온것 있나요. 그걸 2배 높인다고 10년이하 1억 이하 나올까 의문 좀 법 만들라고 ~이하로 만들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억 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이상 만들어도 판사 새끼들이 재량으로 50% 깍으면 5년, 5천만 이구만
18.05.17 00:11
(631502)

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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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치를 올려 그리고 술 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18.05.17 00:28
(908879)

211.219.***.***

BEST
솔직하게 큰 의미 없는 형량이군요. ~이하 형량 ~이하 벌금 의미 없음 지금도 저 5년이하, 5천이하 판결 나온것 있나요. 그걸 2배 높인다고 10년이하 1억 이하 나올까 의문 좀 법 만들라고 ~이하로 만들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억 이상 으로 법좀 만들어라 이상 만들어도 판사 새끼들이 재량으로 50% 깍으면 5년, 5천만 이구만
18.05.17 00:11
술처먹고 저뿅뿅 떠는놈이나 판레기나 그나물에 그밥이다
18.05.17 00:17
(631502)

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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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치를 올려 그리고 술 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18.05.17 00:28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18.05.17 00:44
(510234)

115.143.***.***

아무리 필요한 법을 만들어도 국회가 어떤당들때문인지 안굴러감
18.05.17 02:12
(1294226)

175.210.***.***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있는 법을 법대로 실행 안해서 문제인거 아닌가? 저걸 올려봐야 판사놈들이 재량으로 가감 하면 결국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18.05.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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