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런 기사가 있었네요..
이건 양벌규정으로 가거나 적어도 청소년인지 아닌지 자기의무를 다한 주인에 한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면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요런 기사가 있었네요..
이건 양벌규정으로 가거나 적어도 청소년인지 아닌지 자기의무를 다한 주인에 한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면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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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ㅍ 왜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벌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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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법 적용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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