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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악한 미성년자들 때문에…” 지호 엄마의 국민청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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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기사가 있었네요..

 

이건 양벌규정으로 가거나 적어도 청소년인지 아닌지 자기의무를 다한 주인에 한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면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댓글 | 3
1


(601492)

115.31.***.***

BEST
ㅅㅍ 왜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벌받냐
18.04.16 21:49
(2031721)

14.35.***.***

BEST
봉사 활동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법 적용을 해야지
18.04.16 21:55
(601492)

115.31.***.***

BEST
ㅅㅍ 왜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벌받냐
18.04.16 21:49
(2031721)

14.35.***.***

BEST
봉사 활동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법 적용을 해야지
18.04.16 21:55
(933543)

124.254.***.***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법이지 처벌이 무거워야 미성년자들이 깝치지를 못한다
18.04.16 23: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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