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철강관세 일시 유예” 하루 만에 FTA 압박…고민 깊어진 정부

[fewrwerwe]

미 “철강관세 일시 유예” 하루 만에 FTA 압박…고민 깊어진 정부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8.03.23 21:44:01수정 : 2018.03.23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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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미국은,

1. 한국산 철강 제품 가운데 63%에 달하는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2. 한국산 철강관세 (추가?)부과를 4월 말까지 유예했다.

3. 한국산 철강 수입 쿼토제를 제시했다.

4. (이 유예를 미끼로)한·미 FTA의 한국 양보을 압박했다.

4-1. 한국이 양보하더라도 쿼토제가 시행되면, 한국은 쪽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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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붙이는 글.

1. 미국의 관세유예는, '좋은 경찰' 역할인듯 하고,

2. 미국의 한미FTA 양보 압박은, '나쁜 경찰' 역할인듯 합니다.  

3. 협상때, 좋은*나쁜 경찰역할 방법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는 협상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3232144015&code=920501

[조디 홈즈]

그래도 큰 폭탄은 피했네요 한미 FTA에다가 철강 관세까지 맞으면..

[키로즈]

FTA 그냥 파기하는게

[연쇄작용]

어차피 철강은 향후 중국 못 따라가니까..차라리 철강관세에서 손해보고, FTA쪽에 치중하는게 맞다고 생각드네요.
FTA는 제품(완성품)이외에도 교육, 관광, 로얄티, 의료, 용역까지 들어가니까요.

[조시나빠나]

FTA 그렇게 지랄연병해도 하나도 변하는게없도만... 무순.. 그렇게쌀수입 등등 반대해도... 물가가싸지기는커녕... 그렇다고.. 뭐가 틀려지는거 하나도없는데 그놈의 FTA 떠들어되는거보면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