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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지공개념' 관심 급증… 하태경 "대한민국 토지는 사적 소유" 비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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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4.49.***.***

    BEST

    일단 홍완용은 찬성이네
    18.03.21 13:27

    (IP보기클릭)122.36.***.***

    BEST
    또 또 물타기한다. 씨벌 야당놈들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슨 토지공개념 새로 해서 하고 그딴 게 아닌데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15954628 그래서 위헌판정 받아 폐기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겠다는 것.
    18.03.21 13:29

    (IP보기클릭)119.193.***.***

    BEST
    네일베 보니까 토지국유화랑 공개념 사전적 단어도 몰르고 깝치는 애들 많던대 무식함 자랑의 경연장 ㅋㅋㅋㅋㅋ
    18.03.21 13:33

    (IP보기클릭)39.7.***.***

    BEST

    깔렸던데요 뭐
    18.03.21 13:34

    (IP보기클릭)222.109.***.***

    BEST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홍준표가 토지공개념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참 궁금해집니다
    18.03.21 13:30

    (IP보기클릭)14.49.***.***

    BEST

    일단 홍완용은 찬성이네
    18.03.21 13:27

    (IP보기클릭)222.109.***.***

    BEST
    레이팡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홍준표가 토지공개념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참 궁금해집니다 | 18.03.21 13:30 | | |

    (IP보기클릭)211.117.***.***

    레이팡
    근데 이 기사에 홍준표말은 하나하나가 맞는말이네? | 18.03.21 13:40 | | |

    (IP보기클릭)106.244.***.***

    북에서 제일 잘 생긴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김일성 찬양 고무한 수준 어디 안가지.
    18.03.21 13:29

    (IP보기클릭)119.18.***.***

    40FT
    글고보니 하태경 저색히 그거 아직도 사과 안하고 있슴 문준용건도 그렇고 저색히는 사과라는걸 모르는 쓰레기죠. | 18.03.21 13:30 | | |

    (IP보기클릭)119.18.***.***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8.03.21 13:29

    (IP보기클릭)122.36.***.***

    BEST
    또 또 물타기한다. 씨벌 야당놈들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슨 토지공개념 새로 해서 하고 그딴 게 아닌데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15954628 그래서 위헌판정 받아 폐기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겠다는 것.
    18.03.21 13:29

    (IP보기클릭)1.209.***.***

    토지공개념한다고 사유재산권이 없어지던?
    18.03.21 13:30

    (IP보기클릭)119.193.***.***

    BEST
    네일베 보니까 토지국유화랑 공개념 사전적 단어도 몰르고 깝치는 애들 많던대 무식함 자랑의 경연장 ㅋㅋㅋㅋㅋ
    18.03.21 13:33

    (IP보기클릭)39.7.***.***

    BEST
    FC.바이에른 뮌헨

    깔렸던데요 뭐 | 18.03.21 13:34 | | |

    (IP보기클릭)119.193.***.***

    배틀레인저
    걍 정신병자들 ㅋㅋㅋㅋㅋ | 18.03.21 13:40 | | |

    (IP보기클릭)112.160.***.***

    FC.바이에른 뮌헨
    여기도 이해못해서 비추찍고 가네요..ㅋㅋㅋㅋ | 18.03.21 14:11 | | |

    (IP보기클릭)202.14.***.***

    쟤들이 난리치는걸 보니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인가보다!
    18.03.21 13:34

    (IP보기클릭)1.218.***.***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거지 말 대로라면 농지개혁법도 위헌임
    18.03.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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