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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에 '무고죄' 많다? 따져보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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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88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1 | 1329 | 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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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발생하는것 자체가 문제다
(IP보기클릭)211.117.***.***
무고 안 많으면 미투 마녀사냥 해도돼?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빨갱이 마녀사냥 면죄부 받는 거냐?!
(IP보기클릭)175.223.***.***
성범죄의 무고죄 비율이 적어서 성범죄 무고죄 형량 늘리는게 안된다면 전체범죄대비 성범죄 비율도 적으니까 미투같은 "일단 까발리고 보자" 는 식도 안됌.
(IP보기클릭)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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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발생하는것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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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무고죄 비율이 적어서 성범죄 무고죄 형량 늘리는게 안된다면 전체범죄대비 성범죄 비율도 적으니까 미투같은 "일단 까발리고 보자" 는 식도 안됌.
(IP보기클릭)211.117.***.***
무고 안 많으면 미투 마녀사냥 해도돼?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빨갱이 마녀사냥 면죄부 받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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