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대통령 개헌안 발표

[스팀박스™]

□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가장 마음에 드는 ㅇㅇ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320.99099008368

[Carbun_SoF]

좋나 좋구만.. 이거 통과되면 ↗될 새끼들이 반대하겠지

[평생솔로[페미=정신병]]

국민소환제!!!

[패트릭스타]

국민 소환제 환영
하지만 실제 실행 법안이 누더기 되면 의미가 없엉
총선 마려워 빨리 좀

[나대블츠503]

역풍 처맞을 각오하고 반대해라

[밤맛탕]

국민소환제는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
일 안하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비리 저지른다.
바로 소환시켜서 집에 보내야 함
지지하는 당만 뽑아줄 것이고...

[송지효♬]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자유치매당은 저기 구석에가서 찌그러져있어라~

[꼬박,]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과정까지 세심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요한바오르2세]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 기득권 세력인 자하당과 바미당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서 다음총선에 기대해야겠네요;;;;;;;

[多不有時]

정부안대로 개헌이 돼면 좋겠지만 현실은.....
국회에서 2/3 찬성을 받아낼 방법이 없음.... 하물며 정의당 마저도 정부 개헌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임

[昏庸無道]

정부가 안을 내면 수정을 못함 그래서 악을 쓰고 쿵쾅질 했던 거 이제 다 받아들여야 함 지방선거 살아남으려면 싫으면 계속 쿵쾅질 하면 됨

[젠쿱2.0]

개이버 가니
옵알단 댓글 부대 총출동 했네요

[슴란카구라]

일안하고 국민세금 축내는 국개의원 당연히 짤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