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 법개정 추진

[지금곧갈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 법개정 추진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8&aid=0002402908&sid1=100&mode=LSD

[Ruby_Eyed]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ㅁ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현안보고’ 답변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ㅁㅁ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에 “국제기준인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잣대로 ㅁㅁ 기준을 폭넓게 봐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여가부는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면 ㅁㅁ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당사자 간 동의’가 없으면 ㅁㅁ죄로 인정받는데, 우리도 이처럼 폭넓은 기준으로 ㅁㅁ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그러나 “안 전 지사의 경우는 수사중이어서 (ㅁㅁ죄가 성립하는지) 거기에 대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ㅁㅁ아 그럼 먼저 무고죄 형량도 존나 높여야 하는게 정상아니냐?

[chain-saw]

그럼 이제 모텔마다 섹x동의서 구비해놓는거 의무화해라.

[Ruby_Eyed]

레알 부부 성관계 할때도 섹x 동의서 쓰고해야암
ㅇㅇ 암튼 남편이 강1간임 암튼 강1간임! 위자료

[돼지감기약]

동의서 만으로는 나중에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가 나올수 있으므로 공증인이 필요함
동의서 + 공증인 + cctv 첨부 이정도면 안심

[루리웹-4305747125]

아예 모텔에다가 지문인식 인증기 하나씩 구비해야할 듯. 입장할 때 찍는 식으로

[룰뷁씨]

모텔 주인과 알바 기준에 공증인 자격증이 필수가 될듯..

[클라우스]

이제 여자들이 동의서 찾아내 몰래 없애버리면 빼박 전과자

[와다와다와다]

십년후는 지나가는 여자 처다봤는데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 이다 라는 법이나오겠군

[○○○™]

틀렸습니다 저 작년 12월에 버스에서 어떤 여자 잘못 쳐다봤다가 뭐라뭐라 할때 아이폰 X 캡쳐버튼 잘못눌려서 캡쳐음 나오는 바람에 경찰서 끌려갔었습니다 .. 이건 이미 실행중입니다 ...

[린민재판부활]

이제 원나잇하고 서로 강1간당했다고 맞고소 하는 시대가 오겠네 ㅋㅋㅋㅋ

[Ruby_Eyed]

그리고 남자는 깅흥국처럼 관계 하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 짤리듯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끝장남 ㅋㅋㅋㅋㅋ ㅅ1ㅂ

[레서팬더]

모텔 계산은 여자가 하는 문화가 퍼지면 좋을듯 하네. 그럼 적어도 통수는 줄일수 있잖아

[ONANIMOUS]

협박을 통해 숙박비까지 지불하도록 강제당했다 하면 게임오버임

[룰뷁씨]

여자가 모텔비 손해본거 매꾸려고, 더 심가게 걸지도 모릅니다...

[채소골렘]

절식남 가즈앗~~

[Tia™]

이제 모텔마다 변호사랑 제휴해서 합의서 작성해야겠다

[선샤인 요시코]

저 법이 통과되면 진짜 망한다

[OK컴퓨터]

공증받고 세크스하는 시대
퍽 예아~

[키세츠 카데라하]

나라가 망조가 제대로 드네..왜 그냥 여자들 만나지 말라고 하지?

[064_2nd]

아 미투없이 혈기 왕성한 시절을 보낸 게 참 다행이었구나.

[Executrix]

그냥 여자를 만나지 말자고.
설령 여자가 곤경에 빠졌다 해도 도울 필요도 없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도와주고 누명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지?
사회가 팍팍하게 변하는 건 다 저 페미년들 때문이지 뭐. 지들이 자초한 거야.

[Executrix]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라든가 하여간 뭔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 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페미들의 광기가 어느 수준인지 좀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정말 미쳐버렸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이러다간 진짜 ㅁㅁ한테 정권 뺏깁니다.

[공허의 강슬기♥]

[Ruby_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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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출산율이 더 떨어지것네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혼자하는게 이득일듯

[Executrix]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낳아서는 안됩니다. 뭐 꼴을 봐선 결혼해서 애 낳고도 강X당해 애낳은 거라고 빼애액거릴 기세긴 하지만...
혼인률, 출산률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뷁년 안에 한민족은 사라진다는 언론기사 정도는 나와야 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할 거예요.

[White Man]

공증서 숙박 업소에서도 만들수 있게 법 바꿔야겠네 ㅋㅋㅋ

[Sonogami Linne]

미친나라

[아오자키아오코]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될듯.

[아오자키아오코]

여자들 결혼하고 싶어 미치는 데 남자 없고

[보일러문]

암닭이 우니 집안이???

[jihoya22]

일본여행가면 오나홀이나 잔뜩 사와야겠다.

[로맨틱사가]

오늘만 해도 조금 농담식으로 커플 끼리 하러 갈 때

모텔비는 여자가 내게 하고

절대로 여자집 가지도 말고 내 집으로 부르지 않는게 좋은 방법 같았는데

이제는 필수네요.

정말 ㅂㅈ 가 벼슬인 시대가 왔습니다.

여친 관리 잘하시던가. 만나지 않는게 상책이네요.

36년 후에 여친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그 즉시 인생 퇴겔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정말로 왔습니다.

한국 여성 만나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외국 여자랑 결혼해야 할 세상이 왔어요.

요즘 생각에 한국 여성은 한국말하는 것 말고는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을성 강한 일본 여성 만나는 게 상책이네요

[Executrix]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외국인 여성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 나라에선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냥 외국 나가서 사는 게 나을지도요.

[에키드나]

모텔앞에 공증주는 직장들도 가득할듯.

[착한젤리]

아닙니다. 외국 나가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외국여자들도 한국에서 지내면 현지 적응할지 모르거든요.

[GM=Nintendo]

말로는 맞는말인데..ㅋㅋ
리얼 동의서 작성하게 생겼네...
싸인은 위조위험이 있으니 인감떼오라 할듯.

[주말의명화]

변호사들은 앞으로 법원 근처 말고 모텔 근처에 사무실 내라

공증인 역할도 하면서 합의서 작성해서 수수료 떼먹고 살면 되겠다

[Executrix]

크으 창조경제

[메이거스의 검]

직업 때려치고 법무사 한명 데리고
모텔 옆에 공증 사무소 하나 차리고
ㅅㅅ 공증 사업이나 해야겠다.

[선샤인 요시코]

거짓말안하고 출산률 겁나 떨어지겠다 이 엿같은 법이통과되면

[히라노 아야]

답이 읎다 ㅋㅋ

말로 해야함?ㅋㅋ

성관계 하는데 동의함? 응 동의 퍽퍽응응하고

나중에와서 동의 없이 했다고 신고하면 우짜라는거야

[I.B]

출산률 0% 가즈아!

그냥 여자는 처다도 안보는게 상책입니다.
동성결혼 찬성합시다.

[홀리오더]

진지하게 자발적 거세라도 고민해봐야 하나......

[Feed]

이제 결혼한 가정에 상궁 1명씩 들여야겠네

[킬제든]

나치가 부활했어요. 참 대단해요.

[windtales]

동의 없는 성관계는 관광이지. 그동안 쭉 그래오지 않았나. 늬앙스가 그동안 여성들이 전부 강압적인 성착취를 당해온것 같잖아. ㅡ_ㅡ...

[로맨틱사가]

앞으론 사전에 동의를 얻을 때 녹음을 해야 하나요??

[ONANIMOUS]

그래 그럼 강그안죄라고 치고 피해자에 대해 논해보자.
동의하지 않은 쪽이 피해자인거냐,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인거냐?
남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발기가 안돼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던지 무식한 소리 할거면 입 닥치자.
구강성교, 피스팅, 성인용품, 강제 자극 등등 남자도 따일 수 있는 수단이 오질라게 많거든.

[심야행열차]

정말 믿을만한 여자 외엔 절대 하면 안되겠네 이제 ㅋ
그냥 왠만해서 딸딸이나 치자
한국에서 연애 결혼 출산은 무슨ㅋ

[안단테2]

원래 당연한거 아냐? 서로간 동의하에 성관계하는게 당연한거지 근데 문제는 그 서로 동의라는게 증거가 남을리가 없잖아 평소.. 영상을 찍겠어 음성 녹음을 하겠어 각서를 쓰겠어? 웃기는 이야기지..
그리고 몇몇 못된 여자들이 미투를 이용해서 남자 ㅈ되게 만드는게 참 웃긴게 뭐냐면 증거가 그냥 자기 뇌피셜인데 그럼 그게 다 맞는거야? 왜 남녀가 원치않는 성관계를 했는데 왜 남자가 기본적으로 여자를 ㄱㄱ했다고 생각하는거야?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을 안해봤어? 남자가 당했을 수도 있잖아. 쭉 봐왔는데 페미메갈들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특징도 부정하면서 평등평등하는데 그럼 그 논리를 따라가서 얘기를 해보자. 그 논리를 적용하면 왜 남자가 여자를 무조건 ㄱㄱ 했을거라 생각하는거야? 아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쎄서? 이거 완전 남녀차별아냐? 왜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쎌거라 생각하는거야? 여자가 쎌수도 있잖아? 왜 남자가 무조건 육식동물이고 여자는 초식동물이냐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

[Ruby_Eyed]

어쩌겠어요 쟤들 논리는 남자=100% 잠재적 강1간범 인데
아주그냥 저년들 뇌는 레알 히토미에 쩔여저 있음. 답이 없음

[plokm715]

그냥 포기하자 이번 새대는 하하..

[냐이헬게른]

한번 해봐 ㅋㅋ 재밌겠다. ㅋㅋ

[_먹다른 골목_]

근데, 여성들 최근 2,3년동안 여권 신장한다고 난리부르스 떤건 좋은데

그동안 책임은 뭐가 생겼음? 아직도 무임승차하는 자세가 기본인가

[랴랴묘]

정말 종이 들고다니면서 서명받아가며 하게생겻넼ㅋㅋㅋㅋㅋㅋㅋ
술쳐먹고 애생기면 그나마 낳던.... 출산율이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겠다.

[골드베리★]

동의하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헤어진후 ㄱㄱ당했다 하면 뭐라고 해야함..?
동의한것조차도 강압적 협박에 의해 한거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함..?
폭 넓은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최소한 억울하게 피해받을 사람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보한후 해야하는거 아닌가..

[2On Drink]

그냥 성차별주의자할래요. 펜스룰가자.

[nigoxb1]

다들 저딴게 통과된다고 믿는건가? 너무 지랄발광 해데네. 나라 망한다 뭐다.

[블랙오렌지]

▶◀장자연, 그래서 재조사는?

장자연의 #MeToo

故 장자연 성상납 강요사건 재수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1430?navigation=best-petitions

이미지 배포 및 펌질자유

[nigoxb1]

맞음 그냥 무시하면 됨. 자기들 명줄 자르는건데 남자의원들이 미쳤다고 하겠나.

[룰뷁씨]

모텔 주인이 공증인 자격증을따면 엄청난 히트상품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없이 모텔주인이 공증 서면서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녹화 하고 들어가면 됨..

그럼 모텔주인은 공증하는 수수료와 모텔비로 돈벌고, 커플은 멀리까지 갈 필요없어 좋고..

[수퍼어시]

변호사 입회하에 세크스해야겠군

[집밥백선생]

어차피 루리웹 유저들은 못할텐데 왜 난리 ㅋㅋ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진짜 솔로는 나같은 사람이고 대부분은 컨셉입니다. 다들 여자 있어요.

[황야의헨리폰다]

여기서 솔로 아닌게 탄로 나면 다굴 맞음

[PURUMIRU]

성관계공인인증사란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군.

[엑플박스]

한번 통과되서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저 법이 통과되면 여자들 입지는 더더더더 줄어들껄????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