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가족위] 무고죄·실명 공개 강요·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문제 지적
[국회-여성가족위] 무고죄·실명 공개 강요·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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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도 미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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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o에 me 없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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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과 현재 횡행하는 익명 미투의 공통점 1. 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무죄추정원칙 무시, 법정 증거주의 그 딴거 없이 일방적 증언에 편중된 심판, 의혹만으로 언론타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딴세상 이야기 2. 허위 신고를 제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 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무고죄 성립요건이 비로소 충족된다. 인터넷 글이나 언론에 떠들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면 무고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로 밝혀질 시점에서 이미 지목받은 사람은 인생을 망친 뒤다. 3. 니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니가 범인이야. 지목 받은 쪽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승만이 매카시즘 드라이브를 하면서 니가 빨1갱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너 빨1갱이라는식의 황당한 논리다.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법에 있지만 이건 사실상 쓸 수 없다. 침묵은 긍정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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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폼으로 만든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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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o에 me 없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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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폼으로 만든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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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도 미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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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당한 남성에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낙인찍는 건 괜찮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낙인만 안된다는 논리! ㅋ | 18.03.19 1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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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논리죠. ㅋㅋㅋ | 18.03.19 18: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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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과 현재 횡행하는 익명 미투의 공통점 1. 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무죄추정원칙 무시, 법정 증거주의 그 딴거 없이 일방적 증언에 편중된 심판, 의혹만으로 언론타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딴세상 이야기 2. 허위 신고를 제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 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무고죄 성립요건이 비로소 충족된다. 인터넷 글이나 언론에 떠들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면 무고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로 밝혀질 시점에서 이미 지목받은 사람은 인생을 망친 뒤다. 3. 니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니가 범인이야. 지목 받은 쪽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승만이 매카시즘 드라이브를 하면서 니가 빨1갱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너 빨1갱이라는식의 황당한 논리다.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법에 있지만 이건 사실상 쓸 수 없다. 침묵은 긍정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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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임. | 18.03.19 1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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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갖은 무고와 이상한 페미 발언으로 해외에서도 싸늘하게 식는 중 | 18.03.19 1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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