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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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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강제가 아니라면 사내 연애 같은걸로 인정해준건가...
(IP보기클릭)114.200.***.***
그런데 이런건 처음 부터 군에서 확실하고 공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됐음 대한민국 군대야 항상 사생활과 공적 생활 구분을 못하니까 개노답인데 이번 처럼 무슨 작전을 하느니 하면서 색출하는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까지는 하면안된다라고 딱 말을 해야지 뭐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런 일 생기면 제대로 해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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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가 아니라면 사내 연애 같은걸로 인정해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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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건 처음 부터 군에서 확실하고 공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됐음 대한민국 군대야 항상 사생활과 공적 생활 구분을 못하니까 개노답인데 이번 처럼 무슨 작전을 하느니 하면서 색출하는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까지는 하면안된다라고 딱 말을 해야지 뭐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런 일 생기면 제대로 해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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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민간의 터치를 전혀받지 않는 완전히 폐쇄된 곳이라서 인권 사각...정도가 아니라 인권제로죠. 민간 통제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분단현실, 정전이지 종전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울게 뻔하고 계속 인권제로의 언터처블이죠. | 18.02.22 23:51 | | |
(IP보기클릭)114.200.***.***
이 사건 났을때 동성애 논란을 차후 하고 서라도 이런 문제를 동성애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해내서 푼다는 걸 보고 참 답도 없다고 느꼈죠 | 18.02.22 23:59 | | |
(IP보기클릭)223.38.***.***
군법에 그냥 동성간 성관계 금지로 정해져있지않나요? | 18.02.23 0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