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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초사이트에서는 성폭력, 남초에선 무고죄. 팩트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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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09.***.***
무고죄도 성폭력 범죄도 같이 형량을 올려버리면 모두가 만족.
(IP보기클릭)221.162.***.***
무고죄 집유없이 5년 가면 없어짐
(IP보기클릭)1.243.***.***
신고한 사람은 아님 말고, 당한사람은 아님말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IP보기클릭)116.126.***.***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린 계집년들의 수준이 잘보이는거지
(IP보기클릭)221.162.***.***
성폭행 관련으로
(IP보기클릭)221.162.***.***
무고죄 집유없이 5년 가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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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연금술
성폭행 관련으로 | 17.12.17 22:35 | | |
(IP보기클릭)1.226.***.***
근데 정작 성폭행도 집유없이 5년은 잘 안나오던데 무고를 5년 주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 17.12.17 22:51 | | |
(IP보기클릭)61.80.***.***
현재 성범죄는 성범죄대로 형량이 약하고 무고죄는 거의 없는거나 다름 없는 수준이죠.. 둘다 강화 해야됩니다 | 17.12.17 23:01 | | |
(IP보기클릭)211.209.***.***
무고죄도 성폭력 범죄도 같이 형량을 올려버리면 모두가 만족.
(IP보기클릭)1.243.***.***
신고한 사람은 아님 말고, 당한사람은 아님말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IP보기클릭)61.80.***.***
(IP보기클릭)116.126.***.***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린 계집년들의 수준이 잘보이는거지
(IP보기클릭)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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