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자부담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Maximus]

언론사 : 한걸레 ( 다음 뉴스 )

집단 이기주의 작자들..............

돈만 보이고 환자들은 안보인다 이거지??

네놈들은 의사 가운 입을 자격 없어...........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1121618202

[Ministry_Of_Edu]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면 편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님 괜히 산부인과 외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나 치료할 수록 병원이 적자가 나고 심평원에서 의료보험금 다 빼앗아가는데

[나상실]

평준화는
고급화 전략도 박리다매에게도 다 불편하다 생각하기 떄문이지

저들에게는
우리가 많이 아프고 크게 아프고 자신에게 와줘야만 하는
소비자일 뿐이니까

[Ministry_Of_Edu]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슬아슬하여 의사들이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을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삭감해버려서 건보 재정을 겨우 맞추고 있는데, 현재 비급여 항목을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할 경우 그 재원 마련이 난감해진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서유럽 수준으로 수백% 대폭 인상해야 건보 재정이 가까스로 충당될것이며, 본인의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 덕분에 진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 스스로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의료 쇼핑'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도 원가보다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파산을 면하기 위한 발버둥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 병원, 의원들의 줄파산이 우려된다.#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수많은 가입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을 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실제 2001년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려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폭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또한 이러한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미 2016년에 혈액검사 수가를 10%씩 깎는 작업이 시작됐고 5년간에 걸쳐 50%를 깎아 버리겠다고 공표한 상태라 문재인 케어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Bycycle]

그러니까 너 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보료가 고갈될꺼고
그럼 2001년 처럼 의료수가를 내려서 의사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게...자네 주장인거지?

[걍오소리]

의료서비스는 판매자(의사)와 구매자(환자) 사이 정보비대칭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사실상 파는대로 사야한다. 특히 비급여가 그랬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앞으로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가 공적 관리체계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 직거래로 종료되던 비급여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로 들어온다.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하는 게, 같은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게 불편한 거다.

[루리웹-6483057928]

갑자기 전혀 관심도 없던 건보재정과 심평원 어쩌고 하는 사람들 늘어남

의사 아니면 심평원에 관심 1도 없을 텐데 왜케 심잘알들이 많지

의협에서 집회 알바 모집한다더니 댓글도 돌리나 ㄷㄷ

[Ministry_Of_Edu]

심평원에서 의료보험금 삭감하는 건 한국 의료계 고질적 병폐인데요

[루리웹-6483057928]

의사세요?

[로맨틱모드]

나도 의료인인데 심평원 개↗같은거 맞음 임상에서 일을 해봐야 알지 한심한놈

[루리웹-6483057928]

심평원이 문제면 정부랑 대화를 하세요
무조건 빼액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고 님들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면 그 때 반대를 하던가

[백다니]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이(의 그분) 도 그렇고 의사분들 좀 니들이 희생해라 하듯이 나오질지라 ㅡㅡ;

[Bycycle]

좀 있음 히포크라테스도 나올꺼임..
의사들 불리할때 나오는 그 이름

[godfather]

요세는 이국종 방패가 짱임
이국종도 반대 한다~~~~이러면서

[루리웹-7007530924]

당연하지 얼마전에 이국종교수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 했던게 이 얘기였으니까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수가를 정상화 해서 외상외과가 유지되게 해야 한다고

[godfather]

ㅇㅇ
석해균 때만 해도 별종의사 의료계 왕따 취급 하던 의사계에서
갑자기 이국종이 저런말 했다고 이용하는거 지림

‘생쇼한다’ ‘유명한 꼴통’…동료 의사가 단 악플 본 이국종 교수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915426&code=61121111&sid1=soc

이용만 당하는 이국종교수 진짜 불쌍하지 않냐

[루리웹-7007530924]

뭔소리야 대학병원 높으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대다수 의사한테 이미 석선장때부터 인기 많앗어
앞에 나서서 수가 얘기 해주는 사람은 이국종 교수밖에 없다고

다 너같은 찌질이들인줄 아냐, 어디 의사 커뮤 2011년 리플이라도 복사해주리?

[godfather]

님 의사임?ㅋㅋㅋ

[Ministry_Of_Edu]

심사 평가원 말대로 진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의심스러워서 MRI 찍는 것도 과잉 진료가 되어 환자들은 검사도 못 받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

거기에 의보 재원 마련은 결국 노동자 세금으로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도 다 깍여나가고 젊은 이들이 낼 돈만 계속 느는데 무슨 돈으로?

[任天堂愛]

mri는 비급여 항목이고 이미 과잉진료 엄청 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MRI를 컨트롤 하고 있나요??

[godfather]

솔까 의사 들이 저러는 심정은 이해가는데
시바알 입진보 놈들도 정부랑 협의체 구성해서 쇼부라도 치는 시늉은 하는데
의사연합들은 문정부 초기부터

정부:협의체구성해 머리 맞대자>의사:싫다
정부:니들이 전문가니 전문가 의견 좀 듣고싶다>의사:정부에 협조 하는 의사놈 지켜본다 (부릅)
정부:저 단체가 니들 대표임? 얘기 좀 할께 >의사: 저거 우리 의사 대표 아님 잘 못 뽑음

지금 입진보 보다 더 하게 깽판 부리니 이거 뭐 어떻게 의사들에 공감해야 하남

[훈제하러왔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한게 아니구요, 어차피 의견 반영 해주지도 않아요. 가장 초기단계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깎아낼까를 전제로 두고 시작하는데...

[루리웹-6483057928]

그래서 문정부랑 대화해 봤어요?
이전 정부가 그랬으니 당연히 그럴꺼다?
먼 그따위 태도가 있나요

[godfather]

어차피 의견 반영 해주지 안을껄안다고요?
의사임 샤먼임?

[훈제하러왔다]

배경사항에 대해 잘 모르셔서 원론적인 말만 언급하시는거 같네요.

[sodncjhsjdkci]

모르니 토론하자고 불렀는데 안오면 그게 문재인잘못이군요?
오늘 뭐먹을지 의견물었더니 아무거나~이래놓고
피자먹는다니 반대라니 이게할짓인지

[루리웹-6483057928]

그럼 님은 잘 아신다는 얘기네요
의협관계자 혹은 다른 먼가?
그정도로 관여된 분이라면 여기서 댓글 달 때가 아니지 않나요?

[....... .]

대충 의사랑 초기에 실무자 회의할 때 나온 내용이

정해진거 일방 통보하고 (보존율은 올려주겠다. 근데 기존 저평가된 수가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재협상은 없다 그리고 비급여에서 급여 되는 것들 수가 조정을 해보자) 라고 나왔다고 알고 있고요

이미 정부부처에 불신이 심한데 그 회의에서 거의 일방 통보만 하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협상테이블에 앉는걸 주저 할 수밖에 없죠. 앉을라면 일단 거기서 말한거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정부라 달라질거라 하는 사람들 많으신데요 그 문정부에서 초기 대화가 일방통보 + 정해진거는 서로 합의 못함 받아들이고 수가 조정이나 하자. 이런식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건 알겠는데 (저도 문대통령님 찍었습니다.) 실무자들 태도는 하나도 안변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godfather]

ㅇㅇ 님 막줄 보니 비꼴려고 쓴글임을 잘 알겠음

[훈제하러왔다]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를 최저수준의 수가로 행하고 있는 의료인들한테서 뭘 얼마나 더 깎아내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음. 저도 의료인이지만 답답합니다. 이번 문케어의 집중 대상은 아니지만 영상과들은 피보게생김

[Bycycle]

의사들 때문에 약사들 피봤듯이..그렇게?

[西野七瀬]

병원에 따져야 할거를 정부에 따지고 있는것처럼 보여요..

[....... .]

의사들 때문에 약사가 뭔 피를 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약분업해서 최대 이득 본게 약사들인데

약사들이 뭔 피해를 봤나요? 정보좀 주시죠.

[Freiheit23]

이건 좋은게 아닌데. 어차피 대형 병원은 병실 장사도 하고 해서 엄청 크게 손해 볼건 없을거 같고, 머 개인병원은 죽어 나갈듯? 어차피 성형, 피부과 이런데 돈 벌이 하는 애들은 해당도 안되니 손해 볼거도 없을거고. 먼가참 애매 하다.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민영화만 안되면 되는건데.. 왜 건들려고 하지.

[任天堂愛]

연 30억을 벌어야 하는데 20억 밖에 못벌게 하다니!! 이런 식인거죠.... 절대 의사가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훈제하러왔다]

허허...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

[백다니]

그 말을 이종국 교수님께 해보시는건 어떨지요...

[sodncjhsjdkci]

이름도 틀려요 뭘알고써요?

[백다니]

켁 키보드가 알아서 수정을;;;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Freiheit23]

그렇게 버는 의사는 진짜 잘나가는 성형, 피부 쪽인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케어랑 상관도 없음 ㅋㅋ 의사가 머 다 때돈 버는줄 아나 보네. 그렇게 좋아 하는 이국종 교수 보면 모름?

[任天堂愛]

종합 병원 특정 과 로는 한정하면 손해나는 과는 있죠. 그런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게 맞고, 다른 꿀빠는 과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죠.

[루리웹-7007530924]

이게 진짜 무식한 소리

일년에 저렇게 억단위로 버는 의사들은 어차피 주로 피부 미용 성형이라

문재인 케어랑 아무상관없음

지금 생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피보는 정책이지

[백다니]

애초에 돈이 몰리는 성형 쪽에 부담을 주는거면 찬성인데 이건 같은 경우 다 짊어지는 경우라 오히려 피보는건 돈 안되는 내과나 외과죠;

[루리웹-7007530924]

다 짊어지는것 아님, 피부/미용/성형 등은 애초에 비보험 진료라 아무 상관없음

[백다니]

그니까요;; 제가 그말인데;;;

[....... .]

와 의사가 연 30억 벌면 정말 대성한 의사일텐데

의사 수입에 대해 엄청난 환상을 가지신 듯 하네요?

일반 봉직의나 개원의 평균은 연봉 1억 수준 될까 말까 합니다.

[任天堂愛]

의사 개인이라기 보단 병원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맞추려고 한게 아니구요.
그리고 개원의 평균 연봉 1억요? ㅎㅎㅎㅎ 그정도 벌려고 누가 개업 하나요? 페이닥터 평균도 1억은 넘을것 같은데요?

[....... .]

그 페이닥터도 이제 수도권에선 1억 못받습니다. 몇몇 잘버는과 말고는요 (특히 내과 안과 등은 진짜 연봉 반토막 남)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는 빚만 생기고 망하는 개인병원도 많아요.

[횽아아니누나?]

그간 환자를 봉으로 삼아온 주제에 정상화시킨다니까 악을 쓰고 뎀비는 거 보소.
그것도 일붸충 돌팔이가 선두 주자가 되서리. ㅋ

[sodncjhsjdkci]

아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더만 뭔 인건비타령이야

[mwtail]

의사 주머니 채워 준다는 문재인 캐어가 아니니까.

[루리웹-0518745391]

대한민국 모두가 촛불들때 유독조용하시던 분들이 밥그릇챙길때는 시끄럽네 ㅋㅋ

[그리운동네]

의료사고나 의료범죄이야기때도 조용하신분들

[godfather]

신혜철형 의사놈도
적자난다는 의료계에 왜 또 일하는건지

[루리웹-0518745391]

그럼 지금은 만만해서 시위하는건가요?

[....... .]

만만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이 정상인겁니다.

전 정부가 시위한다고 보복 들어오고 이게 비정상인거지 자기 주장 펼칠 수 있는게 만만하게 해서 그러는거냐 논리로 펼치면 뭐하러 촛불 시위 하고 대통령 끌어내렸나요.

자기 의견을 시위로 자유롭게 말하는 지금 시대가 정상인가요 시위하면 보복 엄청나게 들어와서 죽을까봐 시위도 못한 전 정부가 정상인가요?

[....... .]

그리고 mb 503은 의료정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전체적인 수가는 낮추면서도 몇몇과는 수가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들끼리 싸우게 잘 만들었죠

한 5개과 수가과 확 낮춰지면 3개과는 늘려주고 이런식이었습니다. 점점 전체 수가는 떨어지지만 의사 입장에선 어디는 좋아지니까 전체로 의견이 모이지도 못했고요 (멍청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전 전정권이 교묘하게 조절했습니다.)

근데 이번건에 의사들이 전체가 반발하게 만든 것도 문제가 있는거죠.

[....... .]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의료민영화 할때 전국 병원들 대학병원 전공의들 파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만만해서 의사들이 다 파업까지 했나요?

[루리웹-0518745391]

전 무임승차 지적하는건데요???

[....... .]

그니까 정권 바뀔 때 의사협회나 단체에서 아무것도 안해서 늬들은 말할 자격 없다는겁니까??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촛불집회 나간거는요? 그건 개인이니까 의사들은 의견도 내지 말라? 뭔 소린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도 못내나요? 정권바뀔때 무임승차 했으니 앞으로 뭘 당해도 감내해라???

의사들이 무임승차 했으니까 당해도 된다. 말도 하지말라는건가요?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나요?

[루리웹-0518745391]

때리는 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인간적으로 대접해주면 기어오르는걸 좋게볼수는없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도 못내나요?

[....... .]

그 때리는 놈들의 의료 민영화 밀어 붙일때 파업했다니까요?? 의료 민영화도 뭐 의사들 가만히 지켜보고 해결 된걸로 아시나요?

찍소리 못했다고요?? 그럼 의료민영화도 가만히 있었겠죠. 좋게 못보시는 개인의견은 알겠는데

뭔 정권 바뀌어서 만만해서 시위한다느니 그딴 논리는 너무 저급하네요

[sodncjhsjdkci]

그러게 대화해보자고 오라할때는 왜 쌩깠죠?

[론드벨]

문재인 케어는 현재 63%의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늘리자는 내용.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예정.

그러니 새로 보험 처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생김. 예를 들어 MRI도 이제 보험으로 싸게 할 수 있게 됨.

당연히 환자에게는 이득.
다만 원래 저걸 비급여 처리해서 돈 벌던 의사들과 대형 병원은 당연히 수익 감소.

즉, 돈 문제로 반대하는 것.

[론드벨]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은 보장률 70% 늘리는 것을 반대하려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대한 불만이나 의료 수가가 부족하다는 식인데.

아니, 문재인 케어는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의 건강 보험 적용을 늘려주겠다는 것밖에 없음.

여기에 왜 심사평가원이니 의료 수가니
의사들은 딴 얘기를 끌어들이는 건가?

정말 의료 수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반대하라고.
왜 저거와 관련도 없는 보장률 확대까지 막으려는 건가?

보장률은 확대하고, 의료 수가에 대한 불만은 정부와 협의하고.
서로 다른 사안인데 어떻게든 엮어서 반대하려고 댓글질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러니 돈 문제라는 소리밖에 더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