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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알림e, SNS로 정보 공유하면 벌금 300만원 [12]
추천 0 조회 3273 댓글수 12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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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36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5 | 703 | 07:50 |
(IP보기클릭)115.86.***.***
하여간 범죄자 인권은 엄청 챙겨요... 피해자 인권좀 그렇게 챙겨봐라
(IP보기클릭)122.47.***.***
공개고지명령이 떨어지면 성범죄자 주변 가구에 아이나 여성분이 사는곳에 조심하라고 우편물이 다감 필요이상 지역에 공개될 필요가 없음 취지는 예방이지 저사람들 공개처형이 아님 이글쓴이가 이런걸로 장난 잘치는 사람이라 자극적인 제목보고 낚이지 마셈
(IP보기클릭)211.250.***.***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결국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도 여가부 독과점이라는 말이냐????..애초에 성범죄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게 목적이지 그 방법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수도 없다면 뭐하러 만들었냐??? 그냥 여가부 니들만 쳐 알고있지....
(IP보기클릭)220.117.***.***
warning 같은 쓸데없는 규제 하지 말고, 성범죄자에게 저런 아량 같은 거 절대 베풀지 말고 형량이나 늘렸으면 좋겠네요.
(IP보기클릭)211.250.***.***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결국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도 여가부 독과점이라는 말이냐????..애초에 성범죄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게 목적이지 그 방법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수도 없다면 뭐하러 만들었냐??? 그냥 여가부 니들만 쳐 알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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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이라는 그런거죠.뭐.. 기사도보면 나오지만, 애초에 걸린 법은 정보통신법임... 성범죄자 신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소지가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 그냥 말로해줄수 밖에... | 17.12.07 19:08 | | |
(IP보기클릭)122.47.***.***
코스모스창고
공개고지명령이 떨어지면 성범죄자 주변 가구에 아이나 여성분이 사는곳에 조심하라고 우편물이 다감 필요이상 지역에 공개될 필요가 없음 취지는 예방이지 저사람들 공개처형이 아님 이글쓴이가 이런걸로 장난 잘치는 사람이라 자극적인 제목보고 낚이지 마셈 | 17.12.07 19:16 | | |
(IP보기클릭)115.86.***.***
하여간 범죄자 인권은 엄청 챙겨요... 피해자 인권좀 그렇게 챙겨봐라
(IP보기클릭)112.152.***.***
(IP보기클릭)122.38.***.***
기사가 구라겠죠... AB이렇게 나오는 기사 내용들 구라 많기로 유명함. | 17.12.07 19:08 | | |
(IP보기클릭)220.117.***.***
warning 같은 쓸데없는 규제 하지 말고, 성범죄자에게 저런 아량 같은 거 절대 베풀지 말고 형량이나 늘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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