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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에 수치심 준 스타킹 테러범에 성범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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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 못찾아…재물손괴·건조물 침입 혐의 송치 예정



댓글 | 2
1


BEST
성범죄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쌍팔년도 형법이네..
17.11.15 01:30
(3232114)

118.45.***.***

BEST
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
17.1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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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쌍팔년도 형법이네..
17.11.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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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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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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