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헌재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비추슬롯머신]

- 1985년 군 복무 중 작성한 논문서 ‘대체복무 허용’ 의견 피력
- “양심병역거부, 헌법 근거 있어…비전투적 대체역무 부과해야”
- 헌재, 3번째 위헌 심리 중…유 후보자, 청문회에서 입장 밝힐 듯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949514&sid1=102&mode=LSD

[포광의 메시아]

양심이 아니라 신념으로만 바꿔도 의미 확 와닿고 문제없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하츠네 미쿠4]

띠용?

[루리웹-넘버시리즈]

치매노인 보조 이런거 4,5년씩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할듯

[SMR-TOTALWAR]

어차피 여당에서 대체복무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암. 험지에서 3년 이상 기준이라던데.

[suck양이진다]

험지가 어떤곳일지 몰라도 일단 3년이상이라는것부터 ㄷㄷ하네요

[kth505-586]

1985년 논문...

[관바]

나도 대체복무 찬성. 단 자비로 근무. 격오지나 험지 근무. 5년이상 근무가 조건.

[damnedone]

다른 강도 높은 일로 대체 복무 시키는게 가장 좋죠

[헤스티아겨드랑이]

지뢰제거,gop철책유지보수관리, 하수처리장 등등에 상응하는 대체복무가 아니면 국민적 공감은 얻지못할것

[삼부심甲]

당연하지

[hanhogyu]

일단 용어 좀 바꾸고.
전과자 만드는 건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장기 대체 복무라던가.

용어 바꾸는게 시급함.

[Shin9]

치매노인 보조업무 3년 정도면 적당할듯

[Taless]

최전방에서 지뢰제거 및 현역들 대신 영내외작업

그래도 총기류나 기초군사 훈련은 면제해줘서 저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도록 해야지

[클라우스]

일단 대체 복무 가능하게 바꾼 다음에
나중에 현역과 복무 기간 다른거 차별이다 힘든 일 시킨거 차별이다
인권위 제소하고 헌법 소원 어쩌고 하면서 꿀빨기 모드로 바뀔거 같다

[Anthony Martial]

그럼 그때가서 대체복무 없애고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되죠. 차별대우 없이 평등하게.

[케프]

후배가 치매노인 봉사활동 한 적 있었는데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나을 정도라는듯..

[곽달호대위]

난 단순히 대체복무를 그냥 거기서 3년 고생하면 된다고 퉁쳐버리는 게 맘에 안 듦. 현역은 21~24개월이고 대체복무는 36개월이니 쌤쌤이네?하는 건 현역으로 군대 간 사람이 그냥 일만 하다 오는 것이라고 병역의 의무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밖에 안 됨. 좀만 생각해보면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들은 복무를 마치고서도 이후 6년동안 예비군으로 동원되어야 할 뿐더러, 현역 기간에도 전술훈련이니 동계 훈련이니 유격 훈련이니 하면서 매우 힘들고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는 위험한 훈련을 해야 할 뿐더러, 현역 때나 예비군 동안이라도 전쟁이 나면 얄짤없이 재입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대체복무 하는 사람들이 그렇던가?
설령 3년동안 갇혀 산다고 쌤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군대에서처럼 가혹행위가 있지도 않을 테고, 총칼 들고서 까딱 잘못하면 내 몸이 날아가는 훈련도 안 할 뿐더러, 끝내기만 하면 예비군의 의무에서도 해방됨. 그런데 그냥 1년 더 한다고 괜찮다면 현역으로 가서 기꺼이 목숨 걸고서 복무하는 현역장병들은 대체 뭐임? 그냥 "병역의 의무 = 무의미한 뺑이"라는 도식을 인정하는 거밖에 더 되나?

[옾높 Iㆆ운lY]

나라 버리고 ㅈ뺑이치기 싫다고 내빼는게 양심적이냐?
병역거부는 인정해주겠음 대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