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년 군 복무 중 작성한 논문서 ‘대체복무 허용’ 의견 피력
- “양심병역거부, 헌법 근거 있어…비전투적 대체역무 부과해야”
- 헌재, 3번째 위헌 심리 중…유 후보자, 청문회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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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헌재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18]
추천 1 조회 2386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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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보조 이런거 4,5년씩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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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용어 좀 바꾸고. 전과자 만드는 건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장기 대체 복무라던가. 용어 바꾸는게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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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프리 메이커
양심이 아니라 신념으로만 바꿔도 의미 확 와닿고 문제없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 17.10.20 1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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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보조 이런거 4,5년씩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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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가 어떤곳일지 몰라도 일단 3년이상이라는것부터 ㄷㄷ하네요 | 17.10.20 1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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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용어 좀 바꾸고. 전과자 만드는 건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장기 대체 복무라던가. 용어 바꾸는게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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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때가서 대체복무 없애고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되죠. 차별대우 없이 평등하게. | 17.10.20 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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