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한미FTA 반대했던 민주당과 文대통령 답할 차례”

[Z 건담]

홍준표 “한미FTA 반대했던 민주당과 文대통령 답할 차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14520

[초보철권매니아]

홍xx가 사람앞에선 말도 못할 쫄보놈이

말은 많네.

[이도시스템]

워낙 여우 같은 인간이라 요리저리 잘 피해서 말하더군요.

[루리웹-2401219950]

그래서 어쩌라는거야. 너희도 담배값 올리는거 반대했다가 너희가 추진해서 4500원으로 뻥튀기 시켰잖아.

지들이 한거는 하나도 없는줄아나.

[이도시스템]

그래서 전정부 하던 그대로 답습한다면 똑같은 놈들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자칭 중도보수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츄우츄우우]

홍준표는 담배값 인상할때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였기때문에 담배값인상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도도킹]

한미FTA 추진 시기 -> 노무현 때
소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무관.

[쿠쿠로]

인간새끼면 닥져야지 개 새끼야

[기타부기]

욕하지마라

[피습히]

그럼 사람 새끼야?

[하루느낌]

광우병이 진짜 있었던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미국산 쇠고기가 저렴하니 먹긴하겠다만..

[chimbang]

그때 입장은 서로 바뀌었는데 왜 저리
기세등등하담

[냐이헬게른]

원래 무식하면 용감함

[이상한]

어차피 대법원도 유죄로 나오면 감옥 갈거니
그 전에 입 열심히 털어서 정치보복으로
가는 것 처럼 포장할려고 하는 것 같음

[기타부기]

아 됐고 홍준표가 대통령 되었어야…

[노가리3]

미췬새기 그따위로 아가리나 털고 한미 Fta 개판으로 하고 그내용조차 30년 미공개로 만들어놓고 뭐?! 지들이 똥싸놓은거 민주당에게 치욱 시켜놓고 감시라던지 지켜본다고 ?! 저게 정령 인두겹을 뒤짚어 쓴 사람새기냐 짐승도 쪽팔리고 양심있으면 말도못할지언정 저런건 짐승보다도 못한 정말 더러운 집단들이다

[츄우츄우우]

노무현 정권당시에 노무현대통령은 이념문제보다 먹고 사는게 더 중요하다면서 fta를 밀어붙였습니다만 이명박정권으로 공이 넘어간 이후에는 그놈의 당파분쟁때문에 아무런 명분없이 반대를 외치던 집단도 님이 말씀하시던 참여정부시절에 여당하시던 사람들이였습니다.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시 뉴스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는걸 이런식으로 날조하십니까?

[츄우츄우우]

fta가 무슨 하루이틀에 체결되는 협상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어느부분이이 졸속협상인거였는지 내용좀 봅시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신들의 당시 행보는 이런다고 가려지는게 아닌데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하네요 루리웹이 진보성향인는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바꾸려들진맙시다

[黃藥師]

날조까진 아니고 기억 왜곡
2012년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한미FTA 폐기로 돌아섬(한명숙 주도)
ISD 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진행한 모든 FTA 에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ISD 때문에 한미FTA 를 반대했다? 그냥 기억 왜곡

[黃藥師]

먼저 ISD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국이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존재하는 독소조항
애초 ISD가 빠진 FTA는 극히 희소함(없지는 않음)
따라서 ISD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철저히 결여된 주장

그리고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다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다?
모든 종류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할 당위성을 가진 농업 종사자는 고작 300만명만 종사하고 GDP의 2% 정도 밖에 안 됨
하지만 농업 종사자의 1/3 가 전라도 농가이므로 이 주장은 그냥 엉터리일 뿐임

정말로 ISD가 문제였다면 모든 FTA에 적극 반대해야 정상이지만 한미FTA에서만 극렬한 반대가 발생함
따라서 그냥 반미운동을 생활화하시는 진보좌파 진영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합류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운 것에 지나지 않음

기억왜곡의 결정판일수밖에 없는게
한미FTA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는 한미FTA 원안사수임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FTA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라는 것임)

즉 한미FTA를 둘러싸고 뭔 소리를 해도 자가당착에 걸림
자유한국당이야 원래 친 대기업 성향이라 이 문제로 자가당착에 걸리질 않음

[黃藥師]

이틀이 지나서야
덧글 다는 사람이 다 있네
대부분 틀린 주장으로 점철되 애석하지만

1.한미 fta 가 가장 많은 반대에 직면한 이유는?
시민단체 및 진보의 탈을 쓴 일부 인간들은 일년 365일 동안 반미 운동을 생활화하고 계심. 이 사람들은 미군 장갑차 사건부터 f15k 도입 논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미친소 논란 한미fta 사드 등 국내 반미여론을 주동하는 core임 이들에게 반미는 그냥 종교의 영역
평소 이들만으로는 반미여론이 확대되진 않음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들과 손 잡게 되면 사태가 엄청나게 확대됨

[黃藥師]

2.노무현 정부는 시장친화적이라 내수시장을 망치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대한민국은 내수시장 이전에 화폐경제조차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한 나라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사를 두고 시장친화적 정책이라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 수출 주도 성장이라고 부름

노무현 대통령은 내수시장을 협소화시킨적 없고 수출액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는게 마땅

실제 양극화가 확대된 적도 없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는 건 조중동이나 할법한 소리임

[黃藥師]

계속 엉뚱한 소리 반복하는데
한미fta를 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든 것은 한명숙을 중심으로 한 2012년 민주당 지도부임.
2012년 총선을 겨냥해 한미fta 반대여론을 형성한 뒤 야권연대를 구성해 총선 승리를 도모했으나 실패로 돌아감

님은 2012년에 뭘하고 있었길레
기억을 선택적으로 왜곡시킴?

[黃藥師]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시절
본인들이 한미fta 초안을 다 만든 상태에서 정권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넘어감(한미fta 독소조항도 그대로 존치한 상태로 다음 정부로 넘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열리고
총선승리가 대선승리의 열쇠라고 판단한
한명숙과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의 전략적 사치에 주목하여 반미를 생활화하시는 진보의 탈을 쓴 친중 종북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야권연대를 구성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함

이게 전부임

[黃藥師]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전에도
무역의존도는 원래 높았다니까 자꾸 그러네

대한민국 자체가 수출 주도 성장의 교범같은 나라일뿐더라 대만과 함께 신흥국이 선진국에 입성한 몇 안 되는 나라로 분류되는데 님은 이쪽은 잘 모르는 분야같음

[黃藥師]

그니까 홍준표가 저런 트롤짓을 하게 된 모든 원흉이 2012년 한명숙과 당 지도부에게 있다는 것임
야권연대에 목을 매는 바람에 친중 종북주의자들의 한미fta 반대노선에 뒤늦게 합류했다가 망신만 당함

[黃藥師]

애휴..
1996년보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2003 ~ 2007)
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진짜 경제는 전혀 모른다는 셀프 인증인건데 1996년 한해에만 무역적자 몇백억 달러 발생함 그 전해에도 적자 그 전전해에도 적자 그리고 외환위기 발생

뭔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자유주의 트리클다운 같은 용어를 끌고오고 있어

[黃藥師]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전에 한국은 왜 만성 무역적자국이었고 외채 때문에 부도 위험에 시달린 나라였는지는 누구에게라도 배운 적은 있으심?

1997년까지 한국은 수익성이 없는 산업에 중복과잉 투자한 상태였고 그래서 무역적자가 일상인 나라였음

환율도 변동환율를 채택하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논리가 적용되지않는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던걸
건전하게 바꾼게 무슨 신자유주의? 트리클다운??

그런 거대담론 운운할 시간에
한국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무역적자 누적되면 외환위기가 필연이라는것부터 배우고 나서 신자유주의 운운해야지

[黃藥師]

내가 님보다 나이가 많은게 확실하니까
딱 하나만 더 알려주고 점슴 먹으러 나가봐야함

구 쌍용증권 스티브 마빈이 발행한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길 권함 1994년부터 매년 한국의 무역적자가 외환위기로 연결될 매커니즘을 설명한 유일한 사람임

[黃藥師]

이건 좀 기분 나쁠 소리로 들리겠지만
증권사 분석가들이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페이퍼를 읽으려면 님 지금같은 경제지식으로는 안됨
미시 거시 국제파트 재무관리
이 4가지 숙달하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그냥 외계어

[黃藥師]

점슴 먹고 돌아옴

품질이 떨어지는 산업재를
가격을 후려쳐 국제시장에 내놓는 전략을
모든 재벌이 복제하면 그 결과가 모다?
과다한 외채로 인한 주기적 외환위기.

내가 나이 이야기를
자꾸 꺼낼 수 밖에 없는게
한국 외환위기는 97년 한번만 있었던게 아니거든 80년에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한국이 외화 고갈될때마다 일본에게 돈 꾸어서 매꿨는데 그 통로가 작동하지 않았던게 97년 imf.

만성 무역적자
-> 외채 과다
-> 주기적 외환위기

이 경로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버리는 걸
실컷 탈출시켜놨더니 뒤에서 헛소리 하는 대표주자들의 생각에 찬동하신다고?

[黃藥師]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주장부터
다 엉터리라니까

실제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가 어떤 꼴인지는 알아?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계속 높고 수도와 제2도시 정도만 집중 발전한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거야 그런 걸 양극화라고 부를 수 있는거야 이런 나라에선 부모가 대도시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떠한 기회도 부여받질
못해

[黃藥師]

무역적자와 외환위기가 일상이던 나라를
무역흑자국으로 돌려놓은 건
칭찬받을 일이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는 무관

의사가 사람을 살리면 욕을 먹니?
욕을 하는 인간들이 비정상이지

그리고 정승일 장하준 이런 인간들이
경제부총리를 할 깜이나 된다고 생각해?
갸들은 제대로 된 학자도 아니고 그냥 유명인 취급당하지 시장에서 아무도 갸들이 하는 소리를 신경쓰지도 않음 백날 떠들어봐라 갸들이 하는 주장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꿈적이나 하는지 ㅡ.ㅡ

[黃藥師]

지금 이상한 소리는 님이 반복해서 할 뿐이라니까
신자유주의 5글자 하나로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논파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말이쥐
하지만 그 놈의 신자유주의 5글자 무한반복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거

예시1 : imf 직전 년도인 96년 외환보유액 300억 달러(96년 대한민국 GDP 는 6,000억 달러)
그렇다면 외환위기가 마무리된 2016년 대한민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얼마가 되어야 함?(2016년 대한민국 GDP는 1조4천억 달러)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신자유주의 5글자를 반복하면 누가 알려주남?

사실 신자유주의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학자건 일반인이건 대부분 시장에서 직접 뛰는 플레이어조차 아니라는 게 현실이고
자기들끼리 신자유주의 어쩌고 논해봤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黃藥師]

솔직히 말해자면 신자유주의 어쩌고 떠들면 대부분 犬소리가 맞거든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그 놈의 신자유주의 이전에도 수백년전부터 반복하던 행태이고
가장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마무리됨

중앙은행이 왜 2% 의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지, 금리가 빵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지
님이 구사하는 용어, 인용하는 학자들이 단 한개라도 알려주남?

[黃藥師]

시장에서 뛰던 플레이어들이 떼도산을 당하고 그걸 중앙은행 혹은 정부가 살려내는 동안
장하준 정승일 케인즈 스미스(뒤의 두명은 언제적 사람이야...)
그리고 뭐 다보스? 다보스에서 조만간 가부가 결정될 미국 법인세율 인하를 논하거나 최종 결정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님이 인용한 용어나 사람들은 시장에 참가하지 않거나 시장 바깥에서 엉터리 소리 엄청 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써요 이 사람아... 그걸 인용하는 것부터가 애초 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셀프 증빙같은 건데 말이쥐

[黃藥師]

애초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차이점도 모르는게 명백한 사람이
왜 루이스 전환점 같은 잘 알지도 못하시는 용어를 들고 오고,
다보스가 어쩌고, 경제 민주화가 어쩌고 그러시나 딱 그런 느낌 밖에 못 받음
미안하지만 이게 솔직한 내 느낌

[黃藥師]

어이구..리차드 쿠나 버냉수 폴 크루그먼까지 마구 퍼오시네
그 사람들은 장하준 정승일 이런 사람들하고 격이 다른 진짜 학자들임
장하준이나 정승인 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지도 않음

애초 balance sheet crisis 를 언급하는 분이 왜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그러심?
balance sheet 의 한쪽이 날아갔으니 당연히 복귀해야 되는거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하는게 당연한데
지금 그걸 신자유주의 처방이라고 욕을 실컷 해놓고 이제와서 왜 그걸 언급함?

님은 체계적으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심 그건 님 스스로도 잘 아실거고

[黃藥師]

자 보라고 버블의 형성과 붕괴과정에서 balance sheet 의 한쪽 정확히는 자산을 북킹하는 대변은 완전 붕괴상태라서
mark to market 가 무의미한 상태가 되
정부 혹은 중앙은행은 mark to market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비전통적 정책을 펼쳐
경제를 신속히 본래 궤도로 복귀시킨뒤 다시 mark to market 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관리를 멈추면 안 되는거야

이걸 지금까지 님은 신자유주의 처방을 했다고 엉뚱한 비난을 퍼부었다고요 ㅡ.ㅡ

[黃藥師]

애초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개념부터 원래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개념이라니까
쌍팔년도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의 싸움도 아니고 케인지언와 밀턴 프리드먼 계열의 논쟁과도 아주 무관한
정말 황당한 용어일 뿐인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시겠지

삼성전자가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를 구축하고 가동하면 그게 신자유주의여?
중국 및 기타 외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를 구축한 덕분에
이자비용만 겨우 대던 약골 재벌들이 업글되어 수익성이 유량한 회사로 변모한 건데?

아니, 이런 게 전부 이해는 되심?

[黃藥師]

시장 바깥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멈추라고 울부짓는 사람 치고 정상인은 없다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최저가 검색을 수행하는 행위를 누군가 신자유주의로 맘대로 규정한뒤
신자유주의를 당장 멈춰라고 떠드는거하고 비유하면 딱 맞음

[黃藥師]

맞음
경제학은 원래 정치 경제학에서 출발했지
정확히는 경제철학에서 출발함

하지만 지금은 경제철학이 아니라 계량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임
모든 게 숫자로 평가되고 관리됨 님같은 분들은 자꾸 그게 문제의 원흉이라고 주장하는거고

하지만 계량경제학이 악이라고 주장해봤자 세상이 다시 뒤로 경제철학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몇%일까 고민해보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음

[黃藥師]

먼저 리차드 쿠는 특별한 학자가 아니라 그냥 경제 기술자임
버냉키는 경제 기술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폴 크루그먼은 경제 기술자에서 비교적 뛰어난 사람인데 연예인 기질이 농후해서 앞뒤가 안 맞는 칼럼을 종종 실음)

이 사람들은 님같은 사람들과 달리 신자유주의가 어쩌고...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음
단지 계량경제학으로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에 서 있을 뿐임(특히 폴 크루그먼이 그러함)
그니까 함부로 인용하면 안됨

[黃藥師]

내가 이 논쟁을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덧글을 달자면
시장이 멍청하니 정부가 때로 개입을 해야 한다 이 정도 워딩은 익스큐스이지만
여기에 신자유주의 같은 비전문적, 잘못된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한 평가가 이상해짐

그 2명은 한국경제를 구렁텅이에서 끌어낸 영웅임 신자유주의에 포섭된게 결코 아님
그런 류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정당이 딱 6 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람

[黃藥師]

워싱턴 컨센서스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정치 논쟁은 한국과는 무관한 영역임
주주 자본주의조차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봉건성이 가득찬 나라에서 그런 거대 담론은 솔직히... 능력 바깥의 영역

[黃藥師]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그 다음 대통령이 무려 2mb 잖아

신자유주의에 실망한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2mb에게 정권을 맡겼다?
앞뒤가 안 맞음

그보다는 눈높이가 7% 정도의 경제성장에 맞춰진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경제실적에 실망한 나머지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겼다고 보는게 맞다고 봄

[黃藥師]

한국은 약탈 자본주의도 아니고(그건 미국, 유럽의 투자은행이나 해당)
비교적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선진국 소비자에게 납품해서 먹고 산 나라임

한국 대기업은 약탈 자본주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수직적 계열화를 신봉하는 집단인데
수직적 계열화는 모든 걸 그룹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영 기법을 말함
(그룹 내부 전산망도 자체 제작 증권사 혹은 건설사 보유는 당연 심지어 사무용품을 독점 남품하는 계열사도 존재)
한국 대기업이 이 짓을 왜하냐면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룹 경영권을 3세 4세에게 물려주기 위함임

경영권 승계에 왜 그리 집착하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거는 대단한 철학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리학 문화의 잔재임...

[黃藥師]

처음부터 한국 재벌은 수직적 계열화에 집착했던 건 아니고
97년 imf 이전까지 다각화 전략을 선호함

다각화 전략이란 라면부터 중공업 중화학 그리고 연필까지 모든 걸 다 만드는 문어발 경영 기법인데
단기간에 매출을 키우기에 이만한 전략이 없음

문제는 오랫동안 문어발 전략을 고수하다 97년 imf 때 재벌 절반 이상이 쫄딱 망함 ㅋ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문어발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수직적 계열화를 해법으로 제시함
그 뒤 마법처럼 기업 수익성이 좋아지고 수출 3배 이상 증가 주가 5배 폭등
근데 부동산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오름

이 모든 과정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건 진짜 아님

[黃藥師]

그건 약탈 자본주의라기 보단
한국은 insider 가 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죽음임 왜냐하면 대기업 바깥의 경제환경은 너무 황량하니까
그 황량함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대기업이 스스로 유발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무에 아무 관심이 없음

맨 처음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하기에 척박함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운좋게 소수 대기업이 생긴건데 문제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임...
방탄 유리창 바깥에서 일부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줄창 쳐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함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솔직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됨

[黃藥師]

노무현 대통령 시기 참여정부 내부에서
양극화 해법으로 삼성전자를 10개를 만들면 된다는 논리가 대유행함

삼성전자가 10개쯤 있는 독일이나 100개 정도 있는 미국에서 양극화가 해결되었냐?
안 되었으니 그 나라들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극심
게다가 삼성전자는 운이 좋아서 얻어걸리는 거지 인위적으로 육성하거나 그럴 수가 없음

2mb 와 503 을 거치고 이제 남은 것은 2가지 인데
하나는 극단적 재분배론에 근거해 대기업을 해체해버리거나
다른 하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임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후자의 입장임 이것도 다 아실 것임

[치비™]

반대한게 아니라
졸속협상을 반대한거 아니었음??

[새루리당]

비준 날치기한 새끼들이 말이 많네

[appendix1]

쥐색히가 자신과 관련된 자동차부품하고 철강외에는 다 내주고 잘못된 협상맞다. 아주 개색히네

[츄우츄우우]

??? 우리한테 잘못된 협상이면 미국한테는 이익인 협상인거 아닌가요??????

[조시나빠나]

지들이 쳐만들어놓고 이제 뭘말해 똥싸놓고 치우는 것도 바쁜데... 이언주.. 할아버지..........같으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