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게시판

[정치]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국민소환제 필요성 주장한 박주민 의원 [8]




[광고]


댓글 | 8
1
댓글쓰기


BEST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17.10.07 02:50
(199594)

116.124.***.***

BEST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법안인데 이건 더민주 안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꽤 많을듯해서.. 일단 반대하는놈들 명단을 정당 가리지말고 까야됨
17.10.07 04:23
(35339)

112.151.***.***

BEST
내년까진 힘듬. 왜냐면 현직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1년 남긴 시점에서는 통과될 여지가 높음. 지들이 떨어지면 다른 놈 됐을 때 빨리 끌어내리고 보선한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 일단 내년 이후부터 논의해서 2년 뒤에 통과될 듯..
17.10.07 04:40
BEST
깨알같은 비추보니 평소 무슨 댓글달고 살았는지 알쪼다.
17.10.07 10:59
BEST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17.10.07 02:50
(199594)

116.124.***.***

BEST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법안인데 이건 더민주 안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꽤 많을듯해서.. 일단 반대하는놈들 명단을 정당 가리지말고 까야됨
17.10.07 04:23
(35339)

112.151.***.***

BEST
내년까진 힘듬. 왜냐면 현직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1년 남긴 시점에서는 통과될 여지가 높음. 지들이 떨어지면 다른 놈 됐을 때 빨리 끌어내리고 보선한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 일단 내년 이후부터 논의해서 2년 뒤에 통과될 듯..
17.10.07 04:40
(143759)

210.90.***.***

현행법으로는 시의원 주민소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을 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직접 해본 경험 상 특별시장, 도지사 급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유권자는 주민소환을 하는 줄도 모르고 서명기간이 끝나니까요.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서명을 받는 것은 일본, 투표는 미국의 어려운 점만 골라서 만들어놓은 거라 현 주민소환법을 국회의원으로 확대되는 수준이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통과되어도 국회의원들 겁 안냅니다. 조건을 완하하거나 비리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민소환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법이 정해져야 합니다.
17.10.07 07:58
(4744797)

175.201.***.***

국회의원은 입법과 행정부 감시활동이라 소환제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17.10.07 08:00
BEST
연쇄작용
깨알같은 비추보니 평소 무슨 댓글달고 살았는지 알쪼다. | 17.10.07 10:59 | | |
(1515978)

124.53.***.***

국회우원 입장에서 저건 자해라고 볼텐데
17.10.07 08:51
이건 헌법에 명시를 하고 법륭을 제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전에 헌법에 먼저 국민들이 소황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고 그 다음 법률 제정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17.10.07 21:43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ID 구분 제목 게시판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2407178 스포츠 스포츠 정보 데빌쿠우회장™ 1 55 22:39
2407176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비추컬렉터 1 260 22:35
2407175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지금곧갈께 5 659 22:30
2407174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마이오 0 256 22:29
2407173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러브리호리호 0 294 22:27
2407172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러브리호리호 0 678 22:24
2407171 스포츠 스포츠 정보 레인보우 3 1340 22:20
2407170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짱구싸이언스 0 611 22:19
2407169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짱구싸이언스 0 1076 22:19
2407168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디재스터 1 888 22:15
2407167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짱구싸이언스 0 761 22:15
2407166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ㅇㅇㅁㅁㅡ 1 581 22:15
2407165 스포츠 스포츠 정보 captainnemo 14 2741 22:08
2407164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배틀레인저 2 627 22:08
2407163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THE Big-O 2 1106 22:06
2407162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퍼셉터 0 159 22:04
2407161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퍼셉터 3 1626 22:03
2407160 스포츠 스포츠 정보 배틀레인저 2 1056 22:01
2407159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퍼셉터 1 1315 22:01
2407158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디재스터 4 2081 22:00
2407157 스포츠 스포츠 정보 갓오브포이즌 0 553 22:00
2407156 스포츠 스포츠 정보 홍련Z 1 2894 21:59
2407155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Sour Cherry 1 1430 21:58
2407154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심슨o 6 1569 21:54
2407152 스포츠 스포츠 정보 여기정보좀짱임 8 3044 21:51
2407151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디재스터 4 1249 21:49
2407150 스포츠 스포츠 정보 dccomic 0 477 21:48
2407149 스포츠 스포츠 정보 브이.포.벤데타 2 1629 21:48
2407148 스포츠 스포츠 정보 홍련Z 2 1441 21:47
2407147 스포츠 스포츠 정보 공허의 강슬기♥ 3 1891 21:46

글쓰기 1368387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