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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국민소환제 필요성 주장한 박주민 의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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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17.10.07 02:50
(199594)

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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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법안인데 이건 더민주 안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꽤 많을듯해서.. 일단 반대하는놈들 명단을 정당 가리지말고 까야됨
17.10.07 04:23
(35339)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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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진 힘듬. 왜냐면 현직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1년 남긴 시점에서는 통과될 여지가 높음. 지들이 떨어지면 다른 놈 됐을 때 빨리 끌어내리고 보선한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 일단 내년 이후부터 논의해서 2년 뒤에 통과될 듯..
17.10.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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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 비추보니 평소 무슨 댓글달고 살았는지 알쪼다.
17.10.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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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17.10.07 02:50
(199594)

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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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법안인데 이건 더민주 안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꽤 많을듯해서.. 일단 반대하는놈들 명단을 정당 가리지말고 까야됨
17.10.07 04:23
(35339)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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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진 힘듬. 왜냐면 현직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1년 남긴 시점에서는 통과될 여지가 높음. 지들이 떨어지면 다른 놈 됐을 때 빨리 끌어내리고 보선한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 일단 내년 이후부터 논의해서 2년 뒤에 통과될 듯..
17.10.07 04:40
(143759)

210.90.***.***

현행법으로는 시의원 주민소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을 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직접 해본 경험 상 특별시장, 도지사 급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유권자는 주민소환을 하는 줄도 모르고 서명기간이 끝나니까요.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서명을 받는 것은 일본, 투표는 미국의 어려운 점만 골라서 만들어놓은 거라 현 주민소환법을 국회의원으로 확대되는 수준이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통과되어도 국회의원들 겁 안냅니다. 조건을 완하하거나 비리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민소환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법이 정해져야 합니다.
17.10.07 07:58
(4744797)

175.201.***.***

국회의원은 입법과 행정부 감시활동이라 소환제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17.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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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작용
깨알같은 비추보니 평소 무슨 댓글달고 살았는지 알쪼다. | 17.10.07 10:59 | | |
(1515978)

124.53.***.***

국회우원 입장에서 저건 자해라고 볼텐데
17.10.07 08:51
이건 헌법에 명시를 하고 법륭을 제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전에 헌법에 먼저 국민들이 소황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고 그 다음 법률 제정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17.10.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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