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떠나는 양승태 “재판결과에 대한 도 넘은 비난…중대한 위협”

[르브론 제임스]

- “사법부의 큰 위기이자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원칙 위협”

- 법원의 날 기념사 이어 다시 과도한 재판 비난에 우려

- 42년 법관 마무리…대법관 13명 등 600여명 퇴임식 참석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3929733

[쿠쿠로]

적폐새끼

[김치전사]

퍼니셔가 필요한 이유

법전뒤에 숨어서 온갖 나쁜짓은 다해 놓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놈

사지 분해가 절실하다

[카우보이바보]

지랄하네..니들 스스로 문제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하는게 우선 같은데..

[music lover]

자기 잘못 덮으려고 상대편을 비난하는것 같은데

[꽃미남효지니]

사법부는 진짜로 판사 개인 개인이 독립적이어야함..

상하관계로 이루어지면 상위판사의 판결을 하급판사가 더러워도 뒤엎을수가없음..
서로의 판결을 존중하고 참고는 할수있는 정도여야하는데..
상급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비슷한 사건은 전부 상급판사의 판결에 기초해서 판결내려지니..

지금이라도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판결은 다시 재판결하고 해당판사는 옷을 벗겨야함..

[월급이통장에스친다]

기득권들을 위한 재판독립은 필요 없는듯 한데...돈, 권력, 연줄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중형....그게 더 헌법을 위협하는거 같은데?

[[老龍]™]

어이구, 혓바닥이 점점 길어지십니다?

[쩜상99]

ㅋㅋㅋㅋㅋㅋㅋ쫄리냨ㅋㅋㅋ

[검은밤]

왜 비난받는지는 생각을 안하내...ㅉㅉㅉㅉ

[평생솔로4]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당한 법행사냐?

[나두선생]

조만간 넌 피고인석에 서게 되겠지

[503 박치킨]

공수처가 필요하다!
X나 큰 공수처가!

[URZ-09]

재판결과 이의제기 하는거 보다 자기가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막은게 법원에 훨씬 더 큰 위험 아닌가 ?

[Aile·De·Lumi·re]

그말대로 나중에 본인 재판결과 나오면 불복하고 항소나 하지 마시길.

[악의 축]

ㅈㄹ해라 적폐색히야

판사들은 무슨 대한민국 절대권력자들이냐?

[sleepingdream]

관점이 그리고 가냐.. 으휴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벗어나 있어서 신뢰를 잃은게 문제지

[웨인라이트]

원세훈 무죄파기환송시킨놈이 뭐래..

[정열맨]

재판부 블랙리스트 문제있더면 수사한다다 ㅋㅋㅋㅋ 기둘려라 적폐새끼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