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징역 15∼20년 구형 예상

[심슨o]

재네들 3-40대에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말여?

끔찍하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70821n04198

[맥스웰 아톰]

개같은 소년법

[조개]

ㅅㅂ 최소 환갑 전에는 나오몀 안되지

[콩팥]

나오면 안되지

[TopSpoiler]

15년형의 근거는 이것 같고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0년형의 근거는 이것 같은데..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문제는 이거군..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건너뛰기!]

보통 판결은 구형의 반 정도니까 7~10년 정도 나오겠네요.. 너무 짧은데..ㅠㅠ

[레이팡]

소년법 최대 형량이 15~20년
빨리 소년법을 없애야함

[ETS토익]

20대에 출소하는건가..

[나스트론드]

이런식으로 가다가 언젠가 한국판 모범시민찍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때되서야 대서특필되서 언론에 뜨고 소년법 부랴부랴 바뀌려나?

[THE_LASTOFUS]

내가 부 였으면 저년 죽였어..

[테루테나]

엿 같은 청소년법

[호박단고구마]

출소하자마자 정신병원에 가둘 수 없나?

[카카오]

나오면 더 미1친 사고 칠 것 같은데

[겟코모리아]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