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윤선 집해유예 선고한 황병헌 판사 라면 훔쳤던 사람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링크2]

조윤선을 판결했던 황병헌 판사는

예전에 2만원과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

최순실 사태를 보고서 욱해서 포크레인 몰고 검찰청에 난입했던 분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

그에 비해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좌지우지 했던 조윤선에게는 아주 낮은 형벌을!!!ㄷㄷㄷㄷㄷ

 박근혜 정권에서 4년 내내 해먹었던 실세중에 실세였고 분명 실질적으로 나쁜 권력행사를 펼쳤던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한마디로 판사가 개법의 실현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28000058

[헤피엔드잉]

무전유죄 유전무죄...

[Routebreaker]

중장비를 몰고 검찰청에 난입한 사람한테 징역 2개월이 아니라 2년을 부과했어요.
본문 수정해주세요 : )

[링크2]

바로 수정했습니다.

[Mandelbrot]

무슨 근거가 있어야 유죄를 때리지 그냥 밉다고 징역 살릴거임? 인민재판 해서 총살을 시키든가 그럼

[[老龍]™]

엄연히 증언과 증거물들이 있었는데, 판사가 죄다 간접근거나 정황증거로 선택해버렸잖아요. 한명숙 때 그래보든가, 좀?

[[老龍]™]

거기에 김기춘은 나라에 기여가 크고 훈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양형을 때렸다죠? 이게 객관적인 판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나가레료마]

그냥 밉다고 구속됐겠음? 그야말로 증거가 있으니 구속됐지. 그에 대한 판결이 저따위로 나온거고.

[Mandelbrot]

그 증거라는게 뭘 말씀하시는건데요? 블랙리스트 직접 만든 비서관놈이 조윤선이랑 상관없다는데 뭘 어쩌라는거임?

[정열맨]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재판부의 시선이 잘못됐다는데 먼 소리임 ?? ㅋㅋ

[Mandelbrot]

님 뉴스 안 봐요?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구라친걸로는 유죄 받았고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직접 관여한 직권남용죄 성립이 되느냐가 중요한거였는데, 그게 무죄 받은거에요.
님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알고도 방치한게 죄가 돼봤자 업무태만 같은걸로나 기소가 될까 말까 해요
납득이 정 안 되시면 루리웹 회원들이랑 인민재판 해서 총살 하시구요

[Mandelbrot]

아니 님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직접 관여한 직권남용'까지는 조윤선이 안 했다는거에요.
어떻게 엮으려고 해봐도 엮을게 없어요. 이게 그렇게 분하고 치가 떨려요?
그리고 한명숙은 왜 나와요 저도 그쪽은 억울할거라고 생각해요

[Mandelbrot]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로 유죄 먹은 놈들이 조윤선은 상관없다 하는데, 유죄로 엮어요?
뭔 다른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님 맘에 안 들면 다 유죄로 징역 먹이세요 (공상속에서)

[Mandelbrot]

링크해주신 뉴스에서도 왜 조윤선이 유죄인지, 어떤 증거 때문에 조윤선이 유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온, 증거가 잡히고 자백을 한 놈들이랑은 이야기가 달라도 한참 다르고요.
잡아 넣을 근거가 없다면 잡아 넣지 말아야 하는게 똑바로 된 법치입니다.
솔직히 조윤선을 무려 6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고 들들 볶아댄 것만해도 그야말로 국민 정서를 배려한 희안한 처사였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아무튼 그만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찮은 낚시]

라면으로 레미제라블 찍을기세네

[큿-이럴수가]

503 이나 최순실도 무죄뜨겠네 미친나라

[나마스땡]

기사에는 없는데 라면 훔친사람 상습절도범이었을거 같은데요?

[Comics-Nerd]

조윤선과 김기춘 역시 오랜세월 국민 뒤통수치고 다닌 상습직권남용범이었을 같습니다만..

[프로마시스]

상습이었을 겁니다 라면

[Plastics]

몇개 판결 가져와서 자극적으로 선동하는거 같아요.
이번판결은 맘에안들지만.

[원자력장판]

ㅅㅂ 이게 법인가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140083476]

라면 홈진 경우는 그거 하나로는 우리나라 법에서 절대로 3년6개월 나올수가 없습니다.
윗에 덧글 다신 분들 말씀처럼 다른 이유가 있을겁니다.
앞에 중요한 부분 다 자르고 한 문장씩만 가져와서 선동질하는것은 예전 조중동에서 불리한부분 다 편집하고 기사쓰는것과 다를것이 뭐가 있는지요..

[공그!]

윤선이도 장관 정무수석 돌아가면서 503호 나라 망쳐먹기에 동참한 상습범 아님?

[물붕탁]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나라를 아작내고 수천만을 발암으로 몰아놔도 직접사망자만 안나오면 집유네ㅋㅋㅋㅋ 블랙리스트 있던 사람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문체부장관이 책임져야지 그럼 누가지나? 장관 달고 별달고 꺼들먹 거리기나 하고 책임은 안지고 그자리에 앉았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chenin blanc]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난다.
그러나 블랙 리스트 작성과 적용 과정에서 조윤선의 명백한 관여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조윤선은 박근혜에 줄을 대었다가 화려한 커리어가 모두 다 망하졌으니 앞으로 자중하며 살기 바란다. 앞으로 뉴스에서 당신의 이름을 보고 싶지 않다.

[김곱상]

라면은 그렇다치고
김기춘 예우했네.
그건 부정할 수 없지.

[물붕탁]

진짜 쓰레기는 다 풀려나고 무슨생각 하는지도 모르는 503이나 푹 썩겄네ㅋㅋㅋ 그럼 503같은 바지사장은 또 나오는건가.. 역사는 언젠가 되풀이되고

[레이팡]

판사들도 적폐 세력이 많네

[아룬드리안]

저런새기들 싹 끌어내야...

[검은투구1]

과연 이런 사족은 아무도 안건들지

[바다000]

재드래곤 인간들몽땅 증인거부하는거보니. 다나오겠다..503도..우뱅우에 나건드리면 다같이죽겠다 일갈이 잘먹혀들어가는 사법부

[바람결]

상급법원으로 항소하면 판사 바뀌지 않을까요
한명숙때는 그렇게 물고늘어졌는데
이번엔 한번 봅시다. 판검사 나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