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물인 헌법은 권력자들끼리 정하는 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 원하는 대로 헌법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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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이야 있겠지만, 현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는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헌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문제였던거죠.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크게 뜯어고치기보다는 대통령 중임제, 선출직 국민소환제 정도 추가하는 선에서 개헌되었으면 하네요.
(IP보기클릭)203.175.***.***
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자고?? 일본꼴 나는거 볼라고 그러냐??
(IP보기클릭)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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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자고?? 일본꼴 나는거 볼라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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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이야 있겠지만, 현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는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헌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문제였던거죠.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크게 뜯어고치기보다는 대통령 중임제, 선출직 국민소환제 정도 추가하는 선에서 개헌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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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17.07.18 0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