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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출생의 비밀은 이랬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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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물인 헌법은 권력자들끼리 정하는 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 원하는 대로 헌법은 개정됐다.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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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이야 있겠지만, 현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는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헌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문제였던거죠.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크게 뜯어고치기보다는 대통령 중임제, 선출직 국민소환제 정도 추가하는 선에서 개헌되었으면 하네요.
17.07.17 23:09
(10694)

2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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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자고?? 일본꼴 나는거 볼라고 그러냐??
17.07.17 22:50
이제 우리가!!
17.07.17 22:28
(10694)

2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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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원 내각제 하자고?? 일본꼴 나는거 볼라고 그러냐??
17.07.17 22:50
이제 그 법 개헌할 차례. ㅈ같은 처벌들 싹 뜯어고칠 시간이다
17.07.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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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이야 있겠지만, 현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는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헌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문제였던거죠.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크게 뜯어고치기보다는 대통령 중임제, 선출직 국민소환제 정도 추가하는 선에서 개헌되었으면 하네요.
17.07.17 23:09
(47372)

119.193.***.***

그렇다?!?!
찬성 | 17.07.18 0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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