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지나가던 33세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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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서 교통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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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4.***.***
청부살인용 개꿀사례... 가족이 의뢰 -> 청부업자가 킬 -> 가족(유족)이 합의 -> 청부업자 심신뭐시기로 집유
(IP보기클릭)115.94.***.***
진짜 합의하면 죄다 집유네...
(IP보기클릭)223.62.***.***
변호사쪽에서 합의 하는 방향으로 말을 꺼냄 음주운전 으로 초범일 경우 징역 까지 안간다고 돈받고 퉁치는게 현재로썬 제일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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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합의하면 죄다 집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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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집사
변호사쪽에서 합의 하는 방향으로 말을 꺼냄 음주운전 으로 초범일 경우 징역 까지 안간다고 돈받고 퉁치는게 현재로썬 제일 좋다고... | 17.06.23 1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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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있는법 그대로 실행할뿐, 국개의원이 법을 다시 만들어야하는데 만들리가 없죠. | 17.06.23 1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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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있는법을 여기저기 끼워맞추는게 사법부예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건 당연하고 엄벌하게끔 만들어야하는것도 맞죠 그런데 판사의 판결은 판례에 근거해서 판결합니다 그판례가 서로 상충하는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판사에 따라다르고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해야하나 인맥이라고 하죠 그거에따라 달라집니다 법 조금만 경험이나 공부해보시면 판사의 판결은 지들입맛대로 시선대로 바뀌는걸 알수있습니다 분명 그런건 있을수있다고 보는데 그 다른 판결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운 넘사벽으로 넘는다는게 문제죠 | 17.06.23 1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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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용 개꿀사례... 가족이 의뢰 -> 청부업자가 킬 -> 가족(유족)이 합의 -> 청부업자 심신뭐시기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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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조 | 17.06.23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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