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끼룰루]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조선일본에 쓴 글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289824

[슴란카구라]

교수 상판때기 존나 패주고 싶다

[madcat_mk2]

인건비 후려쳐서 돈이 안돌아서 이미 재앙인데 뭔개소리 하루아침에 만원도 아니고 차차 올린댔는데

[미숫가루]

미친..
천년만년 6470원으로 살라는 소리야 머야~
대안은없고 까기만 졸라까네~
왜?? 아주 무인금으로 하자고하지.. 어휴~~

[특징만뽑는게이]

경총한테 돈 받아먹었나?

[일산백수님]

당장에 단기적으로 만원을 올리는건 나도 회의적이지만 3년안에서 5년안에는 만원은 올려야하지 않냐. 더 나아가 알쓸신잡에서도 나온이야기만 오히려 정규직보다 단기 파견직 아웃소씽에 대한 단기 인건비가 더 비싸야 한다고 본다. 외국은 그런나라가 많다더만.

[슴란카구라]

5년은 좀 늦지않나요..

[일산백수님]

시장에서 돈이 풀리는만큼의 활성화 기간이나. 여러 정책적으로 볼때에는 저는 단기간에 올리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인상율이 높아지는 방향이 좋다고 보는지라. 당장 1년안에는 만원은 무리고 8천원까지는 맞추어주고 년마다 물가상승률 비율 이상만큼은 올려야한다는 장기법안이 좋아보여요.중소상공인 영세업자의 시장충격을 아예 고려안할수는 없다고 보는데....더좋은 대책등으로 다 윈윈하는 방법이 있음 좋겠죠

[슴란카구라]

넓게 보시는 군요

[알코올중독]

아웃소싱 단가는 우리나라도
갑이 을한테 줄때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간에 인력 파견회사만 서너개 더 끼어 들어서
다 떼어가 버리니 문제지

[일산백수님]

그건 전문직종에 대한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요.

[badcompany]

무조건 만원보다 회사의 매출규모 등을 따져야한다고봅니다. 줄 능력이 되면 줘야하는거죠. 영세업자들에게까지 만원을 지키게했다가는 오히려 고용을 못하고 자신이나 가족들끼리만 힘들게 운영하다 문닫는 곳이 더 많아질듯합니다.

[일산백수님]

아뇨. 만약 만원을 올리면 다 만원을 주고 말씀하신 회사 업체 규모로는 정부지원이나 세금감면을 해야지 최저시급 만원 정해지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badcompany]

아...헌데 세금이 문제네요...그런걸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뭐 이래저래 악용하는 넘들이 있으니...

[SM34]

헛소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경제원칙의 기본적인거 아닌가? 이게 불균형이면 당연히 사회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예컨대 치킨값이 단번에 2~3천원 오를 때, 최저시급 10년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만 떠올려도 이게 얼마나 불균형이었는지 때려맞출수 있다.
중소기업 아무리 사람없다고 지랄해도 대부분이 아웃소싱으로 인력충당하면서 사장은 별 어디서 듣도못한 외제차 끌고 다닌다. 자영업자? 알바비 부담되면 자기가 운영하면된다. 왜 자기네들이 입는 손실을 알바들 노동력으로 떼울려고 하는가?
지금 당장 최저임금 올려도 상관없다. 일부 상위계층에서만 맴돌던 돈이 균형 맞춰지는 것 뿐이다. 이게 보수층에서 그토록 바라던 낙수효과 아닌가?

[톰조드]

뒷북이긴 합니다만 제가 2년 전 쯤에 본 자료중에 노동자로서 필요한 최소 생계비가 한 달에 160만 정도 였습니다. 4주와 5일, 8시간으로 나눠보면 그 때가 딱 1만원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피고용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고 고용주 비율이 과포화 상태라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얘깁니다만 상당수의 고용주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필연적인 일인 것 같아요.

[톰조드]

만약 주휴수당을 빼도 7100원은 됬어야 할 시점이었죠. 근데 주휴수당은 지키는 곳이 들쭉날쭉 인데다가 지금도 주휴수당을 제외해도 그렇겐 못 받으니까요. 현재 당장 실행해야 됬을 것 몇가지가 최저임금 적어도 7100원 이상,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의무화(안지키면 강력한 처벌), 고용주 비율의 감축, 불로소득(임대료등의)의 감축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고용주들이 피 볼일이 많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피고용주가 되었을때의 이윤이 불확실한 상황이니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당장 실행하면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얼마 안 가 완화될테니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톰조드]

방금 조사해봤는데 OECD GDP 순위는 우리가 12위이고 OECD 최저임금 순위는 우리가15위 이더군요. 추측해보건데 현재 12~13위정도는 해야한다는 얘기겠죠. 아마 7.1달러(8076원) 까지는요. 추측의 자료가 되는 주소는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GDP 순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gdp&oquery=oecd+%EC%B5%9C%EC%A0%80%EC%9E%84%EA%B8%88+%ED%8F%89%EA%B7%A0&tqi=TRBYMspySD0sscZwaE0ssssssBo-441653&ie=utf8

OECD 최저임금 순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169000030.HTML?input=1195m

달러 환율: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8B%AC%EB%9F%AC&oquery=oecd+%EC%B5%9C%EC%A0%80%EC%9E%84%EA%B8%88&tqi=TRBYIlpySDossuuGmMKssssssEZ-102747&ie=utf8

[일산백수님]

아 뭐 뒷북은 아니고요. 저도 올라야 하는건 동의 하지만. 시장충격 완화의 측면도 고려는 해야하죠. 그 그부분을 논하는거지 만원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당장에 만원 시급으로 감당못할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무대책이 문제지. 그사람들을 당장 문닫고 나가 죽어라고 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일산백수님]

그렇다고 실제로 버티지 못할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너희 문닫고 나가뒤져라. 업장에 얼마를 들였든지 안들였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건 문제겠죠. 그 충격완화에 대한 기간과 본인결정의 여지로 2~3년여를 생각하는게 나쁜걸까요?? 그사람들이 모두 악덕업주는 아닐텐데요??

[톰조드]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불안정성을 걱정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된 현실이니까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일들에 굴복하는 1순위 원인이 그것이니 고용주에게도 그런 조건을 다는게 과연 무정한 일인가 싶습니다. 지금껏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해왔으니까요.

[일산백수님]

이문제에서 인구의 절대수치로 비교하면 알바분들이 더많은게 맞죠. 당장에 시급을 올리는것도 시급하고요. 근데 만원을 올리고 정말 버티지 못하고 망해나갈분들도 존재하니. 그걸 외면하는건. 소위말해 100명을 살리기위해 10명의 희생은 문제 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 모든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이 악덕업주는 아니니까요. 2~3년의 기간동안 확실히 한국에서의 자영업 자체도 축소되고 시장정리는 해야한다고 보긴합니다만. 만원이면 아예 버티지를 못하는분들이 부지기수인데 한국 현실이기도 해서.

[톰조드]

망해갈 분들이야 있겠습니다만 따지고보면 그 손해의 원인이 인건비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업자의 대다수는 주로 임대료나 과다 경쟁이 인건비보다 항상 높았었고요. 이를테면 피고용주의 측면으로 보자면 일꾼 과다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정리해고해도 딱히 나쁜 소리들을 상황은 아닌데, 과연 온정주의를 베풀어야 할 지는요;

[일산백수님]

저의 입장에서는 어릴때부터 서비스 외식업 알바부터 쭉시작해서 공부따위는모르고 업주까지 했던사람이라 양쪽의 입장이나 생각을 모두 이해하는편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전 정부의 10여년간의 최저임금이나 경실련에서 주도하여 맞추어오고 한것의 시장불균형의 문제를 영세 자영업자 기업들에게 너희도 공동 책임자야~!! 라고 죄값이나 책임을 물을수만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산백수님]

그거야 업장마다 다르지만요. 임대료 과다 경쟁을 하는곳은 특수상권이나 정말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나 통용되지 일반 동네상권에서는 거진 인건비 싸움인건 맞아요.그 인건비를 내가 일을 더해서 충당하냐. 아님 악덕업주로 알바에게 전가하냐의 차이겠죠

[톰조드]

뭐 저도 당장 만원은 무리라고는 생각합니다. GDP 대비 OECD 최저임금 순위를 맞춰보아도 8100원 내지 8000원이 알맞는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이 4%라고 치면 향후 매년 8%씩 임금을 올린다면 임기 4년내에 해볼만도 하죠. 그 안에 OECD 국가들의 임금 비율도 상승할테고 말입니다.

[일산백수님]

이러나 저러나 올려야 하는건 맞아요. 기간의 문제겠죠.

[톰조드]

현행 차원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정해진 상황이니 8000원이니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만 내년까지는 8600~87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사업자 비율도 정리해고 한다는 개념으로 감축시키고 과다 경쟁에 접어든 직업군들도 평준화 시켜야 되고요. 당장에는 사업자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미 힘든 피고용인들이 많고, 서둘러 고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톰조드]

물론 지금껏 가장 꿀빨던 불로소득자들도 칼질 들어가야겠죠. 이번에 전력비리 저질러서 바로 규제들어간 한전처럼요.

[일산백수님]

어차피 시장경제에서 도퇴될 업체는 도퇴되서 업종전환을 하거나 해야지 시장자체내의 경쟁력도 더 살아나는건 맞죠. 제로섬게임이니. 다만 그 도퇴의 과정상 엄청난 손해는 입지 않고 나올 탈출구나 방안 기간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죠

[톰조드]

일종의 실업급여나 퇴직금 처럼요? 그것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또 처벌이나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해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뭐,

[알코올중독]

어차피 지금도 재앙 수준인데
돈이나 더 받아 보자

[디포르]

니 월급부터 시급 계산해보자 새끼야

[Tsugumi Seisiro]

교수도 시급으로 살게 해보면 되겠네

[Justi555]

지난 9년동안 인간쓰레기들이 해쳐먹은 돈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돌아가기만 했어도 시급 1만원은 예전에 되고도 남았다.
이래서 사자신충이라는 말이 있는거다.

[화이팅건담]

2012년 대선공약이 최저시급 1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우유값 3300원 선... 이었던 우유값 430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는 1500원선... 지금 최저 는 3000원...

1L 가격입니다... 2배가 뛰어 버렸네요 ...

적어도 12000원 선이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것...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의 아내... 국가비가 최근 비싼 영국물가 소개하는 동영상 나오는데... 달걀15개 값...3000원 선... 다른 것도 영국대형마트가 더 쌈...

우유크림인가 만 좀 한국이 싸고... 이거 보고 놀랐었슴...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영국보다 물가가 싸지 않다라는...

[zephrain]

교수야 니가 최저임금으로 1년이라도 살아보면 인정해주마

[ps&cube]

클릭하기싫다.....물가오른다는소릴텐데 교수라는 사람이 저딴 교과서에 나오는 소리를 하려나...

[루리웹-8530287895]

학력은 높지만 숙련도가 낮아서 실업률이 높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주주주우]

교수라는 사람이 저런생각을 가진거 보면...

[레알 마드리드]

한국 물가 생각하면 만원도 적음

[saintelf]

원래 교수란 작자들이 말하는건 걸러듣는게 좋습니다.
근대역사이래 교수들이 머머 좋다 안좋다 이러는건 거의 99프로 기업과 관련이 있거든요.
미국의 납유해문제나, 설탕문제등등등.

[zzolly]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

최저임금은 당연히 생활이 안되도록 책정해야한다는 건가???

[windtales]

재앙은아니지... 도롱이 될뿐.

[까까맨]

개인적으로는 시급보다 유통질서부터..
물가가 싸야 시급이 낮아도 살만할듯

[루리웹유저.]

4대강 이후로 폴리페셔 말은 쌩깜

[link]

물가 수준은 이미 2008년에 최저 임금 만원 수준에 도달했는데, 소비자는 최저임금 5000원 수준으로 어떻게든 버텨왔잖아. 기업이야 진즉 혜택보고 살다가 이제야 적정 금액 매기려는건데 무슨.. 그렇다고 당장 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6400 원에 머물고 있구만, 벌써부터 엄살을..ㅡㅡ;ㅎ

[멋쟁이토마토]

서민교수도 단국대던데

[루리웹-1349498824]

프로필임.

201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메시지 단장
2012~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성동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TigerFierce]

경제랑 하등 관련없는 저도 이 교수의 개소리 논파가 가능하겠네요.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출비용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하로 일자리가 줄긴 힘들겁니다.
사람을 아무리 줄이려해도 결국 제대로 일이 돌아갈 머릿수는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미 최소인원에 가까워진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또한 단순히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서민 지갑을 채우면 그만큼 내수시장이 살아나서
실질적으로 최저시급 인상 초기만 좀 버티면 기업들한테도 마냥 손실만 나진 않을겁니다.
결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약인데, 밑을 한번 져야하는 기업들이 죽어도 밑지긴 싫다고 반대하는것.

[돈좀아껴볼라다]

하지만 자기들은 많이 받아야 하지...
몇년 전만 해도 학창시절 공부 많이 해서 일 편하게하고 돈 많이 받는건 괜찮고
학창시절 공부 안하고 일 빡시게 하면 돈 적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씨부리는 쉐리들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ネプギア]

임금인상 < 생산성증대 라는 현실이 된다면 그만큼 부작용은 적어진다
정부도 이에 대한 판단으로 1만원 공약을 내걸었지만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 기반으로 삼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일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중위소득이 OECD 가입국인 영국, 네덜란드와 비슷하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생활 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높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즉. 생산성 증대를 기반으로 놓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타격이 적다 라는 기사네요

교수님의 내용에 대한 내가 가지는 의문은
1. 영국, 네덜란드의 OECD 중위소득이 몇위인가요?
2. 소득불평등과 중위소득의 관계는 전혀 없는건가요?
3. 국민의 수에 따른 중위소득 관계는 전혀 없는건가요?
4. 최저임금 1만원이 생활임금이라 할 정도로 높다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교수의 대책은 있나요?
5.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왔는데 물가도 함께 올랐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철회하면 기업의 태도가 바뀔거라 보나요?
6. 교수가 생각하는 생산성 증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7. 대부분의 국민이 대기업이 착취를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8. 국민도 대부분 중소기업은 살려야한다고 보는데 교수도 이 의견에 찬성하나요?

[분노의 핵펀치]

적폐 한놈 추가..

[sperhi]

예전에 주5일제 확대할려고하니 기업들 다망한다고 ㅈㄹ했지

[루리웹-5990245781]

교수 수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