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후변론.
국회측 첫번째 주자. 권성동 탄핵소추 법제 사법위원장(바른정당)
권성동
-존경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및 재판관 여러분.
-이 법정은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불행한 사태를 앞둔 지금, 우리 소추위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대통령 직책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와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몇달 국민들은 비정상적 사건을 매일 접하며, 분노와 수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박근혜와 비선의 노리개가 됐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당한 수치며,
-잘못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박근혜측의 헌법, 법률 위반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으며,
-박근혜측의 변명은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이란 국민주권 원리 실현 및 법치주의 수호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에만 잠깐 주권자일 뿐, 평상시에는 통치의 대상이 된다는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를 벌함으로써, 국민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확인해 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 착각하는 위정자를 베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2004년 탄핵심판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본 소추 위원은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님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개인 안위보다 공동체를 앞세우고,
-자유와 정의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가치와 질서를 박근혜와 비선실세에 의해 도전 받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행사되어야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며,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농락했습니다.
(중략)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희망과 자신감을 찾고,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박근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선언해 주십시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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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이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게 좀 그렇지만, 얼른 끌어 내려서 죗값을 치르게 하자...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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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상정이나 해라 임마
(IP보기클릭)220.230.***.***
진보와 보수적 국민의 마음을 모두 아우르는 현 시국에 가장 적절한 최후 변론 같네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아우르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국민 개인까지 언급하는등...요약문만 읽어봐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회한이 농축된 느낌입니다. 이게 오래도록 보수정당에서 일한 사람이 쓴 글이라니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은 넘고자 하면 아주 작은 차이일수 있겠다는 희망도 느껴집니다. 사람을 정당 번호로 재단하고 1번 찍은 사람들을 괴물 취급하는 정치 혐오자들이 필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IP보기클릭)115.95.***.***
왠일로... 꽤 괜찮은 최후변론으로 보입니다. 쪼금 뭉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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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상정이나 해라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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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적 국민의 마음을 모두 아우르는 현 시국에 가장 적절한 최후 변론 같네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아우르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국민 개인까지 언급하는등...요약문만 읽어봐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회한이 농축된 느낌입니다. 이게 오래도록 보수정당에서 일한 사람이 쓴 글이라니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은 넘고자 하면 아주 작은 차이일수 있겠다는 희망도 느껴집니다. 사람을 정당 번호로 재단하고 1번 찍은 사람들을 괴물 취급하는 정치 혐오자들이 필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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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일로... 꽤 괜찮은 최후변론으로 보입니다. 쪼금 뭉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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