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남친에게 강.간당했다’ 고소 20대女 무고로 기소

[레인보우]

직장까지 잃은 남성…현행법상 보상 못 받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20634

[FlaSh.갓도리]

현실은 이런데 뭐? 무고를 못하게 한다고?

[마스터닌자]

무섭다 무서워

[feng]

진짜 저런식으로 인생 망치면 배때기에 칼침놔서 복수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구나

[pinokionotabi]

배때기도 그런데 지들이 무고죄로 고소한거 그대로 한번해줘야 속풀릴듯

[❤️💛💚💙💜]

그냥 몰아버리면 그만이고...

[라이넥]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같은 이상한 법은 있으면서 왜 이런건 처벌 안하는데? ㅉㅉㅉ

하다못해 허위 신고 및 위증 혐의도 있쟎아?

[raven4]

골빈년들과 그들의 영원한 백기사 행세질 하는 얼간이 새끼들은 이런걸 봐도 나몰라라 하겠지.

그리고 마법의 단어 여혐으로 모든걸 퉁치려들테고.

[기다리시고~쏘세요]

보나마나 집행유예 나오겠지

[라미레스™]

저거 민사는 피해보상 1억 좀 넘게하라고
나왔는데 여자 쪽이 진짜 가난해서 배째라고
누어버려서 못받고 있어요

[★아키하바라★]

소문 다 나서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스트레스 받았을까
만약 남자가 자살했으면 평생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을텐데
보상은 못 받더라도 실형은 살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최소3년

[볼트 드웰러]

??? : 아 몰랑!!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무고죄 없애야 됭!!

(기울어진 운동장은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한말. 성평등주의가 현재의 불평등을 가린다며 쓰는 표현)

[P5]

지들이 피해 입은거는 호소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입이는 무고죄를 페지하라니

진짜 쓰레기같은 년들이구나

[영국음식]

홀; 무슨 근거로 그런 법안을 발의함? 무슨 명분으로?

[Mfact]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법이긴 합니다만...

[영국음식]

미루는 법? 왜 미루게 하는 거임?

[Mfact]

성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위 기사같은 사람들이 있듯이 무고죄를 가지고 신고자를 협박하는 피신고자도 있다던지 이런 이유 등이죠. 이외에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신고자를 피의자로 대하면서 일어나는 2차피해 등을 우려하는 것인데... 때문에 유무죄여부가 확정이 된 후에 무고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록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경우 증거인멸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구요.

[긴꼬리산누에]

'너무'에서 최근에 부정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삭제된것처럼, '무려'도 많은 사람이 수량 외의 표현에 쓰고 있으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으아아아앙]

솔직히 오히려 칼질하면 죽이는거아닌이상 몇달병원에 누워있으면 여자입장에서 끝이니까

그냥 아예 여자인생끝내게 얼굴에 염산붓는게 답일거같은데 형량도 덜나올거고 남자는 ㄴ몇년살다나오면되고

여자는 인생아예끝장나는거고

[실망이얌~~]

메갈이 또...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