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법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만 독박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727163704952
"전기요금 누진제, 가난한 이들에게도 큰 피해"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 주도
곽상언 변호사
- 원래 국가에서 1개의 회사만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는 세금이 아닌
전기요금을 당연하게 세금으로 보고 전기요금을 납부했고 전기세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고 언급
-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 수요자들을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고 한전은 누진세는 미국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
- 미국 회사 TSENG는 오직 여름에만 사용량이 600KW를 초과할 경우에 누진율 1.1배를 적용하고 다른 회사는 1000KW를 초과할때만
누진율 1.1배를 적용한다며 반면 우리는 550KW만 사용해도 최고 단위 요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문
- 소송 진행 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통계를 확인하면 국민들의 사용량은 13%밖에 안되고
대기업이 24%, 산업용이 55% 정도를 사용해 이들이 훨씬 많이 사용한다며 OECD 국가 중 우린 산업용 소비 4위, 주택용 소비 26위라고 설명
- 결국 누진세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 소비를 억압당하는 중이라며 이건 마치 지하철에서 절반 정도의
칸은 대기업 직원들이 타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단 1칸만 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상황이 이러나 국민들은 요금을 더 내거나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는데 산업용은 지하철 진행 구간에
따라서만 전기요금을 내고 심지어 이들은 계절별 할인과 심야 할인도 있다고 지적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보통 사용량이 10배로 증가하면 전기 요금은 41.6배나 폭증한다며 한전은
저소득층 보호를 이유로 누진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전기를 조금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언
- 가난한 분들은 겨울 때 전기장판을 더 사용해 요금도 많이 나오고 한전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며 한전이 전기 요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면 이들의 공로라 칭찬해줘야 하지만 전기는 기업이든 국민이든 전부 다 싸게 파는 것이 맞다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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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세의 개념은 대기업이 전기생산마진 손해내는거 대기업로비 + 국민들 고혈짜내기로 이득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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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하고 게티는 진짜.. 아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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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어!! - 대기업성애자 10꼰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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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JTBC에서 그러더만 누진세는 국민 세금 쥐어짜내서 값싸게 전기사용하는 기업한테 주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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