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변재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검토”

[휘바람]

변재일 의원 발언 전문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게 틀어지고 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이 많다.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가게에서는 가게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이 영업상 관행으로 되어있다.

한전이든 정부든 누구도 전기낭비, 에너지낭비라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 실내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니 한전과 정부에서 전력소비촉진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는 의심마저 든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하나로 견디고 있다. 가계와 기업 간 차별이 왜 이렇게 심한가. 

정부와 기업, 가계는 3개의 경제주체다. 우리 경제를 버텨나가기 위해서 가계에 대한 희생 강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동안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차원에서 아파트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DTI, LTV를 완화시켜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아픔을 겪고 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 뜨거운 더위를 선풍기 

하나로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 등 근본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 정부차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를 요청 드린다.

[e톡톡] "칼퇴문화 위해 산업용 전기에 누진세를"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715095726173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KZ1ID7825

[댓글미화원]

설마 누진제는 없애되
가격은 인상

이런일은 없어야될텐데

[[러스원]즈라더]

'검토'...라.....'검토'만큼은 열심히 하겠지.....

[너구리중년]

검토만 하지 폐지 못함.
누진제 없어지면 다들 겨울철 난방을 전기로 할게 뻔하거든.

[협기[俠氣]]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빵꾸나는거 메꾸려고 가정용 전기세가 ㅈㄹ맞은 걸로 아는데

기업들 이해관계 위주로 법이 돌아가는 이 나라에서 실행이 될까?

[gunpowder06]

실행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러라고 전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juvellin]

누진세 없앤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전기를 펑펑 써 대진 않을테고
누진세 폐지로 줄어드는 한전의 수입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해서 충당하면 될 듯합니다.
오히려 누진세 폐지로 증가하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보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 줄어드는 게 더 클 것 같네요.

[너구리중년]

누진제 없어지면 미국처럼 여름 3개월 동안 에어컨 24시간 돌릴 듯

[40FT]

뭐 어차피 업계가 가정에서 24시간 펑펑 쓰는 거 이상으로 쓰고 있을텐데
가정이 왜 산업을 걱정해줘야 하는데요?

[첸아기고양이]

원가 이하로 판다는 것부터가 근본부터 글러먹은 짓거리

[지미모리아티]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걸 하라고.

[퍼셉터]

애초에 대기업들에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 팔아먹고, 기업들이 쓰다 남은 전기를 한전 쪽에서 더 비싼 값 주고 사가는 꼬라지부터가 참 가관이지. 개한망국이 인류의 수치이자 호구 취급 받는 게 당연한 이유 중 하나.

[토오노 아키하]

제발 없애줘 제발 제발! 나 에어콘좀 틀고싶다

[뭔가있다]

누진세 적용하려면 서민이나 기업체 똑같이 하던가.. 한쪽에선 졸라매는데 한쪽에선 펑펑 쓰면
전기에너지 낭비가 메꿔지겠나.. 그래놓고 맨날 TV에선 블랙아웃 어쩌고 저쩌고 겁주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