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혐오’는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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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방지법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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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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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같은놈들 잡을만한 증오범죄방지법이 필요한 시점이지 가스통 늙은이랑 일-ㅁㅁ이랑 메갈충들 보는것도 이제 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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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같은놈들 잡을만한 증오범죄방지법이 필요한 시점이지 가스통 늙은이랑 일-ㅁㅁ이랑 메갈충들 보는것도 이제 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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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 16.07.29 18: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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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방지법만 생기면 일 베고 메갈,워마드고 전부 다 처벌할 근거가 생기죠 혐오를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사이트같은 경우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면 전부 다 폐쇄시키는거까지 가능합니다 | 16.07.29 18: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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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지역비하 세대비하 계층비하 인종비하 성별비하 등등 아주 혐오와 증오의 공화국임 아무리 아파트 떵떵 올라가도 죄다 입에 담비도 못할 욕을 해대고 이래갖곤 나라꼴이 안됨 더이상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할일이 안됨 | 16.07.30 03: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