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이재정 '소방관 눈물닦아 주기' 6개 법률안 발의

[휘바람]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안에 더민주 황희, 이학영, 이춘석, 이찬열, 위성곤, 윤후덕, 윤호중, 윤관석, 신경민, 송옥주,

소병훈, 서형수, 변재일, 박주민, 박남춘, 박광온, 김해영, 김철민, 기동민, 강병원, 정의당 추혜선 등 총 22명 의원이 동참

더민주 이재정 의원

- 언제나 소방관은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지만 소방관에 대한 정부의 대우는 

  국민 인식수준에 매우 미흡한 근무환경, 낙후된 처우 속에 방치했다고 비판

- 이번에 법안을 개정해 소방관들이 소방활동과 응급구조에 잘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강조

-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본연의 업무를 제일 충실하게 수행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로 격하시켰고

  소방관들의 요구인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인사구조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일을 단칼에 외면했다고 지적

- 4만 소방관들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과 같이 무책임한 정부의 행정을 변화시키겠다고 표명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21174007035

[aramise]

눈물닦아 주기...
법률 이름이 좀... -_-;

소방관 처우 개선 법이나
소방관 처우 정상화 법으로 하면 안될려나?

[昏庸無道]

원래 소방관 국가직공무원 아닙니다

지방직 공무원이었지

경찰 검찰은 국가직정무공무원임

[昏庸無道]

선진국은?

소방관이 탑임

[킬제든]

우리나라가 후진국인 이유. 후진국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형 복지는 빈민 구제나 구휼미 같은 극빈곤 사회라고 규정하고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주는 복지를 의미하고

선진국형 복지로 갈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늘 제공하고 사회로부터 환원하여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쓰임.

아직도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온다는것은 그만큼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라고 겁주는것이고 시혜적인것으로 포장하여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들 위에 서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