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글·페북, 韓매출 공개 변수 '유한책임회사 전환'

[레이팡]

정부 관계자 “유한회사가 영향을 미치는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12151603361

[김장해버린다]

유한책임회사는 또 뭐여
걍 무슨 종류든 강제 공개하게 법을 바꿔

[정성담은_뚝배기]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 어쩔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상법 자체를 갈아 엎어야
하거든요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으로서의 혜택을
포기하고 법인세보다 비싼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게 단점인데 구글 코리아의 경우 구글
본사에다 매출을 다이렉트로 쏴주고 소득을
줄여서 법인세도 안내고 소득세는 조금 내고
법인이 아니므로 정보공개 의무도 질 필요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걸 외국회사니까 공개해라~
라고 하면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서 미국정부의
참견할 명분을 대놓고 줘버리는 격입니다.

괜히 EU 에서 구글세 걷겠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게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