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는 사람만 타 먹는 이통시장 불법보조금 연 1조6000억원

[레이팡]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3사 불법공시지원금 실태분석
도매·온라인 부문 가입자 수백만명에
불법보조금 1인당 30만원 넘게 지급
"이용자 차별 여전…완전자급제 필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22103845909?rcmd=rn

[바베규먹자]

그냥 보조금 제한을 없에면 되지 않나

[귤너트]

그냥 보조금 제한 풀지

[고구람]

단통법으로 규제하면서 더 아는사람만 타먹을수있게됨 예전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다 받아먹을수있었는데

[ii99]

단말기 유통 개악법이었지

폰팔이 새끼들이 장난질 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할인만 막아버리는 역대 최고 쓰레기법

여야 할 거 없이 쓰레기짓했고

이거 발의한 새끼들 세무조사 한 번 해봐야 됨

[디지털우뢰매@]

아는사람만 보조금을 받는다고해서 전부못받게 막지말고 전부 받게해야하는게 정상 아니냐?

[루리웹-7095522194]

어차피 안팔릴바엔
본인들이 받을 이익으로 박리다매하려고 따로 보조금 준다는걸 막으려니깐.
그게 쉽냐..

[오젠]

자유시장에서 보조금 제한으로 경쟁 제한함 ㅈㄴ 웃김ㅋ

[웹떠돌이]

단통법부터 폐지하고 말하자. 완전 자급제가 불법 보조금 막는 효과는 있지. 오픈마켓 현금가 할인은 탈세인데 탈세 감안하고 싸게 살 수 있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