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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 법무부, 애플-삼성 2차재판 심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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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대법원이 애플-삼성 2차 재판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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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의 1차 재판은 대법원이 삼성에게 대법관 만장일치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애플 디자인의 일부 카피로 인해 삼성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애플이 배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애플-심성의 2차 재판이 남았다. 2014년에 하급심은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로 1.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연방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대법원에게 애플 특허들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건을 하급심으로 반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애플은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심리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또한 법무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하급심 반송 요청은 기각되어야 하고 이것이 미국의 견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차 출처: CNET.com

2차 출처: 아이티클 itcle.com



댓글 | 9
1


BEST
그게 아니라 "응 미국 기업 편들꺼야 외국기업 꺼져" 아님?
17.10.07 02:27
(294)

161.202.***.***

BEST
이 소송전도 옛날 루리웹에선 댓글 수백개가 넘을정도로 뜨거웠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고 양사 홍보만 된 꼴 ㅋㅋㅋ 보면 볼수록 역시 애플 삼성 걱정은 쓸데없음, 양사가 불알친구니까..
17.10.07 00:20
(181507)

221.152.***.***

BEST
이야 회원번호 294?
17.10.07 00:21
(294)

161.202.***.***

BEST
옛날부터 보고있는데 삼성vs애플 팬배틑은 플빠vs엑빠보다도 영양가가 없음요 둘이 서로 친구니까
17.10.07 00:25
(294)

161.202.***.***

BEST
이 소송전도 옛날 루리웹에선 댓글 수백개가 넘을정도로 뜨거웠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고 양사 홍보만 된 꼴 ㅋㅋㅋ 보면 볼수록 역시 애플 삼성 걱정은 쓸데없음, 양사가 불알친구니까..
17.10.07 00:20
(181507)

221.152.***.***

BEST
독립국
이야 회원번호 294? | 17.10.07 00:21 | | |
(294)

161.202.***.***

BEST
쭈쭈가오
옛날부터 보고있는데 삼성vs애플 팬배틑은 플빠vs엑빠보다도 영양가가 없음요 둘이 서로 친구니까 | 17.10.07 00:25 | | |
(4172277)

210.123.***.***

독립국
ㄷㄷ 그 "옛날"이 삼성 조미료 만들던 시절이었을듯.. | 17.10.07 00:34 | | |
(4172277)

210.123.***.***

요약 : 그만해 미1친놈들아
17.10.07 00:32
BEST
(ㅇ=ㅇ)!
그게 아니라 "응 미국 기업 편들꺼야 외국기업 꺼져" 아님? | 17.10.07 02:27 | | |
(4096950)

218.147.***.***

특허청에서 특허무효가 됫는데 배상은 해야한다는건 어거지 논리같은데...
17.10.07 09:22
(16973)

115.36.***.***

잡스가 죽기 전에 싸고간 똥이 아직도...
17.10.07 09:25
삼성 애플 서로 펠라 해주는데 누가 탑이냐 바텀이냐 갖고 제3자가 싸우는중
17.10.07 13: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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