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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기본료 폐지는 힘들 듯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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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의 희망 기본료폐지는 끝났습니다



댓글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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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 빼면 통신사들 정부 만만하게 본다.
17.06.20 01:09
(4458828)

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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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레기의 희망사항이네여
17.06.20 01:24
(4704827)

5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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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거대통신사의 로비질에 패배했군요...... 눈가리고 생색식으로 인하는 당장하더래도......5g니 뭐니하면서 빠르게 전환시키면서 거기에맞춰서 또 요금질 폭등시키고 기존 세대는 새로운 단말기가 없어서 가입하기 힘들어지는식으로 유도할듯
17.06.20 01:07
(103344)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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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503때 만들어진 조직이죠. 결국 저렇게 되네요. 그냥 자문위원회 주도로 가야겠군요. mbc는 적폐언론다운 보도를 하는거고...
17.06.20 02:16
(1326635)

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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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건 뭐 기다리면 천천히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기본료 폐지는 신중해야된다고 말하는 지경인데 장관이 임명되면 달라질 부분이 어디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실로 답답하다. 그리고 이건 지금 결정이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애초에 법 개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다가 나온게 기본료 폐지인거고. 그게 이렇게 후퇴하고 만건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알수가 없다. 생색내기 인하가 결정되면 이제 통신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협의해서 최대한 내렸는데 뭘 더 하라는거냐'고 배째고 나올게 분명하고 국회나 정부 각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운운하면서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미래가 있을 뿐임.
17.06.20 01:31
(4897464)

210.90.***.***

그럼 최소한 요금 인하라도 제대로..
17.06.20 01:00
XNFERIOT°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듯................. | 17.06.20 10:42 | | |
(1661527)

221.144.***.***

그냥 빡세게 세무조사 한번 해보면 안되냐?
17.06.20 01:03
(4704827)

5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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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거대통신사의 로비질에 패배했군요...... 눈가리고 생색식으로 인하는 당장하더래도......5g니 뭐니하면서 빠르게 전환시키면서 거기에맞춰서 또 요금질 폭등시키고 기존 세대는 새로운 단말기가 없어서 가입하기 힘들어지는식으로 유도할듯
17.06.20 01:07
(89302)

222.100.***.***

퍄츠무
너무 정확하다. 눈치빠른아이 | 17.06.20 01:30 | | |
퍄츠무
그것은 패턴 | 17.06.20 0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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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 빼면 통신사들 정부 만만하게 본다.
17.06.20 01:09
(1326635)

121.167.***.***

저 밑의 글에서 지금 분위기 보니 기본료 폐지 안될거 같아 개인적으로 실망이 크다고 댓글 적었더니 비추가 쏟아져 있던데 에휴.. 이게 과연 정부 임기내에 차근차근 개선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만 안고 갈 부분인가 싶네. 국정 동력, 지지도가 최고인 지금도 못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다라. 비추 아무리 먹어도 좋으니 그 말처럼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깝깝할 뿐. 결국 생색내기 인하 정도밖에 안되겠구나 싶다. 그리고 다시는 공론화 될 일이 없을거고. 공약을 후퇴한 상태로 이행한 정부가 다시 그 부분을 케어해주리라는 기대를 하라는 건 아무리 지지하는 입장이라해도 비현실적. 정말 간절하게 기본료 폐지를 바랐건만.. 역시나 안되는구나.
17.06.20 01:10
(181507)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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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받을만 하구만요 정권 잡은지 두달이고 아직 장관인선도 야당 반대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천천히 결과 기다리고 어떻게 바꿔나갈지 봐야죠 | 17.06.20 01:22 | | |
(1326635)

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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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가오
아니 이건 뭐 기다리면 천천히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기본료 폐지는 신중해야된다고 말하는 지경인데 장관이 임명되면 달라질 부분이 어디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실로 답답하다. 그리고 이건 지금 결정이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애초에 법 개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다가 나온게 기본료 폐지인거고. 그게 이렇게 후퇴하고 만건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알수가 없다. 생색내기 인하가 결정되면 이제 통신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협의해서 최대한 내렸는데 뭘 더 하라는거냐'고 배째고 나올게 분명하고 국회나 정부 각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운운하면서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미래가 있을 뿐임. | 17.06.20 01:31 | | |
(3047032)

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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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부에서 폐지 대신 요금제 신설하는 방안 궁리 중 2. 할인율 올리는 방언도 같이 고려 중 3. 미래부에서 해당 방안을 업무보고로 올림 4. 청와대에서 "응 아니야 결제 안해." 여전히 결제 안 함. <---------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기본료 폐지 안할거 같으면 바로 청와대가 결제 했죠. 왜 비추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정보는 안됩니다. 후퇴랑 완전 다르죠. 추천수가 아깝네요. | 17.06.20 12:52 | | |
(1326635)

121.167.***.***

닼소꿀쟘
아니 결제를 안한건 기본료 폐지에서 후퇴한 '기본료 인하'방안 조차 제대로 짜여져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안한 것 뿐이지 기본료 폐지를 안넣었다고 결제를 안한게 아닌데 마음대로 좋게 해석하고 있음?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 포함안하면 안돼'라고 강하게 말하던 태도가 명백히 달라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정보라는건지 알수가 없네. 나오는 기사에서 인용되는 정부각처,통신사,자문위의 모든 발언이 날조라고 말하는거임? | 17.06.20 14:07 | | |
(3047032)

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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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보고 받았는데 보고서가 기본료 폐지랑 동떨어져서 결제 안한건지 다른건지 "단순히 안한 것이다."의 근거가? 뭐가 됐든 청와대가 결제 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원점일 뿐이죠. 잘못된 정보가 마치 확인된 것 마냥 쓰지마세요. 아 그리고 착각하면 안되는게 국정위는 어디까지나 인수인계 업무를 하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꾸려졌으면 당선인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겠지만 이번엔 곧바로 대통령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국정위라는 것을 설치한 겁니다. 이 국정위는 50일간 꾸릴 수 있고, 이제 시한이 다 된 겁니다. 지금 장관 계속 임명중인데, 내각이 다 꾸려지고 나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일 시작인 겁니다. 기레기들이 국정위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되는대로 기사 쓰는데, 국정위는 어디까지나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인수위원회 대신해서 설치된 겁니다. 청와대측이 아니라면 아닌겁니다 그냥. | 17.06.20 14:28 | | |
(3047032)

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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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부에서 폐지 대신 요금제 신설하는 방안 궁리 중 2. 할인율 올리는 방언도 같이 고려 중 3. 미래부에서 해당 방안을 업무보고로 올림 4. 청와대에서 "응 아니야." 여전히 결제 안 함 <----------- 현재 상황의 핵심 "이날까지 네 번째 업무보고였지만 최종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걸 확정된 거마냥 나가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청와대는 떡줄 생각도 안하는데 이건 뭐 벌써 공약 후퇴니 뭐니 이야기 나오는거 봐선 기본료 폐지 될 것 같군요. | 17.06.20 14:30 | | |
(3047032)

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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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는 ISD 소송감"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니 국정위에서 한 말이 이것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자율사항"이라면서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해석 : 법률 근거 없는 너네 자율 사항이니까 알아서 협조해 이식기들아. 통신사 LTE 정액요금제는 '기본료+통화료(종량요금)' 2부 요금제인 표준요금제와 달리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위 "2G(세대)와 3G 이외에 LTE(롱텀에볼루션)에도 기본료 해당 요인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뒤져서 기본료 나오면 10원에 한대다 잡것들아. 그리고 결과 : 청와대는 결제 안함. 곧 공약 후퇴라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음. 그저 기자들이 장난질중인 것. | 17.06.20 14:47 | | |
누차 말했지만, 차라리 강력하게 만원 인하 드라이브 걸어놓고, 분리공시제 부터 받아내고, 가격하락은 초기 2-3천원 6개월에 천원씩 내려서 2년에 5천원정도 하락.. 이게 더 현명한거였다니까... 이젠 진자 토탈해서 약정하면 한 2천원 내리고, 분리공시젠느 할수 있을려나 몰겠넹.
17.06.20 01:23
코스모스창고
그래도 여기서 여론 믿고 다시 드라이브 걸어볼만함... 지금 물러서면 분리공시제도 삼성 등에 없고 어물쩡 넘어갈지 모름. | 17.06.20 01:23 | | |
(4458828)

116.123.***.***

BEST
MBC 기레기의 희망사항이네여
17.06.20 01:24
(3320960)

114.2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나르세스
4통신사라면뭐 있기야있죠 헬로쪽이있긴한대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독과점이심해서 뭘못하고있죠 요금제관련해서는 꽤만족한분들도있던거같은대 인지도가 이래선 뭐 효과가있을까요 | 17.06.20 01:45 | | |
(1246539)

211.17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나르세스
승리정도가 아니고 대승임 고작한게 와이파이 개방 선택요금제 25% 단계적 2g 3g 기본료폐지 밖에 없음 | 17.06.20 01:58 | | |
(617462)

211.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나르세스
제4통신사 도입도 실제 정책으로 진행됐으면 어떤 난관에 처했을지 모르는거죠 | 17.06.20 06:55 | | |
(941802)

49.169.***.***

폐지는 안되더라도 절반이라도 내려야 하는데
17.06.20 01:58
(279979)

175.223.***.***

담합개쩌는데 셋다 한번 조져불면 안될라나
17.06.20 01:58
(236817)

180.64.***.***

아니스님♡
담합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들 수 있는 껀 아닐까요? | 17.06.20 02:57 | | |
(103344)

211.214.***.***

BEST
미래부가 503때 만들어진 조직이죠. 결국 저렇게 되네요. 그냥 자문위원회 주도로 가야겠군요. mbc는 적폐언론다운 보도를 하는거고...
17.06.20 02:16
(1633005)

220.124.***.***

기본료 폐지하지말고 국영으로 통신사를 하나 만들자 국민세금으로 깔아놓은 통신망 사기업들이 이용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기본료를 받고 싶다는데, 기본료를 받을수있도록 통신망도 다시 까셔야지?
17.06.20 06:55
(503913)

221.154.***.***

결국 허경영식 공약남발이구만. 참 모랄까 싱거운 결말이다
17.06.20 07:20
(2246735)

222.98.***.***

에코인
왜 공약탓은 하면서 국민탓은 안해요?... 대통령은 착취 못하게 앞서서 막아주는 사람이고 결국 뒤에서 움직이는거는 국민들인데.... | 17.06.20 08:09 | | |
(1038381)

118.217.***.***

에코인
비교를 해도 허경영이랑 비교를 하냐 그새기는 그냥 있는대로 지껄이는거고 이건 통신사놈들이 온 사력을 다해서 로비질로 막은건데 비교 할 걸 비교해야지 | 17.06.20 10:08 | | |
(503913)

221.154.***.***

Cereal_MK
임기 초반인데. 그럼 벌써 포기함? 들을만도 하지 뭘 강경하게 나가보든가 | 17.06.20 10:15 | | |
(1038381)

118.217.***.***

에코인
누가 포기했다고 함? 시정명령이라는 패 하나가 막힌거지 다른 패도 아직 많음 그 방법도 안쓰면 포기한다고 하겠지만 아직 더 봐야 앎 | 17.06.20 10:18 | | |
에코인
여러 패 중에서 하나가 막힌거지, 님은 저렇게 끝난걸로 보임?? 진짜 언론에 개 쉽게 낚이네... 그것도 엠비씨한테 ㅋㅋㅋ | 17.06.20 11:07 | | |
ネプギア
하이고 이 양반들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적폐네 어쩌네 발광을 했을텐데 이제는 죽어도 정부탓 못하죠. 시민을 개돼지 만들면 되니까. | 17.06.20 11:26 | | |
(2246735)

222.98.***.***

루리웹-5959655495
이건 뭔 헛소리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서민들을 위해 움직여 주잖아요 나중에 태도가 돌변해서 대기업만 챙겨주면 그때 비판해야죠 | 17.06.21 01:35 | | |
(1262881)

59.17.***.***

이쪽 구멍 막으면 뭐해~ 저쪽 구멍이 뚫릴껀데 ~~
17.06.20 07:28
세무조사 안들가나
17.06.20 08:12
(121688)

218.157.***.***

정부망 따로 설치하고 전국민 무료인터넷 ㄱㄱ
17.06.20 08:30
(2246735)

222.98.***.***

공공재 주파수 사기업이 장사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통신사 하나 만들자 그게 아니라면 통신3사가 독점하는 통신시장을 없애자
17.06.20 08:32
(317562)

223.54.***.***

진짜 욕 나오네...이통사...다 필요없고..통신시장 외국에 개방해라....
17.06.20 08:36
(917066)

121.172.***.***

응 세무조사
17.06.20 09:02
(2879230)

175.223.***.***

감방간 전대텅령이 사기업 주무르다 쳐망했는데 통신회사 사기업을 별 논의도 없이 공약이랍시고 정부가 주므르려니 이사단이 났지. 벌써 공약 하나 폐기요
17.06.20 09:02
(511001)

117.111.***.***

도길삼사
뒷돈받아먹는거랑 법에도 공공재성격으로 되어있는 통신망에대한 요금인하 압박이 같니????? | 17.06.20 10:02 | | |
(3218343)

211.180.***.***

아직 문재인정부 두달째인데 바로 성과 못낸다고 욕하는 분들 많네요.. 이번에 안되면 법을 바꿔서 또 시도 하면 됩니다. 좀 힘빠지는 소리좀 안햇으면.
17.06.20 09:07
ㅋㅋㅋ 이제 벌써 공약 무효로 나오나 흠 심각하네 하루빨리 지켜지기를 ~~~ 로비에 의한 함의는 그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 하면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돈 뜯어 가는 기업 옹호는 그만 정신차리자 이번 정부 ~~~~~~~~~~~~~~~~~~~~~~~~~~~`
17.06.20 09:20
(511001)

117.111.***.***

이미 우리가 흔히쓰는 요금제는 기본료가없어요. 이것들이 이미 꽁수를 다 써놓은상태라서... 기본료보다 다른방법으로 했으면 하네요 완전자율경쟁이라던가.. 지금 사실 공정위에서 파고들면 담합이라고 빼박 걸릴거같은데
17.06.20 10:04
(1592156)

60.242.***.***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강요하는 식보다는 외국통신사나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벽을 허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본료폐지든 요금인하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레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 기업보호 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의 권익향상인데,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 찬반이 팽팽할 수도 있는 문제라..
17.06.20 10:29
(1101632)

73.79.***.***

이게 맞죠... 기본료 폐지해봐야 2G3G만 없어질거고 4G는 요금 인하를 공약했던건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미래부에선 방법이 없다고 뻗대고있고 답은 공정위인가...
17.06.20 10:41
폐지못하면 인하라도 하던가! 대통령 되고나면 꼭 이지RAL...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갈때랑 다르다더니...
17.06.20 10:48
엔시다이노스
문재인 빠돌이들 비추 찍는 거 보소 | 17.06.20 11:32 | | |
(194545)

121.167.***.***

미래부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거네. 청와대가 포기한건 아닌거 같고.
17.06.20 11:32
(4070010)

111.171.***.***

니들 모를까봐 말하는데 대통령 임기 시작한지 1달 조금 넘었다 인내심 ㅈ도 없는 놈들아!
17.06.20 11:41
리비에르P
매달 기자들 청화대로 불러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더니 왜 안함? | 17.06.20 11:45 | | |
(4070010)

111.171.***.***

엔시다이노스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해야하는데 기레기 상대할 시간이 있겠냐? | 17.06.20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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