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공짜 망 사용' 페이스북 소송 오늘 판결…유튜브·넷플릭스도 주목

[도도리통]

글로벌CP 망 사용료 무임승차 제동 걸릴지 주목

출처 : https://sedaily.com/NewsView/1VN2H4K0HI

[anomie]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인데.. 외국기업이라고 망사용료 안내는건 말이 안되지... 더구나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며서 세금도 안내는 놈들이 망사용료 조차 안내겠다는 도둑놈 심뽀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듯..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인데 왜 그 망사용료는 통신사가 먹는것인지?

[살몬와플]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이라는 논리라면 망사용료를 국민한테 내야지 통신사가 먹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우선 전 망사용료를 내야된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못하는 입장이라...

[anomie]

통신사들이 매출과 순이익을 얻으면 그냥 자기들이 100% 꿀꺽 하는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로 내고,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로도 냅니다. 그 비율이 숫자상 따져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

뜬금없이 뭔 딴소리여. 망사용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업체 세금이야기임

[anomie]

이해를 못하시겠나요? 외국 업체한테 망사용료 받으면 그걸 국내 통신사가 혼자 꿀꺽하는게 아니라 세금의 형태로 국가가 거두어 들인다 이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나요?

[Rocl]

글에서 나이가 느껴진다

[검은밤]

세금 내지말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이니 국민한테 돌아가야 한다고요..
뭔 세금타령??

[anomie]

답답하군요... 외국 기업들도 망사용료 내야 하고... 망사용료를 내면 국내 통신사가 혼자 꿀꺽 아는게 아니라 세금의 형태로 국가경제에도 보템이 된다 이말입니다!!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

이해를 못하시는건 님임
사업자가 세금내는거랑 망사용료랑 뭔 상관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이면 사용료를 국가한테 내야지 그걸 왜 통신사가 수익으로 먹느냐는 이야기를 하고있는거잖음

[이도로]

한마디로 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인데 국내 통신사가 세금 떼고도 무려 70%나 먹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날로 먹으면서 겨우 30% 세금 내는 게 무슨 면죄부가 되냐는 소립니다.

[김세로]

아 진짜 답답하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통한다니...

[Graybeard]

요즘 통신사에서도 알바쓰니?

[세바스]

이것이 꼰대인가

[anomie]

저는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망사용료 받는 문제에 있어서 왜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외국 회사들 쉴더를 쳐주나요?? 저 회사들이 서민 중소기업들도 아니고, 국내 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기업들이고 국내에 세금도 안내는 놈들인데.. 망사용료 내라고 주장하면 왜 득달같이 " 빼액!!!! 우리가 이미 통신료 내고있다능!!"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나요? 그래 호구 처럼 저 외국기업들은 한푼도 안내고 대신 통신료 내는게 그렇게 뿌듯한가요?
국내 기업들은 다 망사용료 내는데.. 호구처럼 외국기업한테는 안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당취 이해가 안감..!!

[anomie]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지불 하는 망사용료에 대해서는 입꾹닫 하면서... 외국 기업들 망사용료 내라고 하는데에서는 갑자기 " 빼애액!!" 하는 분들..
이런것도 선택적 망사용료 인가요?

[도도리통]

외국 기업들 망 사용료 내라고 하는 데에서는 빼애액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들 망 사용료 받지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지거리야]

망사용료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소비자입장에서도 기업입장에서도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거에요
망사용료 낸다고 통신사들이 통신비 깍아줄까요? 절대 그럴일 없죠
기업은 망사용료 비용을 그럼 어떻게 추가적으로 충당할까요? 더 많은 광고, 제휴프로그램, 그리드 등이 있겠네요
근데 이미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로 띄울만큼 띄워져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더 띄운다? 그럼 사용자 이용에 불편할만큼 광고를 띄우게 될테고 사용자들은 짜증나서 떠나겠네요
그럼 망사용료를 감당할수있는 대기업만 남겠군요

[잘_살면_좋아]

외국 기업 망사용료 지불 요구가 생기니
외국 기업 보호해 주려고
이전에 없던 '국내기업 생각해 주는 척'하는 새로운 논리 펼치는 사람 많아요 ㅋㅋㅋ

[tigerlake]

국내 기업들이 지불 하는 망사용료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건 알려지지 않고, 이슈가 안된거고요. 또한 네이버 비롯한 국내업체들이 반대안하고 지불하고, 이슈가 안되서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경우는 알려지고 이슈가 되었고 이제 외국업체까지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애초에 콘텐츠 업체가 통신사한테 망사용료
지불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쟈밀]

망중립성 어기고 망사용료 받으면 결국 소비자한테 이중부담될 게 뻔하지.

[anomie]

낄낄.. 여기도 답 없네... 명예 외국인 빙의해서 국내 기업들 망사용료 내는건 그동안 입꾹닫 하다가 유독 외국기업들이 망사용료 내야한다는것에 대해서는 "빼애액!!" 하는 이중성.. 외국기업 빨면 뭔가 스마트 해보이나?? 낄낄..

[도도리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도 망 사용료 받지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게임처럼]

낄낄.. 통신사 빨면 뭔가 스마트 해보이나?? 낄낄..

[케인벨라스케즈]

이사람 왜이래? 머리좀 제대로 돌리고 오세요

[로그인]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가 ㅄ갑질해서 저렇게 된거 아님? 오히려 사용자 요청이 많아지니까 지네들이 중간 캐시서버까지 둬가는 짓까지하면서 유지한걸로 아는데

[루리웹-5467642800]

망사용료는 이중부과임 이용자한테 돈받고 컨텐츠제공자에게 돈 받고 기업에서 망사용료를 받을거면
일반이용자들은 무료로 망을 이용하는게 맞음 컨텐츠제공자가 망사용료를 내고 데이터를 쏘는데 나는 왜 돈을 내야함
반대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내고 데이터를 받는데 컨텐츠제공자는 왜 돈을 내야함?
그냥 땅 집고 헤엄치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임

[Michale Owen]

망사용료에 대한건 이미 예전에 정리되어있는데 왜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지.. 예전에 이걸로 유투브관련해서 이슈 크게터졌던거같은데

[헤밍kio]

이게 한국 it의 판가름 나겠네요
대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서
부디 다른 it 기업들도 통신사 적폐로부터 좀 자유로워 지길...

지금보니깐 통신사 적폐가 이젠 여기저기 다 뻗어있던데

결국 4차산업 후퇴는 통신사 때문임

[헤밍kio]

당장 이건 코레일이 철도 다 깔고
그후 민영화된 철도기업이
철도요금도 받고
다른 업체에 철도 사용료도 받고
이런식으로 이중수익 걷어들이는 꼴이라고 봐야죠...

까놓고 이동통신 위성망이야 그것도 국가인프라 지원금 들어갔지만
그래도 민자자본도 들어갔으니
일정부분 투자금 회수로 보면 이해라도 하는데

유선망은 솔직히 양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