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해외 '야동 사이트' 차단 배경은 '몰카'…방심위 "앞으로도 법대로"

[걍풀]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365032

[걍풀]

내가 이 기사를 옮겨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루리웹에서 정부에 향해서 "왜 성인이 야동 못보게 하냐 이명박근혜랑 하나도 다를게 없네"라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음
지금 정부도 지난 정부와 같은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을 따르기 때문임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이란 내용임
결국 바꿔야 하는건 법임, 개정의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있고.
지금 계속 되는 건 방통위랑 통신사랑 계속 막고 네티즌은 뚫는 돌고 도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정보통신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이 굴레는 지속될꺼임

-요약-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
을 개정하는데 네티즌의 노력이 필요함

[루리웹-2780537855]

특정 한당이 법안 통과할 정도로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야 협상이 안되면 법안 통과가 안됩니다.
애초에 저 법안이나 검열은 성인물에 대한 기존 전세대의 부정적 인식때문인지라 특정 정치성향때문이라 보긴 힘듭니다.
지금 국회가 거대 정당 하나가 국회 참가 안한다고 하면(실제로 그렇긴합니다만) 법안 통과가 안됩니다.
지금 통과 안된 법안도 어마무시하게 많지요 그러한 이유로

[fdfdfd]

지난 정권에선 https 감시는 안했음 중국은 진작 황금방패 도입해서 차단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최소한 이걸 감시하면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신경은 썼다는 거겠죠 아님 닭대가리라 아무 신경을 안썼거나
근데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기술 도입해서 감시해버리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루리웹-2780537855]

글좀 읽으십시요 근거 삼는법안관해서 말하는겁니다. 지금 방통위가 근거 삼는 법안은 저렇다라는걸 말하고 있습니다
법안 폐기도 특정 정당 혼자서 무리고요

[루리웹-2780537855]

괜찮았다고 말슴하시기에는 그 warriing의 시초가 어딘지 참 궁금하긴하네요 이런 성에 관한 폐쇄적 시선은 정치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되는건 감잘의 문제지요 실제로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이쪽을 타겟팅잡지 성인의 성 자유인지에 관해서 보는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루리웹-2780537855]

그거 아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제천에서 소방관련으로 내려왔을때 증원관해서 시민분이 이야기 하니 뭐라 하신지요?
"민주당 지지자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과 의견 다른거보니 넌 반대편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말 묻어버리는거 참 보기 안좋네요 이런분들이 자기 일베몰이 하지 말라고 울부 짓으신가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어디서 왔는지는 잘 알겠지만.. 보수 정권 10년동안 막았나요->워링은 언제 시작된겨?

[루리웹-2780537855]

저도 그거 이해가 안가도 반대 합니다만 법적 근거가 저런 배경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관해서 막말 하신건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잘나신듯 말씀하시네요 애초에 이사람이 무슨 이야기로 대화를 하는지 관심도 없고
비꼬고만 하시네요 그렇게 잘나신건가요?

[루리웹-2780537855]

님이 잘난듯이 저 비꼬아도 제가 어디 "너 어느당 지지자냐 너~~이냐?"하는걸로 보이세요?
토론에서 다른의견 이나 혹은 자기맘에 안드는 이야기 낸다고 함부로 그사람 공격하는거 보기 좋은거 아닙니다.
평소에도 사람과 그렇게 대화 하시는건가요? 좀 궁금하네요.

[루리웹-2780537855]

말투나 쓰시는 단어 보면 어디서 오신분이신지 많이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그렇다고 저는 그사람 헐뜯지 않습니다. 뭐.. 심하면 안그렇겟지만요

[루리웹-2780537855]

저기 일단 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자각도 없고 말 회피 하신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저도 진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이 무슨 주제와 이유에[ 관해서 말슴하신지 언급도 없고 여기 유게에요?

[루리웹-2780537855]

남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꼭 빠져드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 참 어렵다는거에요 교수 비평론가등이 자기 비판 받을때 참 힘들어 하는 게 그거때문이지요.
제가 한번더 물어볼께요 얼마나 잘나신거에요?

[루리웹-2780537855]

진영논리 말고는 사람과 대화하기 힘드세요? 논리적 표현으로 이걸 흑백논리라고 하지요?
법안 통과 못 할 거면 시작부터 하지말았어야 한다니까<------ 법안 통과는 국회고 그걸 바탕을 일하는건 행정부입니다.
본기사는 행정부가 저러한 행위를 한게 이러한 법안떄문에 한다라는 내용이고 저는 그 법안에 관해서 설명드리는겁니다
물타기 할꺼면 행정부 관한 내용으로 물타기를 하지 왜 분야가 다른 국회를 제가 이야기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3권 분립국가인데 의외로 3권 분립인걸 몰라요 실제로 그런 좋지 아니한 모습을 만히 보여줫지요
애초에 님이 말하고 싶은걸아 이사람이 말하는건 분야 자체도 다릅니다. 아세요?

[루리웹-2780537855]

반말,비꼬거 사과 없음, 남이 무슨말 하는 주제인지 모르겠고 맘에 안드니 진영논리,흑백논리
저랑 조금 대화해도 이정도인데 얼마나 잘나신건데요? 저 국회 관해서 말하는거입니다만 님은 행정부를 울부 짖으시네요 누가 행정부 잘햇다고 하는건줄 아시는건가요? ㅁ아니지 물타기가 뭔지는 아세요? 죄성이요? 이게 그 유명한 4과문 인가 보네요
아 ~~같아 어 미안해 ㅎㅎ 이건가 보네요?

[루리웹-2780537855]

작전세력이요? 아.. 요즘전에 그거 유행 햇나 보군요.
법안 통과 배경 관해서 설명하니 싹 말 다 무시하고 행정부로 물타기 하시네요?

[루리웹-2780537855]

한국이 문맹률은 낮아도 글의 맥락을 못 읽는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지요.
저 근거 법안(국회입니다. 국회)이 혼자 나온게 아니고 합의로 통해 나온거다. 저세대 당시 성인식이 않조아서 저런거다 특정 정치성향이랑 보긴 힘들다. 이게 끝입니다. 물타기니 뭐니 할꺼면 행정부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저 근거 법안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리웹-2780537855]

그래서 행정부 수장이 누구죠? 쥐명닭근혜 동안 괜찮았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 검열되는건 변하지않는 사실입니다<--------
저법안 만들어진 당시 몇년도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당시 국회 의석수도요
국 문죄앙이 본인 입 맛대로 해석해서 https까지 차단하는건데 결국 문죄앙 잘 못인게 맞네요<---------------
저 근거 법안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이야기 안하고 있어요 글 못읽으세요?
실질적 문맹이라고 하지요 이런걸?

[루리웹-2780537855]

제가 어지간하면 비하성 발은은 안합니다만 그렇게 특정 성향 티 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신기한건 이사람이 이렇게 지적해줘도 귀막고 자기 할말만 반복하시네요 제가 이기분을 어르신들과 대화할때 가끔 느낍니다만 그게 느껴지네요 썰전등 전문 토로너들이 상대방과 그렇게 대화하나 보군요

[루리웹-2780537855]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이거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정확히 몰라서 윗분 덧글 참고 했습니다.

[루리웹-2780537855]

그리고 제가 반말하지 말고 비꼬지 말라 하시는데 끝까지 말 돌리시네요
애초에 이사람과 말하는 주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시고요 이게 그 잘난 정치적 유권자의 행동인가요?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은 남을 깔고 뭉게도 된다 뭐.. 저기 중국 홍위병 같은 모습이 보이시는군요

[루리웹-2780537855]

누가 검열 찬성하는것도 아니고 행정부 수단 찬성하는것도 아닙니다. 글길게 쓰셧습니다만 핀트가 잘못됬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에 당시 만든 윗세대어르신들이 생각이 이렇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당이 다하는건 무리다 이게 끝입니다.

[루리웹-2780537855]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관해서 말하는겁니다. 제가 진짜 일베 몰이 하기 싫고 좋게 좋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만 님은 참 저기 들어가도 할말없으신 분 같네요.

[루리웹-2780537855]

특정 한당이 법안 통과할 정도로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법안 입니다. 당이 들엉가면 이건 국회쪽 이야기지요
본기사에서는 법안에 근거해서 차단한다 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행정부가 아니라 저 당시 법이 만들어진 법안관해서 이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애초에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저는 과거를 저당시 만들어진 세대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건데 왜 현재로 지적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사람은 지금 고전 문학을 이야기 하고있는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대에 쓴 현대 문학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루리웹-2780537855]

이번에 일처리한건 행정부 독단입니다.
국회쪽 일은 아니지요 님이 지지하시는 정당이든 아니든요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이거 관해서 당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몰라서 그런데 현 더민당이 다수당된ㄷ건 최근일이고 저때는 현 자유당이 다수당이였을 때지요 탓할꺼면 차라리 저때 자유당이 혼자 다햇다 하지요 제가왜 합의라고 말할까요?

[루리웹-2780537855]

그리고 그렇게 물타기하면서 현재 당의 지지율을 떨어트리지 않으려고 잘못된 당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실드를 치는 사람들을 인터넷에서는 작전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제가 인턴세 시사 관련으로 글 읽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결국 자기 마음에 안드니 너 ~~세력이라서 그런거지 라고 우물에 독타기랑 다른게 없다는 뜻이네요 도대체 그러면서 일베 몰이는 왜 욕하시는겁니까?

[루리웹-2780537855]

실제로 인터넷상 그러한 여론조작 세력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존재들이 있따는 이유로 자기랑 맘에 안들거나 내생각과 조금 다른 사람 공격하는걸 아주 정당하게 말씀하시네요.
뭐 루리웹이 그런 동네로 변햇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게 유행인건가요?

[루리웹-2780537855]

문맹은 적습니다만 실제로 글의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저한테 화내실것도 아니고 제가 현재 이야기 하는것도 아닙니다. 저의 말씀을 반박하실꺼면 저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국회 의석수와 당시 찬성 반대 하던 의원 현황 말씀하시면됩니다.

[루리웹-2780537855]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괜히 이 규졍 관해서 언급하시는분 덧글 밑에 언급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과거 저당시 만들어진 어르신들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거지만 여야 합의 같은 정치적 당연 부분은 당연하니 패스하고.
1~4는 저와 주제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저 당시 법안이 말드어진 배경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거지 그게 옳다 아니다 이런걸 언급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괜히 세대와 어르신들이 성인식 관해서 말하고 있는건줄 아십니까?

[타임엘레멘트]

저는 그게 좀 확대 해석되었다고 봅니다.
국내 방송사나 사이트에서 제공한다면 모를까, 국내법의 적용대상 외인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걸 굳이 인터넷이라는 유체이탈 비행기 타고 찾아가서 보는거에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
“제공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한국인은 야한걸 봐선 안된다”는 법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도 국내에 흘러들어오는 전파를 국경선에서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발걸음(인터넷 접속경로)을 추적해서 눈에 먹물 뿌리는건 저 조항에 근거를 둘 수 없는 국민에 대한 통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가면 거기 호텔 성인방송에서 노모 나온다고 갑자기 쫓아와 끄거나 출국금지 시키는 셈이죠

[루리웹-2780537855]

실제로 저 법안 관해서 당시도 말이 엄청 많았다 하더군요 --;
법안 폐기는 국회에서 할일인데 국회가 지금 일을 안하다보니 이런게 논의 될까 모르겠습니다.
https관해서 야당도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나오는건 방법 관해서지 성인물에 관한 제한 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더군요 씁..

[타임엘레멘트]

애초에 한국 밖에서 제공되는 정보이거늘, 설령 외국이라도 한국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노모 야동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권한은 없지 않을런지.
태양빛이 한국을 향해 내리쬐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루리웹-2780537855]

차라리 그 잘쓰이는 핸드폰 인증이나 기타 개인 인증방법을 도입해서 미성년자는 접근이 어렵고 성인은 쉽게 볼수 있게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디만 윗쪽은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 안타깝지요 지금 행정부가 맘 바껴서 안하겟다 하더라도
법은 불법이라고 정해져있으니 한계가 명확하게 되지요 여러 사회에서 높은쪽 분들이 그렇듯 인식변화가 느리다보니 쩝..

[아핳핳핳핳핳]

저기서 말하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규칙임.
해당 규칙의 처음이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반 법은 있으나 이것은 심의를 위한 자체 규칙임.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형태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포함.

[RPG_GAMER]

제가 제대로 요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님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저 이 개판의 근본적 원인은 전 세대의 국회 쪽 유교적 마인드 때문이며,
그걸 실행하는 쪽에 대해서는 주제에 안 맞기 때문에 노 코멘트인 거죠?
도발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제가 님 의견을 제대로 이해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워낙 정보가 많다보니.

[루리웹-2780537855]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관해서 당시 어르신 세대와 정치인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괜히 저법안 관해서 덧글을 쓰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법이 그대로면 행정부 바껴도 법치주의인건 변하지 아니하기에 외부든 다른쪽에서 해당법안으로 다시 시비 걸리면 아주 어렵게 됩니다.

[RPG_GAMER]

그럼 님이 타임엘레멘트님에게 말한 것처럼 현재 검열에 대해서 그만두게 하려면 결국 국회 쪽에서 이걸 뒤엎을만큼 상황이 바뀌어야 하나요? 명분이 소멸하면 결국 그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핳핳핳핳핳]

법알못이라서 물어보는건데 법안 통과와 행정 규칙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거임?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 특정한 행정기관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거임?

[루리웹-2780537855]

행정부가 독단으로 하는건 되게 한정적입니다. 사법이나 행정부나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니깐요
그래서 저 법대로 처리햇다의 의미는 굉장히 힘쌘거에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볼때 결국 법을 고쳐야지 근본적 해결이 됩니다.
괜히 총선에서 국회의석수가지고 웃고 우는게 그런게 아니에요 이분들 권한 진짜 무섭습니다.

[RPG_GAMER]

법알못인 저에게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이 글이 상당히 과열되고 사실 저도 좀 이 상황이 화가 난 면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라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정리된 것 같네요.

[루리웹-2780537855]

제가 말하는건 기본 공교육수준의 지식이니 부끄럽긴하네요;;
행정부 압박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원인은 법안인지라 지역내 국회의원한테 문의하는것도 중요하지요
이걸 행하는분들이 적어서 안타깝긴해요

[그대도 이미덕후]

안철수가 답이었다!!ㅠ.ㅠ

[끝장을 보자]

님 논리는 전형적인 현 정부지지자들의 변명과 같습니다
자꾸 법 이야기하시는데 법에도 상하가 존재하고 가장 상위가 헌법입니다
지금 정부지지자들이 주장 하는 검열의 근거가 되는 법은 명백히 하위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통신비밀을 훼손하는 상황이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게 단지 음란물에 대한 자유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핑계로 가장 중요한 통신비밀보호가 침혜받기때문이죠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통신비밀없이는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지금 문정부지지자들이 절대 안된다는 과거 정부보세요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전부 문제는 국민사찰입니다
그걸 현 정부가 똑같이 한다면 같이 비난받아야죠

[V.크라우저3세]

그 8조 1항도 "예술 영화"에 대해서는 예외처리 하지 않았던가요....
애초에 저 기준대로면 뱅상카셀 / 모니카 벨루치 주연인 "돌이킬 수 없는"은 유통이 되어서는 안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2003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행정규칙이지 법이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방심위가 정하는 사항이에요. 결국 자기네 입맛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http://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5%EB%B3%B4%ED%86%B5%EC%8B%A0%EC%97%90%20%EA%B4%80%ED%95%9C%20%EC%8B%AC%EC%9D%98%EA%B7%9C%EC%A0%95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C%A0%95%EA%B7%9C%EC%B9%99

[루리웹-2780537855]

헌법도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옳다 아니다 하는건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고 그전까지는 악법일지라도 따르지 않아얄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헌법도 알다싶이 여성도 약자라고 대놓고 명시가 되어있는등 이것도 완벽한건 아니지요 저번에 헌법개정당시 조정하려고 했으나 결국 국회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셕지고 무력화됬지요
아셔야 하는게 명분이라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분이라는게 저러한 "법안들"이고 국가 권력은 그렇나 법안들을 기초하에 행위를 취하지요 한국은 왕권국가가 아닙니다. 사찰이 옳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고치는건 국회으원이니 행정부 압박하면서 국회도 같이 압박해야한다라고 말하는거지요 지금 현 국회에서 저거 수정할러면 자유당 혼자서 될꺼라고 생각하시는건가 보군요 지역구 의언 압박해서 전화해라는게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루리웹-2780537855]

착각하는게 저거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저 윗덧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저거 무시하고 깡으로만 밀면 법치주의 국가인이상 법 무시 못합니다. 헌법이요? 헌법도 현행법의 상위지 그것도 법입니다
행정부 압박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법치주의 국가인이상 국회 압박당연히 해야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요 국회 지적하는게 저말고 있습니까?

[루리웹-2780537855]

님 논리는 전형적인 현 정부지지자들의 변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 내용이나 지금이나 주 내용은 저 법안관해서 어르신들의 생각과 당시 정치인들 합의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그다음 말하는건 근본적 해결방법을 말하는겁니다. 변명이요?"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법칮의 국가에서 국회가 정한법을 무시하면 어느것이 해결될까요?

[V.크라우저3세]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건 거짓말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옳고 그름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건 국민들이 헌재에 맡긴 권한일 뿐입니다. 헌재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무의미한게 저 위쪽의 심의규정은 애초에 행정규칙이라 입법부 소관이 아니라 방심위가 제정/공표합니다.

[끝장을 보자]

법 개념부터 다시 배우세요
법조계에선 여러 법이 대립될때 상위법을 우선합니다
근데 그걸 인권변호사라고 자랑하는 헌대통령이 모른다면 변호사 자격도 의심스러운거죠
법이 문제면 바꿀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거부도 무죄주잖아요?
국회에서 대체복무안 만들때까지 감옥 보내지말라고요
문재인 정권 스스로 전국민의 통신비밀보호 가치보다 몰카피해자 인권이 우선한다고 말하니 욕먹는겁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라고요
나라 경제는 개박사나고 치안개판에 법보다 돈과 주먹이 우선하는 세상에서 여성인권만 챙기면서 심지어 그걸빌미로국민사찰아니까 욕먹죠
같은 논리면 과거 정권도 까지 마세요

[루리웹-2780537855]

제가 원론적으로 국회의원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멀쩡하냐면 그것도 아니라서요 쩝..
멀리 갈거 없이 애내도 성인물관해서 부정적에 민간사찰,국정원등 과거도 화려한지라 회으적이긴합니다.

[루리웹-2780537855]

제가 말하는 근본 요인을 모르시는군요 그 상위법도 결국 법이고 그거 조정하는건 국회의원입니다.
행정부 압박도 중요한데 국회의원분들도 압박해서 해결해얗나다는거지요
법조계가 뭐라하든 그분들은 결국 법을 만드시는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도 같은 논리로 펼치고요 그때도 그렇게 말해서 욕많이 먹었습니다만

[루리웹-2780537855]

여기분들은 자꾸 자기 마음에 안드니 너 저기 편이냐
흑백논리가 기본장착인가 참 보기 안좋군요
처음 언급한건 당시 법만들 환경과 어르신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거고 지금은 원론적 해결법에관해서 말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야하긴하나 힘든건 저도 아니 회의적이긴하고요

[끝장을 보자]

그러니까 법개정전까지 기존상태유지하라고요
그게 어렵죠?
페미들 표받아야하니까

님께 묻죠
몰카범죄가 대한민국 수장이 정치생명걸고 처리해야할 현안1순위입니까?
그게 국민의 기본권리보다 우선합니까?

자기들 표얻고 정권유지하려고 국민사찰하는겁니다
저 새키 뭐하는지 감시해서 빨갱이 증거 찾아라
저 새키 무슨 사이트 접속하는지 감시해서 성범죄자인지 찾아라

자 두개가 뭐가 다른데요?

국민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먹고사는것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할일을 하라고오
정권들어서고 서민경제는 다 죽는데 망할 페미타령만하죠
서넉에서 표받아야 하니까
그냥정치 장사꾼입니다

[루리웹-2780537855]

현 행정부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근본 해결법과 저 당시 법안 만들당시 환경을 말하고 있지요
누가 저거 옹호라도 한답니까? 제가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가 안한다 해서 법이 이거 불법이다 라고 하면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해야한다니깐요

[루리웹-2780537855]

상위법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원론론자라고 비판 받을 수 는 있겠지만 현실 안보는것도 아닙니다.
상위법으로 워링은 당연 막혀야 하나 국회에서 아무말도 안해주니 바끼던가요? 전정권 말씀하시는데 여소야대라고 아십니까?
행정부가 막 아무거나 가능하면 저걸 왜 무서워 하나요? 결국 이사람이 주장하는거랑 다르게 또 헛바지 잡으시는것이군요
저 지금부터 여기까지 쭉 원론적인거 밖에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루리웹-2780537855]

사람의 심리라는게 지금 불탈떄 의회 압박 안하면 이거 수정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부는 바낄찌라도 법은 안바뀝니다.
법 그대로면 한계 명확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국회압박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지요 사람 바껴도 법에 적혀있는 법안은 그대로고 그거 효력도 여전합니다. 근본적으로 저걸 바꿔야 한다고요

[V.크라우저3세]

그냥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애초에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규정은 법도 아니고 행정규칙이라 입법부 소관도 아니고 방심위가 제정 / 공표합니다.

문제는 국민 알권리가 저런 밀실 행정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거죠...

[끝장을 보자]

그럼 누가 문재인한테 워닝보다 더 강화시키라고 지시했나요?
현 정부 실세가 따로있나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최대 관심사가 몰카인가요?
몰카 관련 법 조항이 최고 존엄인가요?
그많은 실정법과 현안중에서?
님 논리가 말이 안되는게 그거에요
결국 현 정부 실세는 워마드란 소리죠
그쪽에만 잘 보이면 되니까
보수에서 천안함이 역린이듯 진보에선 페미가 역린입니다
님도 마찬가지죠
제 말에 대답해보세요
몰카사안이 경제나 안보 , 사회갈등보다 심각한 현안인가요?
왜 정부 우선순위가 페미와 몰카인가요?
표때문이죠?

[루리웹-2780537855]

저는 원론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물어볼께요 법 그대로인 상태에서 뭘 할수 있지요?
페미 이야기 하시는데 헌재에 여자 약자라고 보호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거 관해서 안불편하시나요?
그거 그대로인데 바뀔 수 있따고요? 그거 막은게 국회의원인가 아십니까/ 저거 빼려고 하니 막은거 아세요?
자꾸 이상하시던데 행정부 행동 당연이 안된다고 비판합니다. 허나 원론적으로 결국에는 법이 문제이므로 국회 압박이 필요하다라는걸 이야기 하고 있지요 근데 그거 자꾸 말돌리시네요?> 행정부 혼자서 다할꺼면 왜 여소야대 무서워하고
국회의원 권한관해서 왜 말이 나오나요 좀 대답해주세요ㅗ.

[도리언 그레이]

닉넴 그럴싸하게 짓고 여기와서 분탕치지말게 차라리 일베버러지1중대로 닉변하는게 어떠신지?

[끝장을 보자]

네 어차피 앵무새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걸요
저쪽 지지자들 특징이죠
말꼬리잡고 단어에 몰입하고
진짜 문제는 국민사찰인데 야동으로 포장하는것도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루리웹-2780537855]

허수아비 논리 자꾸 펼치시던데 둘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법 안바뀌거 어느정도 할수 잇지요?

[루리웹-2780537855]

네 어차피 앵무새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걸요<-----남이 무슨말을 하는지 다 무시하고 결국 흑백논리 허수아비 오류 를 범하시는군요. 둘다 필요하다 이러는데 북한 강아지해봐 라는거랑 다를게 없어요
저쪽 지지자들 특징이죠<----------박근혜 정권당시도 그랫습니다. 저 박사모인가요?
말꼬리잡고 단어에 몰입하고<---------말꼬리 뜻이 뭐지 아세요? 둘다 필요하다는데 일부러 물타기 하면서 국회 숨기려는거보니 참 의구심듭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사찰인데 야동으로 포장하는것도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저도잉거 문제라고 말하고있습니다.
허수아비 오류 범하시고 계시네요 국회도 중요하다는데 그럼 왜 여소야대를 무서워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ㅏㄷ.

[루리웹-2780537855]

앵무새 하시던데요 님 그거아시나요?
남이 저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꾸 허수아비 만들어서 그거 줘패고 내말 대답해봐 하시는거요? 그거 님한테 돌아가는거 아시나요? 제가 느끼던게 따 ㄱ그거네요 앵무새

[루리웹-2780537855]

의견이 다르다고 하기에는 말하는 분야가 다르니 그건 패스하고
말하는게 자기 기분이 안맞다고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상상속으로 절 패시니 참 보기 좋으시군요

[루리웹-2780537855]

뭐 이런 대답 원하세요? 경제보다 페미를 더 중요시 한다 됬어요?
그리고 대답해주세요 법 안바뀐 샹태에서 얼만큼 할수 있는지요 여소야대왜 무서워 하는지요 워링은 상위법은데 왜 헌재는 노냐는지도요

[루리웹-2780537855]

님 앵무새처럼 행정부 욕"만"해라라고 논거가 일정되시네요.
애초에 저는 그거 당연한거고 근본적으로 이거 필요하다 하는데 그게 참 아니 꼬우신가보군요.
앵무새 앵무새 하시던데 자신에 관해서는 참관대하게 넘어가시네요

[루리웹-2780537855]

그리고 지지자 특징이죠 .. 이거 정치권에서 비슷하게 언급하신분이 있지요
김성태, 제천시민이 ‘소방관 증원’ 묻자 “특정 정당 지지자냐”
제가 물어볼께요 이쪽 지지자세요? 딱 논리가 그러시네요

[루리웹-2780537855]

루리웹에서 특정 혐오집단,팬,기기이용자등 다들어봤네요
이번에 그분들중 번호가 초기신거 같으니 옛날 루리웹도 그랫나 보군요
장르 상관없이 이런거 보면 사이트 특색인가 혹은 요즘시대가 그렇게 변햇나 생각되네요.

[합리적지지자]

님 의견도 이해는 함.결국 문제의 본질은 '현행법'이니 법을 고치기 위해서 입법부 역시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거잖슴?
그런데 솔직히 '현재의 저 부조리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건 엄연히 집권여당과 행정부이니 역시 공격의 포인트는 집권여당과 행정부에 가해야한다고 생각함.
나도 솔직히 개헌론자임.,그거 때문에 ↗질 하나에 무너지는 ↗ㅂㅅ인줄 몰랐던 시절 안희정에게 어느정도 호감을 가졌던 편이였고말이야..
그러나 당장의 사안이 급한 지금 님말대로 좇으면 공격의 힘이 산산히 흩어짐..안그래도 약하디 약한데 말이야.
눈치가 있고 현실정치를 잘아는 양반이라면 사람들이 왜 지금 님이 주장하는걸 반대하는지 아실거라고 생각함(음..하나베거나 가스통할배여서 반대할까요?ㅋㅋ 그리 생각하신다면..실망이구요..)

[루리웹-3013534889]

법을 곡해하시는것은 님인듯 합니다.
음란물은 불법이다인데 그것은 국내이죠.
해외서버에 있는 음란물은 불법이아니에요.
어느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음란물을 봐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저검열은 국내법이 저촉되지않는곳의 컨텐츠를 대한민국 국민은 보면 안된다 라고 법해석을 곡해한것 입니다. 행정부 책임 이지 법문제가 아니죠.

[루리웹-2780537855]

여기 덧글 쓰신분들은 그렇게 이해 하시는게 아니라 홧병이 나서 너 무조건 저거 옳다고 하냐 이렇게 보세요
애초에 허수아비로 사람을 지정해서 패니 제가 화날지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글을 쓰는건 사회현상이 생길때 행정부만 지적하지 그거만큼 중요한 국회,사법쪽은 언급이 잘안됩니다.
그리고 루리웹덧글은 뭐.. 큰기대 안하시는게 좋아요 속된말로 존댓말하는 일베소리라는 비아냥도 들릴정도라서요 저도그래서 덧글 잘안달긴합니다만 다신 안달아야겠습니다.

[합리적지지자]

에이..그런데 솔직히 입법부의 국개의원들에게 딜을 분산시키잔건 제 생각에도 너무 무리수인지라..ㅎ..어차피 입법부의 국개의원들을 제거할수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결국 '안뽑아준다'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이마저도..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란히 진영논리로 뽑으니 힘들긴하지만..)
그렇기에 그냥 행정부에 딜을 집중하는게 나음 ㅋ

[Demian]

테러 방지하기 위해 하는 감청은 나쁜 감청이고 야동잡으려고 하는 감청은 착한 감청이고 그렇지?
필리버스터때 그렇게 해놓고서 바로 통수를 치니 뭐라 할말이 없다

[GM 아이쨩]

공문을 보내던지 해외로펌을 고용하던지해서 업로더를 발본색원하는게 먼저 아니냐

[루리웹-2793479199]

몰카하나 막자고 차단한다는건 대체 누구 발상이냐..
몰카를 찍는 폰이 문제니까 폰도 사게 하지말고
똥이 더러우니까 항문막자는 소리 같은데

[류오동]

실제로 한국 내에서 쌩 기본옵션 기준이라면 강제로 세이프서치 걸립니다.

[서쪽의웨스트]

헨타쿠도 막혔나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나먹어]

그래 법대로 늬들도 심판했으면 좋겠다 ㅅㅂ

[87Gamer]

차단해도 우회해서 보는데 어쩌라고 ㅋㅋㅋ 근본 뮨제가 뭔지 모르나??

[류오동]

팩트: 서울시 화장실 싸그리 뒤졌지만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서리한]

몰카나오니까 카메라 없애고 살인 나니까 칼 없애고 전쟁나니까 탱크 없애면 되겠네....

[류오동]

팩트:원나라는 반란을 막기 위해 식칼 사용을 금지했다.

[헤밍kio]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하겠다는거랑 머가 다름?ㅋㅋㅋ

[[이방인]]

성욕도 기본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데 그걸 막았으니 다음엔 배변활동도 막아버려 그냥. 전 국민 항문 죄다 꼬매버리면 되자너~

[트라이엥글]

방통위 이새끼들 발상은 왜 그렇게 군부집권 실절 마인드인지.........

[새루리당]

제정한 법이 유해사이트는 차단하라고 하는데, 기관에서 어쩌겠음.. 따라야하는데 방법이 HTTPS 프로토콜 패킷 확인해서 틀어막는거 밖에 없으니... 안틀어막으면 그거대로 직무유기고 법을 어기는거.... 애초에 기관에서 차단사이트로 등록된 사이트는 결국 법적으로 막아야하는건데 그게 뚫렸으니 당연히 막아야 하는건 정부 기관이 할일이고.. 법 바뀌기 전까진 결국 차단방법은 계속 바뀔꺼고 더 우회하기 힘들어질꺼임.. ISP 업체놈들은 ㅇㄷ 트래픽 줄어드니 싫어할 이유가 없고..

[이뺙뚜]

그래서 불법이 만연하고 혐오 그 자체인 일베 메갈 워마드는 그대로인데다

범죄자에다 탈세범인 창.녀들 혈세지원 하려는 여당과 현정부, 그거 팩트폭력한 홍준연 의원 제명하려는 꼴은 뭐임? 저건 지켜야될 법이고 이건 착한 불법이야?

[이뺙뚜]

법타령 하는 것들은 중국도 까지 말고 북한도 까지마, 거기서 개판치는것도 다 법따라 하는거니까

[새루리당]

먼소리임. 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개정해야할껀 개정해야 된다는건데, 공산독재국가 까지말라는건 몹시 머리 빈소리같은데

[이뺙뚜]

게다가 차단 기준도 애매모호 하고 하는 변명도 닭그네 마냥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하는꼴인데 참 완벽한 법 납셨다

[새루리당]

나도 반대 입장으로서 홍준영 제명은 존나 어이없는 입장인데... 유해사이트 차단관련 정보통신법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면 딱히 할이야기가 없음. 같이 욕해달라면 욕해줄순 있을듯

[이뺙뚜]

그래서 범죄자에 탈세범 창.녀들 국세 지원하려는건 무슨 법이냐 대체

[새루리당]

약자 보호해주는 그런거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건 잘못댔음. 그 돈있으면 그냥 소년소녀가장이나 더 불우한 이웃도와주고 청년실업율 낮추기위해 투자하는게 맞는데, 진자 정권이 국정지지율을 페미니즘으로 유지할려하는건지 의심이들김함..

[새루리당]

실제 헌법에서 사회적약자로 노인 여성 아동등을 지칭하고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되야한다고 봄...

[서쪽의웨스트]

제발 중국처럼 다쳐막아주세요 어디까지하나 한번 보고싶네 ㅋㅋㅋ

[박신양.]

이거 몰카막는게 목적이 아니라 버닝썬막는게 목적아녀? 버닝썬 영상에 뭔가가 있다던가...?

[루리웹-919]

카톡 야동 단톡방도 문제인데 카톡 차단은 안하나?

[루리웹-8476272893]

법이 그지같은건 알겠는데 굳이 지금 https 차단까지 해대며 발악할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나서서 차단하는 무능함.. 심지어 방법도 졸렬하게
어차피 국ㄱㄴ들은 법개정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일 못한다던 503정부에도 안하던 짓을 자처하는 멍청한 정부가 욕먹어야지 이건

[루리웹-0997815470]

그 지지자들 좌표찍고 댓글 조작 중

[새루리당]

반대세력도 좌표찍는짓 하는데 댓글판 개판인거 하루이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