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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리게임 처벌법’ 아시나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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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25.185.***.***

    BEST
    대리가 개인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영업방해, 개인정보유출, 탈세까지 엮이거든요
    18.12.14 20:24

    (IP보기클릭)14.32.***.***

    BEST
    근데 대리는 경쟁요소게임을 망침
    18.12.14 20:28

    (IP보기클릭)211.243.***.***

    BEST
    이번 법안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남의 영업장 와서 자꾸 물 흐리고, 멋대로 장사하는 애를 끌어낼 권리를 공식 법체계화 시킨 겁니다. 게임은 엄연히 그 회사가 만든 '영업장'이고, 그 안에서 멋대로 장사를 하는 건 불법이니까요.
    18.12.14 20:53

    (IP보기클릭)14.55.***.***

    BEST
    안빌리면 되지 왜 빌려서 해요?
    18.12.14 20:31

    (IP보기클릭)218.156.***.***

    BEST
    루리웹 주류 의견은 처벌 찬성에 쏠릴게 분명하고 실제로 대리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파도 존재하는 건 맞지만, 저는 국가가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제재하여야 하냐는 생각에서 일부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경쟁게임쪽도 그러지만 RPG같은 게임도 처벌하겠다는 것 같은데..
    18.12.14 20:05

    (IP보기클릭)218.156.***.***

    BEST
    루리웹 주류 의견은 처벌 찬성에 쏠릴게 분명하고 실제로 대리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파도 존재하는 건 맞지만, 저는 국가가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제재하여야 하냐는 생각에서 일부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경쟁게임쪽도 그러지만 RPG같은 게임도 처벌하겠다는 것 같은데..
    18.12.14 20:05

    (IP보기클릭)1.255.***.***

    루리웹-306447114
    대리 방지 자체는 좋긴한데 저도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하나 생각이 들긴해요 물론 돈 받으면서 사업 형식으로 하는거면 막을만 하긴 하다만 걍 아는 사람 계정 빌려서 한다거나 하는것 까지 처벌하면 이거도 다른 쪽에서 난리날듯하고 | 18.12.14 20:17 | | |

    (IP보기클릭)125.185.***.***

    BEST
    루리웹-306447114
    대리가 개인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영업방해, 개인정보유출, 탈세까지 엮이거든요 | 18.12.14 20:24 | | |

    (IP보기클릭)218.156.***.***

    빨강머릿
    동의하에 계정 거래 및 이용이 되어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게임사별 약관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게임사 약관이구요. 대리게임으로 인한 영업방해를 어떤식으로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부분의 증명이 힘들다고봅니다. 특히 rpg의 경우요. 탈세는 자영업 및 서비스업을 비롯해서 심지어 중고거래에서도 나오는건데 그거로 포커스를 맞추기엔 사실 어디 갖다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죠.. 한국에서 게임인구 비중이 높아서 먼저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법은 저는 본 적이 없네요 | 18.12.14 20:29 | | |

    (IP보기클릭)14.55.***.***

    BEST
    의사양반과환자들
    안빌리면 되지 왜 빌려서 해요? | 18.12.14 20:31 | | |

    (IP보기클릭)1.255.***.***

    키모오타_박상
    위에 분이 말했듯이 사실상 이건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게임사 태만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건데 이렇게 보면 꼴이 좀 우습게 되버리죠 | 18.12.14 20:32 | | |

    (IP보기클릭)125.185.***.***

    루리웹-306447114
    개인정보 유출이 계정정보에서 끝나지않습니다. 주민번호나 메일주소 등 유출되는경우도 있구요. 어디까지나 약관일거면 지키는사람은 호구입니까? 하지말라는 짓인데요. 탈세가 공공연하게 있는건 절대 잘하는짓 아닌데요. 중고거래는 전용 법이 있어서 납세에 어느정도 벗어나는부분 있습니다. 개인이아니라 업체까지 생겨서 불법영업까지하는 실태입니다. RPG는 대리로 처벌할게 모호한건 맞지만 이미 경쟁이 주 컨텐츠인 게임 유저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서 피해입는바가 있기때문에 그동안 법 제정을 요청해왔던거고 이지 이루어졌죠. | 18.12.14 20:45 | | |

    (IP보기클릭)211.243.***.***

    루리웹-306447114
    대리는 말하자면 남의 영업장에서 인가도 안 받고, 괜히 영업장 물만 흐리는 불법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암표상 같은 불법행위인데, 그걸 국가가 나서면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18.12.14 20:48 | | |

    (IP보기클릭)211.243.***.***

    의사양반과환자들
    영업장에 자꾸 이상한 애가 와서 약팔면 경찰한테 쫓아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엄청 당연한 권리죠. 이번 대리법은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18.12.14 20:49 | | |

    (IP보기클릭)218.156.***.***

    빨강머릿
    포인트를 잘못 짚으셨네요 탈세 옹호도 아닐 뿐더러 개인정보를 상호 동의하에 재화와 함께 빌려줘 성장 및 점수를 올리게 하였다는 점을 말하는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은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다른 사안이니 기존법으로 처리해야하죠. 탈세의 불법성을 논한다면 그건 당연히 대리게임법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이 당연히 적발해야낼 사항이구요. 요지는 이러한 부분은 잡음이 있더라도 게임사가 처리해야 할 일이지 왜 국가가 나서서 법제화하냐는 말입니다. 본인도 인정하신 것처럼 모호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입법하면 안되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확실히 하던가요 | 18.12.14 20:53 | | |

    (IP보기클릭)125.185.***.***

    루리웹-306447114
    저것들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줄줄이 엮이는거고 기본적으론 게임의 생태계를 망치는게 주 원인입니다. 게임사 약관이라는게 유저와 회사와의 계약인거지 대리업자들에 해당하는사항이 아니에요. 그사람들은 계정을 빌려서쓸뿐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약관으로는 대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다른분 말대로손님이 아닌것들이 가게 들어와서 지들 영업행위하는거랑 같은거에요. 그걸 법으로 지정해서 끌어내는거죠 | 18.12.14 20:57 | | |

    (IP보기클릭)211.243.***.***

    루리웹-306447114
    약관으로는 솔직히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해봐야 계정 정지 수준이라....그래서 그 이상 철저하게 뿌리뽑기 위해서는 결국 처벌법이 필요하죠. | 18.12.14 20:58 | | |

    (IP보기클릭)124.46.***.***

    루리웹-306447114
    애초에 육성 RPG도 가입시 조항에 대리게임 타인 계정 양도는 엄연히 금지된 사항일텐데요? | 18.12.14 21:30 | | |

    (IP보기클릭)221.158.***.***

    빨강머릿
    대리규제 자체는 찬성하지만 개인정보관련 이야기 때ㅔ문에 댓글을 남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은 기본법이고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이름 집주소 외 생각보다 매우 많은 정보들이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반인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로 보호될수 있는지 일반인들도 공무원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포털 자료실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까지 따로 나올정도고 개인정보관련 형법은 보통 적어도 최대 5년 심한거 걸리면 최대 10년형 나올정도로 개인정보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지만 그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것에 한해서 보호 되는거라서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한느 사업자나 개인 으로 정해집니다.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단기성으로 라도 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집된 개인정보관련 모든 사항들은 함구해야하는데 개인정보 업무를 하는게 아닌 일반인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분류되는건 아니라서요.. 애초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기재된 대표적인 사안들 외에도 매우 많은 항목이 있는데 일반인들 간에도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한다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범죄로 처벌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깜방 가야합니다. 부모가 누군가에게 자식이 이래이래해서 어쩌면 좋겠냐? 친구가 서로들간에 얘 어제 뭐했더라 같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이런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하고싶으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류다발을 들고와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느어느 부분에 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 이런걸 구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동의를 받아야하고 각 항목마다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어떤점에서 해악이 있을것이다. 란 내용도 기술 해놔야합니다. 원칙적으론 남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법으로건 이용하려면 저렇게 처리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일반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런데도 공무원이나 교사,그외 개인정보 관련 처리자들이 저런거 잘 안지키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거나 일을 가라로 해서 그런거라 고발해야하는 사항이죠 처벌조항 살펴보면 최소 3~5년형 부터 시작할 정도로 중범죄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 안할뿐 | 18.12.14 23:17 | | |

    (IP보기클릭)221.158.***.***

    月夜幻談×貪狼
    하지만 개인간에 개인정보 공유했다고 처벌받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란것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제공한 정보라 본인이 책임져야하죠 | 18.12.14 23:20 | | |

    (IP보기클릭)125.129.***.***

    영어권에서는 과연 아시아 미개국의 한심한 법이라며 야단을 치던데, 생각해보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은 아니지요.
    18.12.14 20:23

    (IP보기클릭)211.243.***.***

    루리웹-7189814221
    게임에 대한 권리가 애초에 게임사에게 있는데 개인의 자유 어쩌고가 나오는게 솔직히 이상하네요. | 18.12.14 20:53 | | |

    (IP보기클릭)125.1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HECK EM!!
    개인간 계약 위반을 국가가 형사처벌한다는 개념이 자유주의 서구에서 어떤 공포로 다가오는 지 이해를 못하시는 듯. | 18.12.15 08:09 | | |

    (IP보기클릭)125.129.***.***

    야생 아르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 18.12.15 08:11 | | |

    (IP보기클릭)211.243.***.***

    루리웹-7189814221
    ?????????????????????? 애초에 개인간 계약 위반도 아니고, 개인간 계약 위반이라도 국가가 처벌하는건 당연한데요. 이를테면 님이 제 돈을 먹고 나르거나 하면, 당연히 님이 처벌 받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면 저랑 님의 개인간 계약이라 처벌하면 안 되나요? | 18.12.15 09:03 | | |

    (IP보기클릭)211.243.***.***

    루리웹-7189814221
    애초에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리는, 특히 경쟁 게임에서 대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만, 그게 존중되어야 하나요? 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건 그냥 이기주의입니다. | 18.12.15 09:05 | | |

    (IP보기클릭)125.129.***.***

    야생 아르셴
    처벌이요? 무슨 근거로요? 사기죄같은 형사법 적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모르시는 듯. | 18.12.15 09:33 | | |

    (IP보기클릭)125.129.***.***

    야생 아르셴
    이미 뒤페이지로 넘어간 글에서 왈가왈부하기도 어렵고, 그냥 레딧이나 리세테라가서 이기주의가 어떻다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 18.12.15 09:36 | | |

    (IP보기클릭)211.243.***.***

    루리웹-7189814221
    그건 별 관심 없고. 형사가 안 되면 민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거요? 계약불이행과 사기죄를 근거로 하면 되죠. 애초에 이걸 자꾸 개인의 어쩌구로 몰아가는데, 이건 그냥 영업방해입니다. A라는 집단, 혹은 회사가 만들어낸 물건을 이용해서 B라는 개인, 혹은 집단이 A에게 돈도 내지 않으며 멋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주제에 이미지는 흐려놓죠. 이게 영업방해가 아니면 뭔가요? 왜 여기에 개인의 의지가 들어가죠? 애초에 개인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딘가요? | 18.12.15 09:40 | | |

    (IP보기클릭)125.129.***.***

    야생 아르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범죄이다." 윤종행,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p.766 | 18.12.15 09:51 | | |

    (IP보기클릭)125.129.***.***

    야생 아르셴
    이미 한참 뒤로 넘어간 글에서 서양과 똥양의 사상차이를 더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레딧하고 리세테라가서 서양사람들하고 얘기해보세요. | 18.12.15 09:52 | | |

    (IP보기클릭)14.32.***.***

    BEST
    근데 대리는 경쟁요소게임을 망침
    18.12.14 20:28

    (IP보기클릭)59.8.***.***

    걍 대리하는놈들 ㅂx 아님? ㅋㅋㅋ
    18.12.14 20:33

    (IP보기클릭)211.243.***.***

    BEST
    이번 법안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남의 영업장 와서 자꾸 물 흐리고, 멋대로 장사하는 애를 끌어낼 권리를 공식 법체계화 시킨 겁니다. 게임은 엄연히 그 회사가 만든 '영업장'이고, 그 안에서 멋대로 장사를 하는 건 불법이니까요.
    18.12.14 20:53

    (IP보기클릭)120.142.***.***

    생각하기에 따라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해킹당해서 누군가 도용한 것과 대리를 돌리는 걸 어떻게 구분할런지.. 지금이야 안하는 게임 누가 해킹하든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형사처벌 피하기위해 하지도 않는 게임 대리돌린게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와야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18.12.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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