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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카카오, 오픈소스SW 저작권 침해했나 [39]





[광고]

요약:

1. 테드폴허브라는 국내 스타트업이 DBMS 통합 관리 시스템 '올챙이'를 LGPL 라이선스로 배포

2. 카카오가 이걸 가져다가 소스코드에 몇가지 기능을 더해서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변경

3. 테드폴허브 측은 LGPL 라이선스 침해라며 이름을 원래 명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으나 카카오는 받아들이지 않음

4. 카카오, LGPL 라이선스에 명칭 유지 의무는 없다고 주장

5.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댓글 | 39
1


(1269103)

121.141.***.***

BEST
오픈소스라고 멋대로 바꿔써도 되는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서로의 작업물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지금처럼 융성하는거죠. 그냥 이름 그대로 써도 별 문제 없었을건데 굳이 대기업이란 곳에서 저딴식으로 나오는게 결코 좋게 볼 일은 아닙니다.
18.03.14 16:19
(5463)

117.111.***.***

BEST
무료인데 라이센스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각종 조건들이 있음.
18.03.14 16:16
BEST
카카오꺼 소스 받아서 점 하나 찍은다음에 황소개구리 라고 해서 내면 되곘네
18.03.14 16:23
BEST
그래도 됩니다.
18.03.14 16:25
BEST
그건 한국의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름 바꿨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난 적이 없어요. 게다가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카카오에서 자기들만의 기능을 덧붙였다고 하니 그건 카카오 물건이 맞죠.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RHEL-CentOS가 있겠네요. CentOS는 RHEL을 그대로 포킹해서 상표만 바꾼 거지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RHEL의 GPL이 상표권 보장을 해 주지 않거든요. GPL도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만큼 여기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18.03.14 17:41
(1995646)

223.62.***.***

흠...
18.03.14 16:06
사공공사
반대하시나요? | 18.03.14 16:07 | | |
(2219866)

49.246.***.***

오픈소스면 무료아닌가 뭐가 문제지
18.03.14 16:12
(5463)

117.111.***.***

BEST
VITAlife
무료인데 라이센스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각종 조건들이 있음. | 18.03.14 16:16 | | |
(117488)

218.48.***.***

블랙살라딘
확실한건 LPGL에 그런 조건 없음 | 18.03.14 16:17 | | |
(1269103)

121.141.***.***

BEST
VITAlife
오픈소스라고 멋대로 바꿔써도 되는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서로의 작업물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지금처럼 융성하는거죠. 그냥 이름 그대로 써도 별 문제 없었을건데 굳이 대기업이란 곳에서 저딴식으로 나오는게 결코 좋게 볼 일은 아닙니다. | 18.03.14 16:19 | | |
(2178908)

175.207.***.***

VITAlife
블로그글 같은것도 퍼가는건 자유라도 출처 남기거나 작성자 이름 남기거나 혹은 광고 딸려가도 광고 유지하라던가 있죠 같은겁니다 | 18.03.14 16:20 | | |
황토에메랄드
공감합니다. 지금 테드폴허브가 GPL이랑 '상표권'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GPL은 상표권을 보증해주지 않는데 말이죠. | 18.03.14 16:27 | | |
황토에메랄드
뭔소리임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 18.03.14 17:17 | | |
황토에메랄드
이 건에 대해 외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및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작자가 부여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조항상의 명시적 의무에 명칭 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상위 체계인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원작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 읽어보시면... | 18.03.14 17:25 | | |
BEST
코스모스창고
그건 한국의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름 바꿨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난 적이 없어요. 게다가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카카오에서 자기들만의 기능을 덧붙였다고 하니 그건 카카오 물건이 맞죠.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RHEL-CentOS가 있겠네요. CentOS는 RHEL을 그대로 포킹해서 상표만 바꾼 거지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RHEL의 GPL이 상표권 보장을 해 주지 않거든요. GPL도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만큼 여기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 18.03.14 17:41 | | |
(3782921)

210.178.***.***

VITAlife
오픈소스는 일종의 프로그래머의 이력서입니다. 내 이력서를 남 변조해 자기것로 만든겁니다 | 18.03.14 20:25 | | |
블랙살라딘
국내에서는 gpl이건 lgpl이건 법적으로 인정 안하고 권고안 정도만 있습니다 | 18.03.15 02:33 | | |
(117488)

218.48.***.***

파생 프로젝트 이름 바꾸는게 안된다고 하면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부분 저작권 침해로 걸림.
18.03.14 16:16
근데 오픈소스여도 저렇게 쓰려면 이용료 비슷하게 지불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은 오픈소스 써도 그쪽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도 많이 하는걸로 아는데
18.03.14 16:17
(754587)

14.63.***.***

WhisperingRain
라이센스가 여러가지인 경우 아닌가요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배포도 하고 기능 좀 추가하고 기술 지원 추가해서 상업용 라이센스로 따로 판매하기도 하고 | 18.03.14 16:33 | | |
(4722921)

121.146.***.***

그런 조건은 없지만 도리를 지켜라 이건가
18.03.14 16:19
(1025977)

59.13.***.***

그냥 이름병기식으로 가야하는게 맞는듯.. 오픈소스라도 원제는 다 알아야 하니..
18.03.14 16:21
(117488)

218.48.***.***

헤밍kio
재배포시 포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명기하는건 대부분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기본적인겁니다. 이건 그걸 문제시 하는게 아니죠 | 18.03.14 16:23 | | |
헤밍kio
저건 카카오 사내에서만 쓰이는 거라 굳이 외부에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 18.03.14 16:26 | | |
BEST
카카오꺼 소스 받아서 점 하나 찍은다음에 황소개구리 라고 해서 내면 되곘네
18.03.14 16:23
BEST
요시에탄마리오
그래도 됩니다. | 18.03.14 16:25 | | |
(656841)

58.233.***.***

포크해서 새 프로젝트 만들면 보통 이름 바꾸지 않나. 이름 유지는 생소하네.
18.03.14 16:24
(754587)

14.63.***.***

그냥 포킹한거 아닌가
18.03.14 16:27
(1139449)

175.223.***.***

오픈소스의 의미가??
18.03.14 17:20
(1315597)

211.189.***.***

보통 어떤 소스 썼는지 알려주는 걸로 끝이지 않나? 왜 저게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8.03.14 17:2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AKEr
외부에 배포하려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18.03.14 17:44 | | |
(959167)

125.17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차크라코어
제가 잘못봤군요 문제가 있을테니 원본댓글은 지우겠습니다. 외부배포만 하지않는다면 프로젝트명을 별도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 18.03.14 17:57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AKEr
그렇긴 한데...기사에만 언급이 안 된 거지 실제로 또 모르죠. 국내 대기업들을 믿을수가 있어야;; | 18.03.14 18:03 | | |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번건은 좀더 이야기 확실해질때 까지 봐야 할거 같은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올챙이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구매한적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상용 라이센스고요. 카카오 개구리가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기준으로 재배포 한거면 오픈 라이센스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올챙이 쪽이 과도한 대응을 한거일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죠.
18.03.14 17:46
죄수번호-604340111
카카오 뱅크 엔터프라이즈 버전 구매 기사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60829172128#imadnews | 18.03.14 17:48 | | |
죄수번호-604340111
다른 기사 보면 실질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버전만의 기능은 LGPL과 별도인데 이거마저 침해당한게 진짜 문제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일단 올챙이는 프로젝트 임시 폐쇄 들어가버린게 현재 상황입니다 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48088 | 18.03.14 17:51 | | |
죄수번호-604340111
만약 이게 정말이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기술 빼가서 다른이름으로 공개해버리면 해당 기업은 그냥 망하라는건데.......... 좀더 추이를 봐야겟네요 | 18.03.14 18:00 | | |
죄수번호-604340111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군요. | 18.03.14 18:00 | | |
죄수번호-604340111
그런데 기사를 읽어봐도 '재배포'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 18.03.14 18:02 | | |
차크라코어
그래서 지켜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금 뭔가 덜나온 이야기가 많아오 | 18.03.14 18:11 | | |
(1255459)

115.88.***.***

LGPL로 만든 만든 제품이라면 이름바꿔서 타인이 내놔도 문제는없죠. 오픈 오피스->리브레 오피스 레드헷 리눅스->CentOS 처럼 상표권에 걸리는 로고랑 이름바꾸고, LGPL아닌부분은 빼고요. 다만 LPGL아닌 다른부분을 재배포했다면 문제가되겠죠.. 한국에 오픈소스 관련해서 잘아는 법률가가 있나요?
18.03.14 18:05
(633995)

14.54.***.***

헐 이렇게 알아서 이미지를 깎아먹나? 저작권료를 더 줘야 하는것도 아닌데 이 무슨 어이없는 짓이지?
18.03.14 18:18
(2508252)

27.177.***.***

근데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법적 강제성이 있나요? 라이센스는 지켰는데 저작권법에는 걸린다든지...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18.03.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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