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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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메일로 받은 보도자료인데 출처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사화된 글 링크 겁니다.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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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메일로 받은 보도자료인데 출처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사화된 글 링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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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85.***.***
핵 사용자 제재 가즈아!
(IP보기클릭)211.38.***.***
국내게임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 될듯..
(IP보기클릭)121.139.***.***
법 조항 보면 그렇게 안되어있음. 유저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사나 유통사가 한글패치나 모드같은거 불법프로그램임 이라고 하면 과태료 각 나오는것.
(IP보기클릭)218.233.***.***
국회의원이 배그하다 핵만낫나 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40.***.***
가즈아 겜 망치는 핵 이용자 처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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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게임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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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겜 망치는 핵 이용자 처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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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은 트레이너라고 봐야죠 | 18.02.14 14: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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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98.***.***
(IP보기클릭)175.223.***.***
국내에서 사용한거라면 처벌받지않을까 | 18.02.14 14:17 | | |
(IP보기클릭)180.182.***.***
배그는 문제가 좀 틀림. 한국내에서 핵을 유통하다 걸린것이면 그냥 잡아다가 처벌하면 그만. 속지주의라 우리땅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인도조항이나 협정이 없으면 우리법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배그는 일단 카카오서버는 처벌가능할듯하고 문제는 스팀인데 한본섭을 이용하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사 추적하기 위해선 스팀의 협조가 필요함. 블쟈게임같이 지사가 국내에 있고 국내 정식유통망이 있고 가입할때 기본적인 정보를 받는 게임들은 협조구하기 쉽지만 스팀은 그런거 없기때문에 힘들듯. | 18.02.14 14:25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20.116.***.***
(IP보기클릭)211.219.***.***
(IP보기클릭)117.111.***.***
그러게 생각없이 할리가 | 18.02.14 14:17 | | |
(IP보기클릭)59.14.***.***
할수도 있지 | 18.02.14 14:58 | | |
(IP보기클릭)220.116.***.***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안되도록 정확하게 명시 되야함. | 18.02.14 15:14 | | |
(IP보기클릭)118.218.***.***
아마도 간단히 생각해 보면 게임내에서 불합리한 능력치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해악을 끼치는 것을 핵으로 한다 라고 하겠죠 유저 한글 패치는 그냥 플레이어 모니터에만 보이는거니 | 18.02.14 15:28 | | |
(IP보기클릭)121.139.***.***
빵야빵야 씐난다
법 조항 보면 그렇게 안되어있음. 유저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사나 유통사가 한글패치나 모드같은거 불법프로그램임 이라고 하면 과태료 각 나오는것. | 18.02.14 16:07 | | |
(IP보기클릭)122.35.***.***
저 법안 발의 전부터도 한글패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도 안 가하고 있는거 봐서는 한글패치에 관해서는 제재가 없을겁니다 | 18.02.15 22:37 | | |
(IP보기클릭)180.224.***.***
(IP보기클릭)114.201.***.***
(IP보기클릭)210.57.***.***
그건 이미 있는데 안지켜짐 | 18.02.14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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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자 제재 가즈아!
(IP보기클릭)69.161.***.***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 18.02.14 2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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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6.***.***
(IP보기클릭)218.233.***.***
국회의원이 배그하다 핵만낫나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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