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게임 핵 사용자 처벌 법안 발의

[네르기간테]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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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메일로 받은 보도자료인데 출처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사화된 글 링크 겁니다. 

출처 : http://m.gamechosun.co.kr/news/view.php?no=146187

[Khalfeon]

PC방 업주랑 연계해서 적발해나가야함. 거기다가 VPN 지피방도 잡고

[아자젤 아츠시]

국내게임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 될듯..

[히라노 아야]

가즈아

겜 망치는 핵 이용자 처벌 가즈아

[키로즈]

저거 싱글게임은 상관 없는거겠지 애매하게 구분을 안해놨네

[루리웹-815383153]

싱글은 트레이너라고 봐야죠

[루리웹-27333407]

어차피 국내기준이지 외국에서 하는 애들은 처벌 못받을 듯.

[김전일]

이게 궁금한게 배그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을 중국인이 한국에서 쓰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거죠?

[Da람쥐썬더]

국내에서 사용한거라면 처벌받지않을까

[안현철]

배그는 문제가 좀 틀림.
한국내에서 핵을 유통하다 걸린것이면 그냥 잡아다가 처벌하면 그만.
속지주의라 우리땅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인도조항이나 협정이 없으면
우리법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배그는 일단 카카오서버는 처벌가능할듯하고
문제는 스팀인데 한본섭을 이용하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사 추적하기 위해선 스팀의 협조가 필요함.
블쟈게임같이 지사가 국내에 있고 국내 정식유통망이 있고 가입할때 기본적인 정보를 받는 게임들은 협조구하기 쉽지만 스팀은 그런거 없기때문에 힘들듯.

[zjcix]

유저간 상호작용이 있는 멀티겜으로 한정했으면 싶은데

[Kei는사랑입니다]

배그 카이저는 왜 안잡지

[여관주인]

한글패치도 핵으로 규정하면 여러사람 벌금 받을꺼 같은데.

[루리웹-0994118216]

그러게 생각없이 할리가

[zjcix]

할수도 있지

[러시앤케시]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안되도록 정확하게 명시 되야함.

[빵야빵야 씐난다]

아마도 간단히 생각해 보면
게임내에서 불합리한 능력치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해악을 끼치는 것을 핵으로 한다
라고 하겠죠 유저 한글 패치는 그냥 플레이어 모니터에만 보이는거니

[아무로-레이]

법 조항 보면 그렇게 안되어있음.
유저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사나 유통사가 한글패치나 모드같은거 불법프로그램임 이라고 하면 과태료 각 나오는것.

[재미있성]

저 법안 발의 전부터도 한글패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도 안 가하고 있는거 봐서는

한글패치에 관해서는 제재가 없을겁니다

[로열티]

사는새기나 파는새기나 징역때리면 클린할듯 ㄹㅇ. 빨간줄 그이고 사회생활 매장당해봐야됨

[조까츄]

복돌 같은 불법복제도 법안 만들자

[핫식스중독자]

그건 이미 있는데 안지켜짐

[파이랜xpg]

핵 사용자 제재 가즈아!

[통합민주당]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TTLWR]

진짜 핵이 게임을 다 망침.

[아파트원시인]

게임사의 핵 사용 제재가 이루어질때 소관부서에 내역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해외 핵 사용자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국내 이용자의 경우 게임사가 배짱좋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하튼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거라 압박은 될테니 입법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CooL]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맞는데 유저가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 이기 때문에 애매할 것 같음
이경우 핵 유저가 제작사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 가능할 것임

[리플렉스]

핵방치하는 회사도 패널티 먹이는 같이법안마련했으면..
그냥 안잡고 냅두는 겜회사가 넘침..
잡는거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 몇명잡았다고 몇명 공지로 보일게아니라.
강력한 의지가없이 그냥 핵쓰는 쓰레기 인간 몇명 잡아서 생색내기로 보임..

[아러피]

국회의원이 배그하다 핵만낫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사레나]

핵사용자한데 부과하는건 좋은듯
어떻게 잡냐가 문제겠지만 최소한 대놓고는 못한다는거니

[Capricornus]

행정력소모가 심할 것 같은데..

[루리웹-7642508283]

그럼 국외발 핵사용자는 어떻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