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여명숙 위원장 게임위 운영 문제있다, 국감 도마에

[ZIMIX]

3줄 요약

- 개인 소송으로 예산낭비

- 위원회와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징계권 남용

- 소송 패소 뒤 당사자인 직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

긴 요약

- 위원장이 징계처리한 3명의 직원들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신청하여 받아들여짐

- 위원장은 징계가 맞다고 소송해 4곳(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으나 전부 패소

- 직원을 구제하는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요청하기까지 함. 판결문에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적혀있음

- 오히려 위의 4곳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과를 받음

- 이 소송에 들인 돈이 2090만원. 예산 낭비

- 거기다 1심에서 패소한 뒤에 직원을 불러 항소를 포기하고 민,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며 합의서 작성을 강요

   ㄴ연합뉴스, IT조선 기사에 따르면 항소를 포기할테니 민,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

- 합의를 거절한 직원을 2주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 그 직원은 현재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휴직중

- 위원장은 '합의와 화해를 위해서 한 것'이며 '상세 보고를 따로'하겠다고 함
- 10월 12일에는 게임위 노조가 위원장이 개인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직원에게 횡포를 일삼았다고 규탄

게임위 노조 성명: https://gamefocus.co.kr/detail.php?number=75307&thread=22r02

게임위, 근무평정에 사적감정 반영…게임사로부터 수백만원 식사 향응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010000112

출처 : gamemeca.com/view.php?gid=1400348

[아이러브메딕]

미심의게임판매사이트 신고해도 조사중이다는 말만 할뿐 1년 넘도록 잘만 팔고 있더라 대체 하는 일이 무엇?

[하이 호]

- 거기다 1심에서 패소한 뒤에 직원을 불러 항소를 포기하고 민,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며 합의서 작성을 강요

와;;

[현신]

내 전회사 ad생각난다

[무한의체력]

1심에서 위원회가 패소했으면 직원들은 승소했다는건데 항소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는건 뭔소리여? 승소했는데 항소를 왜해?

[ZIMIX]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연합뉴스, IT조선에 따르면 항소를 포기할테니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합의였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 '항소 포기와 추가적인 민, 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어 제가 요약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GX™]

갑질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네.

[PubEYE]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때는 좋게 봤었는데...

[초엽기]

여명숙 구글이미지 검색해보니
웨이트 운동한거 나오는데 소오름
그런데 생각보다 말은 잘 못하더군요
이번 국감에서 말하는데 앞뒤 두서가 없음

[루리웹-4086019188]

문제제기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흠
결과 나올떄까지 지켜봐야지

[루리웹-790681231]

큐라레 건 때도 성격 나오던데 역시나네

[여 월]

http://www.gamemeca.com/view.php?gid=1400264

자세한 사정은 가봐야 알겠지만

저 기사도 그렇고 게임위 상태가 여러모로 엉망진창인건 맞는거 같네요.

[Jman618]

저게 단지 여명숙 개인인지, 게임위 전체인지.

[고양이연금술]

저 분이 잘했다고는 생각안하지만, 게임판에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 이후

새누리당이 테클 거는거 보니, 뭔가 의심가지 않으심? 개누리당의 행동에 주의해서 봐야됨

[gizfix]

난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위원장이 누군가 개입한다는 소리 할 정도면,
평소 언행이 보이는거죠.
그게 위원장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외압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론사에 전횡을 고발할 일이지. 그런 식으로 폭탄 발언은 틀린 방식이죠

[어제보다많이]

그런 생각을 안해본건 아닌데 법원 판결문에서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 라고 언급할 정도면
여명숙 위원장 행적이 그렇게 떳떳했던 건 아닌거같아요.
직원 3명 때문에 예산 2천만원을 쓰면서 소송을 끝까지 밀고갈 의미가 있었는지...
위원장 말대로 상세보고를 보고 더 판단해봐야겠지요.

[루리웹-1470902681]

어떤한 일로 징계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까봐야 알것 같고 전후 사정없이 자유당 얘들이 태클 건거 그대로 믿는게 더 이상하다고 봐요 두고봐야 알듯

[큿-이럴수가]

청문회때 걸크러쉬 쩔었는데 두고봐야겠다

[오르네우]

역시 이 나라의 지배층은 파벌을 막론하고 병1신임은 공통적인가

[젤리빈]

논란을 제기한 의원의 소속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접어두고 봐도 일단 노동위와 법원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인정하긴 했네요

[masa]

일단 양쪽 이야기 다 듣고

[레프트킴]

이열~~

[토끼안은곰도리♥]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할것같은데.....

[아룬드리안]

뒈져라 돼지

[Modelim]

일단 지켜봐야겠군

[방가붕가햄토리]

우리가 알던 그 베인숙 누님 맞습니까?

[아틴]

흠 지켜볼 필요가 있군요

[무한의체력]

그런데 직원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zjcix]

명숙아?

[프로듀우서]

단간론파 살려내라....

[중갤과루리웹]

좋게봤는데 걍 꼰대년 ㅋㅋㅋ

[리제]

큐라레 발언으로 이미 쓰레긴거 들어났는데 뭐. 개꼰대더만.

[아무로-레이]

그건 아님. 큐라레 건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음.

[박포기]

???? 트짹 페미니스트 맞지않음?

[쉐파뜨 커맨더]

503이 임명한 인물인디유;

[가루다의날개]

민주당 인사는 무슨, 여명숙은 어떤 정당에도 소속 된 적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 차은택 후임으로 임명 된 사람인데

[시.공.좋.아]

문빠들 까겠다고 회심의 일격을 날렸으리라 자만했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기생각과 다르니까 싫지만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공부는 하기싫은 우둔함까지.. 아 부끄럽다! 남아나지 않는 이불!!

[CapDuck]

왜?.. 개념이 ㅄ같냐;

[코카콜라마시쩡]

처음 이 사람 됐을때 말하는거 보고 잘하겠지 했는데 큐라레 사건, 경력 단절 여성들만 뽑는거 보고 그럴줄 알았다 ㅉㅉ

[しまむら うづき]

깔깔깔
역시 그럴줄 알았다니깐

[페라무스]

글쎄? 난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봄. 나도 궁금해서 저 기사의 국감영상 찾아봤는데, 직원들을 해고한 이유가 단속정보 유출이라고 하네. 게임위가 거의 준사법기관이라 이런 문제의 경우 엄격하게 다루고, 법원에서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했지만 절차상에 권력남용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해고된 직원들 손을 들어주었다고 일단 답변하더라. 시간없다고 여명숙의 대답은 거의 듣지도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여명숙쪽에서 절차가 정당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대충 끝나버렸는데... 일단 누구한 쪽 욕하기보단 지켜보는 게 나을 듯.

[노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명숙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 스탠퍼드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박사 후 과정
- KAIST 전산학과 BK21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대우교수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 문화창조융합본부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현)

[지뢰맨]

이화여대

[ii99]

가지가지 해먹으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