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 오버워치 신고 사태 PC방 영업정지 취소 판결

[l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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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6000&sc_code=1450847049&page=&total=

[꼬앙마]

하긴 PC방 업주가 뭔 잘못입니까...

[삶은치킨]

PC방 ID 실명제 해야겠네 ㅋㅋ

[루리웹-5940251259]

pc방업주보다 누굴 처벌해 그럼 블리자드 아니면 게임을 한 부모 ?
과연 누굴 ?

[신수 이기]

일반적으로 자식 관리 못한 부모를 처벌해야하지만 그럴일은 없겠죠

[레이븐이펙트]

PC방 사장들이 샌드백이지 뭐만하면 불똥이 튀니..

[[갓오브워]]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PC방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결국 국민혈세로 소송비용을 충당 하겠군. 나쁜놈들

[SHIBADOGE]

ㅋㅋㅋㅋㅋ 드러워서 문닫고 채굴할 거 같다

[-운하영웅전설-]

영업정지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pc방에나 때려야지.

[피카츄슬리퍼]

진짜 이게 맞는말이지 ㅋㅋㅋㅋㅋㅋ 피방에서 나이를 어기는 범죄를 초딩이 하면 업주한테 죄를 왜물어 ㅋㅋㅋㅋ

누가 칼빵놓으면 칼판놈도 잡혀가겠수

[루리웹-3605435234]

엄밀히 말하면 범죄도 아님...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피시방에서 관리할 의무를 가지는건 맞는데 tv 보는건 아무도 터치안하면서 뭘

[철권녹단]

마치
커피숍에서 누가 뜨거운 커피 의도적으로 다른사람한테 부어서 화상입혔더니 뜨거운 커피 만든 커피숍 을 정지때리려고 하는것 같음

[큐브용]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거랑 같은 맥락으로 봤었나보네요.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들긴함.

[핑크삭스]

파는사람보다 사는사람을 처벌해야되는게 맞지

[루리웹-3605435234]

하여간 희대의 개뻘짓 초딩 신고대란...공권력 낭비시키고 애먼 피시방 업주 벌금맥이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범죄를 신고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고 윽박지르던 그 사람들 지금 뭐하나? 실제론 범죄도 아니었고 해당 법의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는거... 그 법의 사각을 비집고 들어가 깽판친거밖에 안됨. 시끄러운 초딩들 타이르고 조용히 시킬정도의 용기도 없는 찌질이들이 경찰출동해서 초딩들 끌려가는거 보면서 통쾌해하는 딱 그수준이었음. 그걸 준법으로 포장하긴...쯧쯧

[신수 이기]

피정게에서도 준법정신 운운하면서 포장하는 사람이 다수였죠.. 보면서 뭔짓인가 싶었지만..

[루리웹-3605435234]

와 초딩 신고하듯 반박은 못하고 비추만 날리네 하는짓이 소름끼치게 똑같죠?

[킹갓엠퍼러]

걍 비추는 비추지
사람들이 비추를 과대해석하네ㅋㅋ

[킹갓엠퍼러]

비추를 대단한 경우에 주는게아니고
걍 말투만 찐따같애도 주는경우도 많으니 신경쓰지마세요

[루리웹-1767016189]

내용과 비추가 연결되는게 아니고 인성과 비추가 비례하는거임 반박할 가치도 없기도 하고

[캐쉬]

하드 뒤지면 야게임 로리물 나올것들이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경찰서 가서 자수나 하지...

[루리웹-3605435234]

인성드립은 뭔소리임 ㅋㅋㅋㅋ 가치가 없는게 아니고 할말이 없겠지

[루리웹-3605435234]

아 즉 비추 이유없이 주는 사람은 인터넷 일진이란 거군요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PC방에서 본체 훔쳐가도 사장 잘못으로 몰아가야 하나

[백사자]

저게 뭔짓인가 싶음

[아니스님♡]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등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되서 정작 피해본 업주들이 처벌받는법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 없어졌으면 좋겠다..

무고한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요즘 애들 법 무서운줄도 모르고 너무 날뛴다.. 사건 사고도 점점 늘어나는거같고

오산피카츄처럼 공권력알기를 ㅈ같이 아는 놈들까지 보호받는건 아닌거같당

[木本花音]

그런데 이렇게 결론내버리면 사실상 초딩의 피시방 19금게임 허용이랑 마찬가지 아닌가. 앞으로 누가 어떻게 단속할건데?

[신수 이기]

19금 게임은 이전부터 미성년자들이 잘만 놀아왔는데 단속 안해서 누구 큰일났던적 있었음?

[루리웹-3605435234]

애초에 15세 19세 게임이 다르니까 저렇게 판결이 난거...

[바나나마이쩡]

10년도 더 전에 디아블로2랑 스타 유행할때도 초딩들 잘만함

[月下佳人]

솔직히 오버워치같은경우는 19금 게임도 아니고 15세 등급이라는거도 생각해봐야함
나같은경우도 어릴때 훨씬더 과격한 컨텐츠들을 즐긴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15세등급이 과연 영업정지까지 먹일정도의 크나큰 문제인지도 생각해봐야함
이경우는 오버워치 하지말라고 PC방 내부에 주의문도 적었었고 주인이 최소한 아예 신경안썼던 상황도 아니었슴
다만 주인이 커버못하는 부분에서 걸린걸 한달정지때린 구청쪽이 과한 처사라고 볼수있죠

[사례복]

초반에 신고기사에 댓글보면 준법정신 투철하신분 많았어요. 물타기 오지네요 역시 루리웹. 아주 파도 엄청타시네들.서핑이나 배우러들 가샘.

[ii99]

범법은 애들이 저지르고 처벌은 업주가 받는게 웃긴 거 아닌가

[嵐]

헬조선의 미x법중 하나가 의무를 다했는데 속았다면 죄가 된다는거
예를 들어 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 등을 다 했는데 미성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해도 판매자가 처벌 받으니 어처구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