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법 개정, PC방 오버워치 사태 사실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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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임법 조항 :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 적용된 개정안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제공하는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C방 생존권 연대가 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청불게임이 아닌 이상 신고가 들어와도 일선경찰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함.

즉, 15세이용가인 오버워치는 신고해도 경찰이 대응안함

출처 :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68

[nazdrak]

그러쿤

[참새멍멍]

소데스네

[미리스™]

담배나 술이랑 같은 취급하는건가...
왜 제공하는자를 처벌하는건지 원. 엄연히 나이 속이고 사가는 사람 잘못인데.

[루리웹-8149158127]

나이 속이고 사간거 증명되면 대체로 처벌안할텐데..
보통 걸리는건 최소한의 나이체크를 안하고 제공하는 경우..

[잘_살면_좋아]

흡연은 왜? 매년 소문만 있지 결국 나중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허용하는지가 더 궁금함

[★현경의고수]

책임은 전가하고 권리만 가지겠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위에서 보고만 받고 서명하면서 편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책임은 판매자에게 넘기는 시스템이죠

[케니오메가]

애들이 오버워치하는게 마음에 안들다고 신고하겠다는 사람들만 수준 인증하게 된거군요.

[electricwing]

이런 문제 보면 그냥 업자들은 경고 고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
그 경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적발시 처벌을 받아야지. 미성년자면 그 부모가.

[루리웹-6919539780]

저럴거면 등급 만들이유가 있나

[right step]

업주가 아니라 알아바 빨간줄 끄이던데

[보갤첩자]

그럼서든어택하는애세끼들신고하면되는거죠?

[골-든 빠따]

서든도 틴버젼 있음

[Crescent_XIII]

사실상 포기한거네

[ELSA+三葉]

그럼 등급을 그냥 청불만 만들어도 되잖아.

[R.M.T]

피시방자체에서 거르는게 답이네;;

[골-든 빠따]

그럼 등급제 폐지하고 18세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1273898465]

초중딩이 좋아하겟네요

[내일은회장님]

근데 기존꺼는 그 애들입장에서 신고하는 고딩이상 형아들이 꼰대짓이지
우리가 게임하는데 "게임은 폭력!! ㅁㅇ과 같음! 10시되면 하지마~!!" 이러는걸 꼰대짓이라 놀려댔는데
정작 지금 우리가 애들에게 하는짓이 그 꼰대짓아님?
막말로 초딩이 오버워치한다고 폭력적으로 변할것도 아니고 막 선정적인내용도 없는데?

[레이븐이펙트]

이제는 준법정신으로 몰아내지도 못함

[안바쁜사람]

그건 등급위에 따지셔야...

[opey]

겜방에서 애들 오버워치하는거 보면 완전 폭력적으로 변하던데요 ㄷㄷ

[내일은회장님]

게임하는 태도탓에 오버워치하는 초딩들 신고한거면
롤과 서든하는 어른들은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될정도임

[opey]

진짜 어른이고 애고 겜방에서 키보드 샷건날리고 그러는 사람들 내쫒았으면 좋겠음

[내일은회장님]

ㅇㅇ 몇년 현업에 종사하며 느낀건
초딩들이 시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될정도로 시끄러운건 손에꼽힐정도임
떠들어도 어른들이 더떠들고 소란일으켜도 어른들이 더소란일으킴
뭐 비유를 하자면 사자와 호랑이가 뛰어놓는곳에 온 비글이 초딩정도?
애들은 겜방이 동네 셈쎈형아들이 노는곳이란 인식탓에 조용히라면 조용히놀고
시끄럽게 놀아도 잠시잠깐임
말해도 들어쳐먹지 않고 샷건과 지속적인 마이크고성방가하는 애들은 전부 고딩이상임

[BeanPaul]

꼰대: 아무튼 불법이야 빼애액

[쿠스하 미즈하]

솔직히 중고딩이 문제지. ㅇㅇ

초딩애들은 솔직히 시끄럽게 떠들면 걍 혼내면됨.

근데 중고딩만 되도 솔직히 몸은 커서 목소리 너무 시끄럽고 머리컷다고 대들고 기기 부시고 도망가고

ㄹㅇ 악마들임. 대학생들은 법적 처벌이라도 가능하지 중고딩은 어휴..

[opey]

그냥 웃고 떠드는 정도가 아니니 하는소리입니다.
키보드 내려치고 책상내려치고 소리지르고 하는사람들 말하는거에요 전
그냥 웃고 떠드는건 괜찮습니다. 소리가 헤드셋을 뚫고 들어올정도인사람들이 많아요

[쿠스하 미즈하]

카페, 술집, 식당에서 적당히 이야기라면 몰라도 너무 시끄러우면 당연히 뭐라하지.

그리고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건 문제 있는거 맞음. 전철 안에서는 통화하는것도 비매너인건데.

[루리웹-1037786250]

지금 관련법령 보니까 형사벌 에서 행정벌로 관련규정이 바뀐겁니다. 즉 경찰소관이 아니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이행할경우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루리웹-1037786250]

당연히 형사벌이 아니니 경찰에서는 대응을 안하는거고 아마 구청정도에 신고하면 될듯

[루리웹-1037786250]

참고로 관련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의2호 입니다.

[제너럴 호]

반대로 시정조치가 없었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루리웹-1037786250]

계고 차원에서 아마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는 들어길가고 그래도 위법행위 적발시 괴테료로 보면 될듯합니다.

[레이븐이펙트]

애초에 신고하는 목적이 업주에게 벌금 먹이는것보다 경찰이 와서 초딩들 눈앞에서 치워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론 빈도수가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뽀로리얌]

내가 초딩 때 했던 게임들 생각해보면 뭐라 하기가 좀...
둠,듀크뉴켐부터 천사들의오후,바이퍼까지 하..

[제너럴 호]

개정일이 5월인 거 보면 오버워치 때문에 바뀐 게 아닌 듯

[제너럴 호]

자율 심의 관련으로 개정할 때 바뀐 거네

[루리웹-0502888241]

애들 시끄럽게 하면 pc방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하거나 쫒아내면 되는거지,

여기 내가 루리웹을 중학생때부터 했는데, 대부분이 어릴때부터 청불이나 15세 이용가 게임 즐기면서 큰 사람들이 한트럭일텐데, 나이처먹고

되도 안되는 선비질.. 무슨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게임이면 내가 말을 안하겟는데, 니들은 어릴때 디아블로랑 스타 안했냐 ㅋㅋㅋ

[risad]

동감 , 셧다운제랑 기타 규제 찬성 하면 또 몰라도 지금 신고하는건
재미 반 + 어린애들 못오게 막는거 뿐임

[캡틴아메리카]

디아랑 스타는 12세 틴버전이 따로 있는데 뭔 꼴깝이래.

[루리웹-0502888241]

http://www.etnews.com/200006200054 뇌피셜로 깝 ㄴㄴ

[캡틴아메리카]

뭐래 빙신이.
디아는 기본이 18세 였으니까 틴버전이 15세가 된거지.

[루리웹-0502888241]

니가 틴버전이 12세라며 지가 시부려 놓고 정신승리할려고 개소리하는거봐라

15세인 오버워치를 초딩이 한다는게 골자인데 똑같은 15세인 디아블로도 니들은 하면서 크지않았냐인데

[루리웹-0502888241]

일단 글의 비추만으로 지금 누가 헛소리하는지는 뻔한거같은데 좀 짜져있는게

[루리웹-7187881233]

요새애들 겜하는거보면 가관이다 부모패드립은 패시브고 온갖욕설에 ㅋㅋㅋ 디아스타 시절에는 그딴짓은 안했다 ㅋㅋ 요새애들 게임못하게해야함

[루리웹-0502888241]

요즘애들은 옛날애들하고 다르다 ---> 그러니 계도보다는 통제해야한다. ㅋㅋㅋㅋ 청와대 가셔야겠다

[루리웹-0502888241]

우리동네 피시방 다니면서 초딩들 그렇게 와도 심하게 떠드는 애들 거의 못봣습니다. 다른 동네는 좀 심한데도 있나본데, 애들이 뭐 다른나라에서 온것도아니고, 진짜 요즘애들이 우리때보다 무개념하다면 그건 그애들을 낳고 기르고있는 우리세대들의 책임 아닐까 합니다

[torresmania]

근데 만약 피방회원 부모님걸로 가입했으면 강제종료도 안되지않나??? 피방만 엿보기 쉬운상황인것같은데...

[내일은회장님]

회원가입하면 나이와 학년표시가 자동으로 되기때문에
어른회원으로 가입하면 카운터에서 다알수있음

[torresmania]

현업종사자라 잘아시네요. 또 악용되서 애꿎은 피방만 피해보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내일은회장님]

ㅇㅇ 거의 대부분이 PC방이 학생할인 요금제를 체택하고 있기때문에
미성년이 어른회원으로 가입하면 몰라볼래야 몰라볼수가 없어요
오히려 21~22살 요런애들이 고딩인척 미성년으로 가입해서 낮에는 할인혜택받고
밤에는 성인아이디로 가입해서 게임하다 걸려서 쫓겨난적은 있음

[루리웹-0989896236]

선진국처럼 부모한테 벌금 물리면된다.. 정말 대책없는 경찰들...

[술동무]

오버워치 사태도 결국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끼치는 애들을 팔짱끼고 구경만 해온 피시방 책임이 크지

뭐 술집에서 큰소리내는 떡대들도 아니고 초딩들을 방관한건 그냥 '돈되니까', 혹은 '귀찮아서' 방임한것뿐

[쿠쿠마마바바]

흠... 자식교육 잘못시킨 부모를 감방에 넣으면 될텐데.. 너무 봐줘서 그럼

[루리웹-9116258334]

틀따다 틀딱 틀 따다 틀닥

이가 너무 시려우 이기 이기 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