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분증 도용 일쑤... PC방ㆍ술집 ‘10대 포비아’

[YongMun]

신분증 도용 일쑤... PC방ㆍ술집 ‘10대 포비아’

밤시간 이용 제한ㆍ출입금지에도 드나들어 업주 냉가슴

게임법 4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청소년에 술 판매 땐 징역 2년

업주만 처벌 받는 점 간파 농락

이용료 부족할 땐 악의적 신고도

경찰도 “처벌 규정 없어…” 손 놔

쌍벌죄 도입 등 미비점 보완해야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c26cf74e0c814777bbcc2683c09986cf

[가만히좀있어봐]

미성년자라 봐줘 초범이라고 보내줘, 범죄자들 살기좋은 헬조선♡

[RORIRORI]

지문, 안구판독기는 어따 쓰겡

[개풀어]

술쳐먹은 미성년자는 엄청난 혜택이...

[seihu]

그리고 자영업자들 영업정지시켰다고 자랑하고 다니겠죠.
잘못한 놈들을 왜 처벌 안 하는 건지.

[ldshyun2]

스마트한 시대에.. 변조가능한 민증으로 신분을 확인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정부차원에서 지문감지체크앱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지문인식을 해서 손님을 받도록 하는게 좋을것같은데요..

그렇게돼면 업주(편의점,주류,피씨방등등) 차원에서도 연령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안심될테고 ...

이용할때마다 지문체크를 의무화하면.. 범죄자들도 함부로 이용을 못할테니 식생활 문제도 커져서 자수할 확률도 높아질테고..

[851654684]

이러면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개인이 조회하는게 가능해진다는 소린데...
그건 좀 그렇네요;

[ldshyun2]

아 그렇네요.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문인식단말기를 구입하는게 좋겠네요.

[ldshyun2]

이래저래 돈이 많이들것같으면.. 앱에 단순히 결과값만 받아와서 성인여부만 체크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범죄자경우는 별도의 알림을 띄우지않고 , 위치정보와 지문정보를 관제센터에 보내서 신고가되도록 하면좋겠고요.

[스타뜨렉]

국정원이나 할법한 소리네 ㅋㅋ

[seihu]

일본처럼 미성년자만 처벌해야죠.
대놓고 속이는 놈들을 어떻게 다 잡아요.

[기자양반]

업주입장에서는 신분증까지 제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구분해..

[YongMun]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핸드폰 인증이 있긴 하죠. 통신사하고 협력하면 불가능은 아닙니다.

[seihu]

미성년자에게 술집 간 책임 묻고 학교에 연락하고 공문서 위조죄까지 세트로 먹여야 해요.

[mzimkul]

휴대폰 사용불가시 급하게 피시방인터넷을 쓸수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셈이네요
업주도 피해, 소비자도 피해.. 그냥 연령위반 사용자를 처벌하는게 가장 적당할듯

[가슴에사과를]

그냥 술 쳐먹은 꼬꼬마들만 처벌하면 깔끔할 것을 왜 업주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쥬신어사박문수-586]

사기꾼의 나라 답게 사기꾼 애새끼들은 훈방조치

[루리웹-4733798314]

미성년자가 갑인 세상.. 예전에 피방 야간알바할때 미성년자들 내보내고 민증검사도 하고 뭐 잘못하는지 일일이 검사하는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혹시나 미성년자 갑님들때문에 내가 불이익받을까봐

[땅요빙]

처벌규정없어 손놔... 가 말이되냐 ㅋㅋㅋㅋㅋㅋ

[고전게임개발]

그냥 속인 놈을 처벌해야지 ,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

[DynamicX]

법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싶다. 죄지면 정당하게 벌도 받고 좀..
착한짓하면 바보라는 소리듣는 나라는 많지않을듯..;

[SHIBADOGE]

원래 매국과 협잡이 만연하는 나라라 이상할 것도 아님

그냥 다 잡아 족쳐야되는데 우리 령도자님의 상태가...?

[루리웹-4706417950]

범죄자에게 관대한 미친 나라. 정치인들이 범죄자가 많아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