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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한해 수천억 피해보는데, 선진국 절반 수준인 형량 강화해야 [11]
7983버스765번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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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2 (0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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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조회 4976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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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115.***.***
우리나라는 다른 범죄도 형량 자체가 낮아서... 거기다 돈 있으면 집유 줘. 술먹으면 형량 깍아줘. 초범이라 깍아줘. 별 시덥잖은 걸로 그나마 있는 형량도 다 깍아줘서...
(IP보기클릭)14.36.***.***
어차피 수익은 독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오는거라 독자가 불법으로 보든 뭘하든 상관없는거 아녔어?
(IP보기클릭)125.130.***.***
의무교육 배울때 아직도 1990년대 교육하나.. 저작권개념 SNS 인터넷 매너등 좀 가르쳐라
(IP보기클릭)121.161.***.***
수천억? ??
(IP보기클릭)211.36.***.***
마 루마 루 같은 곳도 남의 걸로 몇억씩 그냥 벌어들이는데 강화해야죠.
(IP보기클릭)116.120.***.***
(IP보기클릭)211.36.***.***
마 루마 루 같은 곳도 남의 걸로 몇억씩 그냥 벌어들이는데 강화해야죠. | 18.08.22 01:27 | | |
(IP보기클릭)121.161.***.***
수천억? ??
(IP보기클릭)27.115.***.***
우리나라는 다른 범죄도 형량 자체가 낮아서... 거기다 돈 있으면 집유 줘. 술먹으면 형량 깍아줘. 초범이라 깍아줘. 별 시덥잖은 걸로 그나마 있는 형량도 다 깍아줘서...
(IP보기클릭)14.53.***.***
게다가 아는 소설가분께서는 한국 판사들이 다른나라 판사들 보다 판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저작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판례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표절 관련 판결문 보면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하는게 아니라 공공재적 아이디어로 접근하기 때문에 원저작자나 표절당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일리가 있는거 같아요. | 18.08.22 13:12 | | |
(IP보기클릭)125.130.***.***
의무교육 배울때 아직도 1990년대 교육하나.. 저작권개념 SNS 인터넷 매너등 좀 가르쳐라
(IP보기클릭)1.240.***.***
도덕을 버려서 일베같은게 생기는거겠죠 | 18.08.22 02:19 | | |
(IP보기클릭)59.31.***.***
의무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 18.08.22 05:01 | | |
(IP보기클릭)14.36.***.***
어차피 수익은 독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오는거라 독자가 불법으로 보든 뭘하든 상관없는거 아녔어?
(IP보기클릭)59.24.***.***
(IP보기클릭)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