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 아청물 만화 번역 징역 10년 입법

[파이랜xpg]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영리목적 3년 이상

비영리 번역/배포 10년 이하

소지 3년 이하

출처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

[예상 덧글]

살인보다 심한 범죄로군...

[루리웹-4398652289]

현실속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ㅇㅅㅇ?.?]

또 2d 인권만 지키려나.............. 정확한 기준까지는 적혀져있지가 않네....................

[마이트]

잠재적 범죄자(?)들은 엄단하면서...실제 성범죄자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한...하아...이제 말하기도 지친다...ㅡ.ㅡ...

[엑셀 로우]

현실 속 흉악범죄자들 단죄나 제대로 해라.
허구헌날 집유나 때려대면서..

[죄수번호-6160461654]

이제 비둘기 아줌마 나오는거 봐야함

[옆집사는곰아저씨]

왜 비영리가 더 센거 같지 ?

[N.E.R]

영리가 더 세요.
비영리는 '10년 이하'라서 집행유예도 나올수 있지만, 영리는 '무조건 3년 이상'이라서 못해도 3년은 감방에 들어가야 하죠.

[부분별한]

그런거 하라고 뽑은게 아닌데 ..

[황정식]

민주당도 꼴통 많은거 알고는 있었는데....

[악의여간부]

거기가 여성쪽으론 아주 답없음요

[상업성빌런]

즈엉이당보다 더???

[데륜]

이거 발의한 인간중 한명이 성희롱 논란에 일으켰던 국캐의원 ㅋㅋㅋㅋㅋㅋㅋㅋ

[악의여간부]

그냥 자칭이던 아니던 대충 진보쪽이 다른건 몰라도
여성쪽으론 영 아닙니다.
진보관련 언론인 jtbc나 그알쪽만 봐도

[악의여간부]

이미지 청산하려는건가

[데륜]

결국 표장사 할려고 이 ㅈㄹ 하는거죠. 여성관련 단체에서 압박했을거구요.
오히려 최민희 전의원은 오히려 아청법 개정해서 2D는 빼야 된다고 얘기했는걸요.

[악의여간부]

솔직히 그게 잘못된 생각임을 깨우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권 다른건 몰라도 여성쪽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선ㅁㅁ이 성립할날이 정말 머지않았는지도 몰라요

[느와아아앗]

진보쪽 표밭 하나가 패미들이라

[파극폭마장]

요즘 성폭행관련 뉴스나 기사보면 이런법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거 같음..

[야가미 하야테]

시모네타의 세계관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어

[포광의 메시아]

ㅇㅑ한 이야기라는 개님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

[악의여간부]

무조건 '성' 관련이면 하나로 다 싸집는 미췬짓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죄와 잘못의 경중을 논해야지 왜 무조건 여성관련이면
하나로 다 묶으려드는가

[멀록은 강하다]

비실재 청소년'만' 보호하는 나라가 되는가 봅니다.

[나타쿠]

ㅁㅇㅋ생각나네 ㄷㄷ

[U MAD?]

망가번역 = 조두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론머맨]

관강도 이것보다 적게 나오지 않나요??

[길리어스 오스본]

실전 권장법

[인휘닛히]

은행강도들이 은행터는 영화 갖고있거나 유포했다고
범죄영화 소유, 유포에 징역 때릴 인간들인네 진짜.

머리에 든게 뇌가 아니라 스펀지인가?
그리고 저 11명 다 더불어 소속이죠? 펄~럭~.
진짜 여가부는 없어졌어야했어..

[인휘닛히]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BL은 절대 안잡힐꺼 같다는 생각이...

[인생은그런거__]

xx부 : BL은 썽쓰러운 것이야!! 빼애애액!!

[하만칸]

이거 보니 문재인 뽑은게 조금은 후회된다....

[소녀의탐구자]

참고
10년이하징역인 범죄들:
공문서 위,변조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이하 또는 벌금형인 범죄들:
존속상해
강제추행
사기
공갈
업무상 횡령,배임

[데륜]

2D의 인권이 갈수록 높아지는군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루리웹-7313396690]

망가 번역도 술먹고 하면 감형인가효?

[냐옹왕]

이렇게 될지 알고 뽑은거아니었음? ㅋㅋ

[뤫쀍]

읽어보니 만화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건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포로노 이야기 하는것 같구먼

[인휘닛히]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pin3&logNo=60195272671&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물타기 ㄴㄴ
이미 이뤄져왔던 쩡번역, 배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저건 그걸 한층 더 강화하자는 개정안임.

[네리네]

오 ! 슷고이

[파란 노트]

정작 해야할건 안하고...

[Kabil]

그러니까 배포할거면 돈받고 팔라는 거군요.

[크로스킬즈]

코믹LO 같은건 절대 불가능...
밀프, 노멀한건 가능할려나

[Kabil]

아! 영리는 3년 이상 이었구나....
OTL

[데륜]

맞는말인데 왜 비추가 ㅋㅋㅋㅋㅋㅋ 누가 청소년 보호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게임,만화,애니등 가상 캐릭터 왜 집어넣느냐는 거지

[앙토리아]

미국도 아동ㅍㄹㄴ영상제작 유포자 잡는다고하지 유아체형만화 제작자 잡아들인다고 지랄떤진 않던데 왤케 비현실세계 물건에
환장을 하는지....

[나가레료마]

등신들... 성폭행하는게 형이 덜 나오겠음

[西野七瀬]

아니 썩을..
얼마전에도 의붓 손녀 낙태 2번이나 시킨 놈이 고작 20년 받고
대부분 집유나 1~2년 받는걸 봤는데.
그런거는 신경도 안쓰면서 이런거만 열을 올리네.
하려면 현실부터 신경쓰던가..

[인휘닛히]

여기서 저 법안에 대해 뭐라하는 사람들 100%가 2D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저게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일부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ㅍㄹㄴ 운운하면서 논점을 흐리는 것처럼 보이지;

[스]

레지스탕스 활동이 더 격해지겠구만

[긁힌 상처]

죄의 경중을 따져서 법적 형량을 정할 생각은 안하고 지들 눈에 꼴뵈기 싫으면 일단 무겁게 매기고 보자는 꼬라지하고는 ㅉㅉ.

조두순 같은 놈이 징역 100년 사는 세상이면 망가번역으로 10년 산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샤크샤브]

술먹고 심신 미약으로 ㅁㅁ 살인해도 10년은 안나올듯

[아다들귀엽다]

예전에 망가번역 5년따리 농담할때 유언비어라고 했는데 형량이 두배가 돼서 실제로 등장함ㅋㅋㅋㅋㅋ
내 누누히 말하지만 여당내 꼴페미들 처리 못하면 다음 정권 무조건 도로 넘어간다

[ν-gundam HWS]

현실의 아이들에게나 더 신경쓰라고.

[선샤인 요시코]

아직 통과된거도아니고 입법예고입니다
저곳에서 많이 걸러진게 많아요 무조건 통과안됩니다 대표적으러 무고죄폐지 이거는 언론에서도 찬성하는쪽으갔는데도 통과못함

[인생은그런거__]

간단하고 쉽게 실적 올리기 최고로 좋은 방법인데 통과를 안 시킬리가있겠습니까

[베이컨삼겹살]

선택지가 없던거지 그러라고 지지한거 아님

[제네럴가디언]

지지하든 말든 법이 그지같으면 따지는거지 이건 무슨소리래

[링크준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하는 법에 페미의 의미가 필요한지...

[제네럴가디언]

전 루리웹이랑 칼라로 연결된적 없고 그런소리 한적도 없으니 되도않는 소리 자제좀

[릴리엘]

다른 후보들이 죄다 최악이라서, 차악을 뽑은 것뿐임

[ELA]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면 오히려 남성차별하는 저런 부서 밟아버리는 행보를 보이는게 맞는거죠, 여성부 자체가 이미 블랙리스트 건으로 국정농단 주범들 거처인게 들어난 이상 살려둘 이유도 없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딴 개트롤짓을 할 정도면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최선인거에요, 그리고 법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게 아니고 민주당 내 꼴통색히들이 자기네들 입지 다질려고 쥐럴을 하는 현장이라 우리가 반발하는 겁니다. 현실 성폭행보다 가상 2d 성인물 만화 돌려보는게 형량 더 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루코아남편]

루리웹 문재인 지지자들 비꼬고 싶어서 단 덧글에 왤케 진지하게들 답변을 달아줌;;

[오장동냉면]

아청법 제정된게 노통이나 문통때도 아닌데 왜 자꾸 그쪽으로 끌고가는지 알 수가 없네 ㅋㅋㅋㅋㅋ
그냥 ㅁㅁ 의원들이나 욕하던지 하세요 이런걸로 물타기하지말고

[나가레료마]

완전 흑백논리로구만

[느와아아앗]

솔직히 문통 안좋아함
그래도 503보단 잘할거 같아서

[테루테나]

누구 지지자인데 이렇게와서 비꼬는거임? 안철수?

[에스페란스]

문재인지지를 했다고 모든정책에 동의하고 따라야만 한다는건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중 90퍼센트를 지지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뽑았다고해도 10퍼센트의 반대의견은 당연히 낼 수 있는게 국민의 권리아닌가요? 이니하고싶은대로해!! 라고 외치는것은 노무현정권때 언론에 휩쓸렸던 경험이 있기때문에 우선 지지하는 경향을 두겠다는 의미지 무조건적인 지지만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자칭보수 극우세력들과 자한당을 싫어 하는이유가 이쪽은 우파라고 내세우고 잘못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강요하고 잘못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아서 입니다. 나라의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의견도 표출못하고 따르기만해야한다면 왕정시대란 다른게 무엇이죠? 그럴거면 공산당국가에서 살아야죠.

[東方博士]

북유게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피해망상이 심하긴 심하구나.
어떻게 여기서 안철수를 추론하지.

[테루테나]

응 됐으니까 누구 지지자냐니까

[東方博士]

응 문재인이야.

[테루테나]

그래 말만 잘났네

[THEPEBBLE]

뽑아줬다고 무조건 지지 니 하고 싶은대로 다해 비판적없이 그냥 니가 옳아!
라고 외치면 503 지지하던거랑 대체 뭐가 다른지요?
저는 분명히 앞날을 고려해서 표를 던졌고 지금도 그 표를 던진거에후회는 없습니다만
아닌건 아닌거고 비판할건 비판해야지요

[리버모륨]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데 이 정도야 뭐 ^^

[마자용]

이름도 거꾸로 하면 제일 많이 보실거 같은 분이 도대체 왜...

[인생은그런거__]

3d를 안 건드리는 이유는 높으신 분들이나 그 자제분들이 실수?를 했을때 빠져나가거나 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죠? ㅋㅋ

[이천일에하루도못쉬는4150시간]

ㅇㅇ 권력자들이 저지를 만한건 한없이 낮고
그놈들이 저지르지않을 일은 일벌백계가 예사임

외국인(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갉아먹고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막는이유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임
지 애새끼들이 혹시나 써먹을수있을지도모르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와아아앗]

해외국적 검은머리 외국인들 혜택받아야함 지들 자식들일태니

[루리웹-2837272725]

실제아동이나 지켜라

[ELA]

여가부는 진심으로 없어져야 된다. 이미 블랙리스트로 국정농단 주범들이 503에게 잘보이는 시험장으로 쓰인 곳 밖에 안되는데 그냥 없애버려야지

[슴란카구라]

ㅁㅁ범이나 살인자에게 더 중한 벌을 줘야지 이 뭔 ㅆㅂ!

[루리웹-3848152720]

???: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 사람한테 먼저 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

[5990245781]

다른 말이지만 2d를 많이보면 야동 봐도 잘 안서게됨 현실이랑 2d는 정반대의 존재...
2d보고 저지를 인간은 안보고도 저지를 인간이라는 거

[구경꾼]

현실 아동한테 나쁜 짓해도 10년은 안나오지 않았나? 정신나간 인간들이...

[H.Barca]

3년 이상이 10년 이하보다 더 큰 처벌인데 숫자만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분이 제법 있네요.

[데릭플레어]

하도 어이없어서 국회에 가입하고 의견올렸다. 대체 이건 뭔지.

[メンコかのじょ]

정성호의원(3건)

02-784-8991/[e-mail]

김경협 의원

https://www.facebook.com/kimgyunghyub
02-784-1190
[e-mail]

강훈식 의원

http://blog.naver.com/kanghunsik
[e-mail]

최인호 의원

[e-mail]
https://www.facebook.com/LoveSaha

전현희 의원

http://blog.naver.com/elysiaj

https://www.facebook.com/okjeonhyunhyi

박정 의원

http://blog.naver.com/pjkorea21c
https://www.facebook.com/pjkorea21c

강병원 의원

[e-mail]

https://www.facebook.com/kbw89

김병욱

[e-mail]

https://www.facebook.com/777byung

김철민 의원

[e-mail]
https://www.facebook.com/kcm8764

임종성 의원

[e-mail]
https://www.facebook.com/ijs5321

여기 이메일, 블로그, SNS 계정 등으로 아청법 강화 개정안 입법 반대하는 의견 보내라.

[알약봉지 2봉지]

ㅋㅋㅋㅋㅋㅋㅋㅋ망가보지말고 나가서 직접 범죄저질러라 이거냐

[Christian1]

민주당 열일하네 문재인 믿고 지지해요 여러분

[리버모륨]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해

[루리웹-5035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망가번역 10년 나라 망처먹어도 1자리 수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리]

여성이 술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서 살인 저지르면 10년은 커녕 5년도 안나올듯

[아룬드리안]

현실의 아이들을 지켜 이 머저리새ㄲ1들아

[흙수저]

실제 성폭행이 3년 정도임. 이건 완전 미친 법안...

[kth505-586]

정신나간

[코토하P]

자기 최애 이상한 동인지라도 본건가
지켜야할 3D쪽은 안지키고 2D 인권만 챙기네

[ㅄ을보면짖는개]

근데 이것도 술먹고 번역하면 감형되는거아님? ㅋㅋㅋㅋ

[느와아아앗]

이논리면 2d건3d건 도박.살인.폭행.사기 그외 성적취향 전부다 보지도 사지도 말아야함
실제로는 잡아서 족쳐야 하지만

[컴퓨터고급]

제발 2d를 현실과 동일시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컴퓨터고급]

네. 2d면 알게 뭐냐고 생각하는데요. 고작 그림 쪼가리니까. 거기서 현실의 범죄로 이어진다면 그건 족쳐야겠지만요.
그리고 여긴 한국이잖아요. 미국과는 다를 수 밖에. ㅇㅇ

[컴퓨터고급]

아 예 뭐... 할 말 없으시면 갈게요

[느와아아앗]

범죄를 범죄로 비교한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