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섭 의원 “기계적 반영 안돼... 게임 순기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 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의 부처 종합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 중이다.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3일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앞서 해당 의견들은 지난 6월 이를 지시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된 상황으로,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 의견들을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현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으로 참여 중인 교육부가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 교육청 중 찬성 입장을 밝힌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조차도 함구하고 있다. 당초 이동섭 의원실은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 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의견을 묶어 제출했다.

□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