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중 유통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준이 2%밖에 되지 않음을 질타했다.

□ 이동섭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체등급분류기준 3,331건에 불과했던 국내유통 게임물은 2016년 기준으로 232만 건이 등록되어 약 70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식유통게임은 물론 불법 사설서버, 불법핵 등 불법게임물까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 포함하여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감시감독의 물리적 한계로 시중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잇는 불법유통게임물이나 사설서버 등 도 지난 2년간 67.8% 증가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 이동섭의원은 “불법게임물을 근절하고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시중게임들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하여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홍수처럼 쏟아지는 신작게임물 관리 대책과 함께 위해성이 있는 불법핵이나 불법게임의 단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 2015~2018.현재 게관위 모니터링 관련 사업 현황

2. ‘19 게관위 예산안 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전담인력 관련 내용